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27-35
• /
• 1989

An algorithm that searches the general AND-OR graph is proposed. The convergence and the efficiency of the algorithm is examined and compared with an existing algorithm for the AND-OR graph. It is prov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the existing method both in the quality of the solution and the number of node expansions.

• 대한수학회보
• /
• 제38권1호
• /
• pp.113-120
• /
• 2001

Using the notions of admissibility, local convexity and measure of noncompactness, we give new fixed point theorems for quasicompact or condensing multivalued mappings with domains that are not necessarily convex subsets of an arbitrary topological vector space.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22-427
• /
• 2010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7권12호
• /
• pp.105-113
• /
• 2007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 기록학연구
• /
• 제73호
• /
• pp.5-46
• /
• 2022

이 연구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근거할 신뢰가치 모델(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안)'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연속적인 기록관리과정에서 확인될 무결성, 기록 생산 업무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 생산 시 의도된 대로 얼마나 전자기록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를 위한 모델 개발과정에는, QADEP 신뢰가치 측정 모델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QADEP 모델 분석 결과, 진본성과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외적 측정영역 유형의 범주에서 공공전자기록의 신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 및 측정기준을 설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향에 맞추어, ISO 16175-1:2020의 분석을 통해 기초 모델의 측정영역과 지표를 확장 및 구체화하였으며, 공공표준을 샘플로 분석하여 도구화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어,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능력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14권1호
• /
• pp.71-80
• /
• 2007

The present paper investigates estimation of a scale parameter of a gamma distribution using a loss function that reflects both goodness of fit and precision of estimation. The Bayes and empirical Bayes estimators rotative to balanced loss functions (BLFs) are derived and optimality of some estimators are studied.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
• 제35권3호
• /
• pp.317-329
• /
• 2006

In the problem of estimating the error variance in the balanced fixed- effec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model, Ghosh (1994) proposed hierarchical Bayes estimators and raised a conjecture for which all of his hierarchical Bayes estimators are admissible. In this paper we prove this conjecture is true by representing one-way ANOVA model to the distributional form of a multiparameter exponential famil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 /
• pp.139-141
• /
• 2014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
• 제22권1호
• /
• pp.55-69
• /
• 1993

Consider the problem of estimating an arbitrary continuous vector function under a weighted quadratic loss in the multiparameter exponential family with the density of the natural form. We first provide, using Blyth's (1951) method, a set of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admisibility of (possibly generalized Bayes) estimators and then treat some examples for normal, Poisson, and gamma distributions as applications of the main result.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3권2호
• /
• pp.205-216
• /
• 1996

Consider the problem of estimating a multivariate normal mean with an unknown covarience matrix under a weighted sum of squared error losses. We first provide hierarchical Bayes estimators which shrink the usual (maximum liklihood, uniformly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towards a regression surface and then prove the admissibility of these estimators using Blyth's (1951)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