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 of Voluntary Company by Police to Lega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경찰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고찰

Company without voluntary agreement(nature) of police, violation on the reason of company, violation on identification state, Violations on duties to notify the party's family members and to allow the party have a chance to be notified. Violation on duty to notify the party to have the right to call an investigation authority, Violation on the time of company, Violation on the place of company, and Violation on using force such as compulsory during the process of voluntary company in state of illegal voluntary company. It also has to decide whether the evidences are illegal and eliminated by these two requisites even in probative value and evidence admissibility on confession of the party under the illegal voluntary company.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