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최근 제조업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IIoT/ICT를 적용한 지능형 생산 공정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공기압출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예방 조치로 가용성 유지, 생산성 향상 및 관리비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용 컨트롤 보드를 개발하고,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LoRa 통신 모듈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공기압축기에 대한 정보를 통합 수집 및 관리하였으며, 통합된 정보를 모든 운용자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공통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M/S의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스템 운용 가용성을 증대하였으며, 로컬 서버 운용 부담을 줄였다. 시스템 장애 상태를 공유함으로 유지보수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유지보수 직원의 유선 및 모바일 활용으로 실시간 상태 감지를 제공, 비용과 공간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현재 軍(육군) 입대 장병은 신병훈련소에서 신체에 대한 치수 측정(자동, 수동) 및 샘플 피복을 착용해 본 후, 희망하는 치수로 피복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 평상복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세분화된 치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軍에서는 이와 같은 치수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된 치수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지급받은 피복이 제대로 맞지 않아 피복을 교체하는 빈도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적으로 변화된 MZ 세대의 체형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10여 년 전(前)에 수집된 구세대 체형 데이터 기반의 치수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재고량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필요한 규격의 피복은 부족하고 불필요한 규격의 피복재고는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복 교체빈도를 감소시키고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신체 치수 자동측정과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반의 "입대 장병 개인 맞춤형 피복 자동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Recently, a long strike by hospital labor union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During the Worldcup Games in June, 2002, labor strikes broke up at 'C', 'K' and other hospitals, and in 2007, 'Y' hospital suffered much from a strike. Such series of extreme labor disputes have awakened people of importance of a more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people's health than any other business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abor-management disputes at 'Y' hospital in 2007 and 'C' and 'K' hospitals in 2002.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quests of the labor union such as pay raise, reemployment of the irregular workers as regular employees and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in personnel affairs are the long-held or core issues suffered by the medical institutions. Such issues are not independent from each other but complicated with each other surrounding the pay raise. Accordingl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genuine bone of issue for labor-management disputes. Second, the model type of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t medical institutions may be strike. However, it is conceived that the type of disputes would be subject to change as the essential medical service area system began to be operated since 2008. Third,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labor strike among the 3 sample hospitals was occupation of the hospital lobby for a sit-in strike to max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strike. Article 42 (Prohibition of Violence)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 Coordination Act prohibits occupation of production or other important business facilities. In addition, since Ministry of Labor interprets that the hospital lobby belongs to the important business facilities enumerated by Article 42 of the above act, occupation of the hospital lobby for a sit-in strike may be too controversial to be admitted as a fair act of labor dispute when its legitimacy should be judged. Fourth,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hospitals against the strike wer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no labor no pay,' closure, legal action, accusation, claim for recovery of damage, provisional seizur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but the principle of 'no labor, no pay' was not applied in a fair manner by 'C' and 'K' hospitals. However, 'Y' hospital applied this principle thoroughly to the strike; the hospital conduced to correction of the wro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by refusing inclusion in the labor collective agreement of a provision about payment of wage during the period of strike or labor union's request to that effect during a strike. In addition, 'Y' hospital took an effective measure to end the strike earlier by notifying the labor union of cancella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banning the unionists from entering the hospital.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제여객항 카페리의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은 각각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항로의 발전과 항차의 양적 증대에 비해 국제여객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중요도-성취도(IPA) 기법을 응용·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국제여객항인 인천항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여객선 수급상황 변화와 정부·민간 등 이용 주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여객터미널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사항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IPA 분석 결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부문에서는 세관인력의 확대 및 상시통관 시스템 시행, '시설'에서는 연락교-선석 간 완충시설 설치 및 카페리 화물 전용 배후단지 마련, '제도'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터미널 이용 관련 비용의 인상폭 제한 등이 관리체계 개선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여객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운영, 시설 및 제도 등 다각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접근과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고혈압, 심장병, 뇌출혈, 암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환자 치료에 앞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많은 병원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를 대상으로 체내삽입장치에 RFID 칩을 이식하여 환자가 병원에 외래왔을 경우 RFID 리더를 통해 환자를 자동인식하여 병원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환자가 불편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m-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 모델은 응급상황의 환자가 환자의 질병 종류 및 상태를 의료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자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담당자의 진료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존 의료 시스템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실험결과, 서비스 지연시간, 업무 효율성, 환자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등에서 기존 의료 시스템과 비교 평가한 결과, 제안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서비스 지연시간은 평균 16.5% 향상되었고, 업무 효율성은 27% 높았으며,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22.4% 향상되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가리키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운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처리 수단으로의 소각은 부피 감소, 악취 제거, 위해성 측면에서 매립이나 투기보다 장점을 갖고 있다. 야외 소각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소각은 환경오염 물질의 대기 중 배출을, 생물학적 폐기물의 매립은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기시킨다. 피지의 대부분의 2차 병원은 의료 폐기물을 세 군데에 있는 3차 병원으로 차량 또는 배로 이송하여 소각 처리한다. 어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야외 소각되거나 출산 시 발생한 생물학적 의료폐기물은 매립되기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인력들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피지에서의 의료폐기물 처리는 단일 도로를 따르는 차량운송, 배를 이용한 도서간 운송보다 소형 소각로를 이용한 현장소각이 권장되며,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인력 훈련, 정부의 법률적 제정 등 의료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진흥 정책의 하나로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중고급 이상의 숙련인력은 부족하다. 정보보안 공시제도의 시행 및 확대에 따라, 정보보호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정보기술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 간의 구분은 더욱 애매해지고 있어, 정보보호만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규명하여 정보보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4년, 2019년, 2022년 게시된 정보보호 인력 구인광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직무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구축, 운영, 기술지원,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등이 주요 키워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년도별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기업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구인광고 내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정보보호 분야 지식기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현업에서는 기술개발,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 기술적인 능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훈련에서는 법제도, 인증제도 등 관리 능력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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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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