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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ggestions of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Busines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s Life Care

노인의 라이프케어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미래 방향에 대한 제시

  • 양승훈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Received : 2021.11.19
  • Accepted : 2021.12.27
  • Published : 2021.12.31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order to expand the future's value of the community care project introduced and implement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care for the elderly's life. First, the needs analysis of the elderly receiving services is composed of patient-centered rather than investigator-centered, and in particular, medical management through medical staff visi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specialized service items according to gender, age, disability type, and personal preference should be strengthened. This will have to be gradually strengthened. Second, by analyzing the satisfaction, redundancy, and effectiveness of service items, we save money, and consider the consumer-oriented service item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items necessary for new services. Thir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schedule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in pre-booking and visit schedule management between the elderly and the direct service organizations that provide services. Fourth, as an effort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ational resource sharing system with health and medical financ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social welfare financial project. and it may consider that putting the medical personnel who are from local public medical college input. Through these proposals, the community care business will be able to complete and have future value as a universal aged care system.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통계청(2021). 2021년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 신권철(2017).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정책, 사회보장법연구회, 6(2): 115-124.
  3. UN(2021).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s://www.un.org/
  4. 박현덕(2019). 노인교통사고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김영환(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과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 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세돈(2010). 한국사회복지법제론
  7. 김나래(2017).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이은경(2018).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 51-64.
  9. 윤우용(2014). 노인성질환에 대응하는 외래 전문진료센터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권태준(2010). 노인돌봄서비스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Greenfield E.A., Black K., Buffel T. & Yeh J.(2019). Community Gerontology: A framework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n communities and aging, The Gerontologist, 59(5): 803-810
  12. 정가원 김영란, 홍승아, 배호중, 김수진, 김보영(2021).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 김가영(2020). 노인식사돌봄서비스의 유용성과 효과성: 국가 간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이태헌, 정하영(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지, 2021(6): 603-608.
  15. 이용재(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 천안시 선도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2019(11): 59-80.
  16. 황승현(2018).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로드맵.
  17. 안덕선, 오영인(2019). 통합돌봄 1 - 커뮤니티케어, 그 근원은 어디인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01): 1-31.
  18. 박정선(2018). 영국의 사회적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사적 변천과 복지의 혼합경제, 사회복지법제연구학회지, 9(3): 182-208.
  19. Bille D.A.(1983).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21(1): 43-33. https://doi.org/10.3928/0279-3695-19830101-16
  20. 정자혜(2020). 영국과 일본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송다영(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4.
  22. 최희경(2010). 노인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인식 및 기대 비교연구, 가족과 문화, 22(4): 1-31.
  23. Daly M.(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https://doi.org/10.1017/S0047279401006572
  24. 원형득(2021).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이웃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웃유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연구: 자아통합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 배세웅(201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이철진(2017). 돌봄사회서비스와 사회적협동 조합의 조응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Zhang Jinxiang(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의 공급계획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양연희(2021).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 김영종(2015).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30. 김윤영, 윤혜영(2018). 커뮤니티케어 국내외 사례, 함의 그리고 구상,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8: 135-168.
  31.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추진 가이드북.
  32. 노인장기요양보험(20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33. 백용운, 최수일(2010).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215-239.
  34. George L.K. & Gwyther L.P.(1986). Caregiver wei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lntologist, 26(3): 253-259. https://doi.org/10.1093/geront/26.3.253
  35. Kenneth H. & Tucker D.(1998). Anthony giddens and mordern social theory, SAGE publications Ltd.
  36. 남궁명희(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지, 20(3): 49-79.
  37. 최은솔(2012). 가족 돌봄제공자의 노인 돌봄 비용과 돌봄비용부담감 관련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김미경, 박다혜, 안옥희(2014).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에 따른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5(3): 7-16. https://doi.org/10.15207/JKCS.2014.5.3.007
  39. Edward H.T. & William D.(1982). The burden of families coping with the mentally III: An invisible crisis, Family Relations, 31(3): 379-388. https://doi.org/10.2307/584170
  40. Kosberg J.I. & Cairl R.E.(1986). The cost of care index: A case management tool for screening informal care providers. The Gerontologist, 26(3): 273-278. https://doi.org/10.1093/geront/26.3.273
  41. Novak M.N. & Guest C.(1989).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caregiver burden inventory, The Gerontologist, 29(6): 798-803. https://doi.org/10.1093/geront/29.6.798
  42. 윤다솜(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 이은솔(2020). 고령자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라이프로그 분석 및 이벤트 중심 대응 플랫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45. 박숙희, 정순둘(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증수급자의 등급상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장기요양연구지, 8(1): 61-84.
  46. 홍승찬(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사망률과 등급 간 전이확률 모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 박용현(2020). 제주지역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과 노인돌봄태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 국민건강보험공단유튜브채널(2021). https://www.youtube.com/watch?v=jdoRY4aNIgk
  49. 김덕주(2021).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문헌고찰: 일본과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과학연구지, 9(2).
  50. 연합뉴스기사(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1만3천명지원, 복지부-건보공단 성과공유, 2020-11-09.
  51. 한용구, 윤창교(2021).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의 효과, 한국보건복지학회, 23(4).
  52. 전용호(2018).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과제: 케어 다이아몬드, 한국장기요양학회, 2018(11): 30-32.
  53. Tiantian G., Jingfeng Y., Lingzhi L., Qiuhu S. & Chuanjun Z.(2020). Demend for community-based care servic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the elderly in affordable housing communities: a case study in Nanjing Cit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41(20): 1-13.
  54. Glenda C., Julana T. & Jan R.(2014). Re-conceptualising the status of residents in a care home: older people wanting to live with care., Ageing & Society, 35(8): 1587-1613. https://doi.org/10.1017/S0144686X14000397
  55. 배지영, 양난주, 박은희(2020). 지역사회 노인돌봄사업 사회복지사의 직무와 교육요구, 한국사회복지교육학회지, 51: 115-141.
  56. 조혜진, 이준영(2020). 독거노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시설 돌봄 선호, 한국노년학회지, 40(4): 707-727.
  57. 양은진, 김순은(2019). 노인 돌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노인복지연구지, 74(1): 61-90.
  58. 황은주(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욕구에 관한 질적연구: 노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 이종욱(2018)). 한국 노인돌봄 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 배규성(2021). 일개 종합병원 이용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욕구조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 의협신문기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 2021-06-27.
  62. 이미경(2018).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간호지식, 치매태도 및 인간중심 돌봄과의 관계,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 주인자(201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품질이 재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4. 노혜진(2016). 한국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실태, 사회복지연구지, 춘계: 179-204.
  65. 김규용(2013). 방문재활 물리치료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6. 송인주(2014). 서울시 노인돌봄시스템의 통합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지, 2014(4): 167-193.
  67. 오봉욱(2020). 노인돌봄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리뷰지, 5(1):17-32.
  68. 이재홍(2001). 노인의 기억력 장애의 조기발견 및 치료,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2(3): 59-67.
  69. 주미라(2006). 일본의 노인 개호보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 최성은, 김우현(2018).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조세재정브리프, 64: 1-21.
  71.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브리핑(2019). '돌봄경제'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 늘리고, 2019-02-28.
  72. 청년의사신문(2021). 기사제목: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 11월 시작되나, 2021.06.17. 일자 기사.
  73. 손흥범(2008). 돌봄사회서비스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