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수준을 평가하고 경력과 고용형태에 따라 역량수준 평가점수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수준 평가요인 및 서비스 질의 평가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한 후,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퍼지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요양보호사 개인별 평가요인과 개인의 역량수준을 보다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라서는 요양기술, 신뢰성, 보증성, 유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직업의식, 대응성, 감정이입, 유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역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력,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직업의식을 향상시키고, 요양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보다는 고용형태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공공정보시스템은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존재가치의 입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한 성능개선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웹 기반 공공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Work-Net)의 데이터 및 서비스 품질을 102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측정도구는 학계에서 많이 사용해온 정보내용, 정확성, 적시성, 출력형태, 사용의 용이성, 지원성으로 구성하였으며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검색정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구직자들의 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 및 민간운영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and the type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on the financial communication and equality of financial power perceived by working wives. From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concluded: 1. Housewives' income power leaded to the increase of their financial decision-making leadership and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to the financial matters. 2. The influences of husbands' leadership on the household finance were greater than one of wives' leadership. Depending on who has the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there were the differences on degree of the understanding and the discretion. 3. Although joint management style was popular today. the major management leadership was belonged to husbands based on the traditional value of sex role in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area.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학력수준이나 성(性)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장애인 집단을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장애인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빠트려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해 장애인 노동시장내의 집단간 단절과 같은 노동시장내의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은 학력, 성(性),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과 같은 여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적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관한 접근을 기존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斷層構造的) 측면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원 자료(raw data)는 노동부 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분석기법으로는 MDFA(Multipl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cafeteria, according to their employment type in Chonbuk, South Ko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401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afeteria employees. The dat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These factors were: previous work experience (p<.001), type of school (p<.001), the style of foodservice at a school (p<.001), the type of foodservice system (p<.05), and the number of meals served each day (p<.001). The working conditions for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gard to several factors: these were union membership (p<.01), how they were paid (p<.05), their total working hours (p<.01), and difficulty of using their holidays (p<.01). Approximately 80.5% of the subjec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working condi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countermeasures for irregular employe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employee job satisfaction level was 2.53, but tha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when comparing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The item employees were most satisfied with was having responsibility over meals for young students (3.37). They were least satisfied with their salary (2.00). An interesting issue for future study would be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could improve job satisfaction whilst satisfying the employees' needs which in turn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foodservice.
Objectives: We aimed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hs-CRP level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2016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KNHANE, revise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937 daytime wage workers over the age of 19 and within a normal weight range (18.5≤BMI≺25). Regular workers were defined as those granted an employment guarantee until reaching retirement age, and non-regular workers were defined as temporary, non-typical, dispatched, short-term workers and contractors. For hs-CRP, three divisions were classified as recommend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with less than 1.0 mg/L indicating low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bove 1.0 mg/L and below 3.0 mg/L considered moderate risk, and more than 3.0 mg/L indicating high risk.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type and hs-CRP level in Korean wage worker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For non-regular workers, the odds ratio of the cardiovascular moderate-risk group and cardiovascular high-risk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regular workers. After adjusting for factors such as gender,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income, education, smoking, and physical labor, the odds ratio of the cardiovascular high-risk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workers and high hs-CRP level was examined. Based on this,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pursued to prevent and manage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non-regular workers.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외국은행에서의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 은행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확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인 반면,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인력에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상 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서는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고용 정책, 은행 업무의 자동화, 외국은행의 차별적 경영전략 등에 대해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1,079 occupational accident reports were us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occupational injuries in the small-sized textile compani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These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age of injured person, work experience, accident type, injury type, and agency of acciden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ome patterns: (1) injuries occur more frequently in the 40~49yr age group; (2) about half of all accident occurred during the first year of employment; (3) there is a higher percentage of sick people leaving in the 29~90day range; (4) 'caught in and between objects' represents the leading accident type; (5) the most common type of incidence is related to the machinery; (6) 'lower back injuries' is the leading type of occupational disorder.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more effective accidental occupational injury prevention programs for small-sized textil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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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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