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Malaysi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South Korea. Bilateral FTAs such as Singapore-South Korea, Vietnam-South Korea, and Indonesia-South Korea came into effect to enhanc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major ASEAN countries. However, the bilateral FTA between South Korea and Malaysia, known as Republic of Korea-Malaysia FTA, is still under negoti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a possible FTA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s of bilateral FTAs, this study analyzes the trade structure and change in the value of trade between Malaysia and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analysis. Two significant findings were identified by the analysis. First, the Republic of Korea-Malaysia FTA is expected to promote trade 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South Korea. Second, the result of the calculated price elasticity based on substituting figures such as tariff, demand elasticity, and export value is that the value of manufacturing exports is expected to considerably get an increase. Therefore, an early FTA between South Korea and Malaysia would be beneficial for both national economies.
A novel structure, which can suppress latch-up phenomena, is proposed and verified by the PISCESIIB simulation. It is shown that this structure employing the selective N+ buffer layer increases latch-up current density due to suppression of the current flowing through the p-body. The width of the N+ buffer layer is optimized considering the trade-off between the latch-up current density and the forward voltage drop. The selective buffer layer results in an improved trade-off relationship compared with the uniform buffer layer.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enters new condition, the stake of every nation's makes more complwx, and multilateral negotiation lead by WTO is seriously delayed. But the number of agreement about FTA increase exponentially. In this study we aim to consider whether Korean FTA affects the relation of the trade of Korea and Japan or not, especially Automobile industry.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 1 is Introduction. In Chap. 2, we consider the change of the Trade Policy of Korea focusing in FTA. In Chap. 3, we consider how Korean FTA affect the structure of Japan's Trade, especially the automobile industry of Korea and Japan. In Chap. 4, we have conclusion. As the conclusion, the impact to the automobile industry of Korea and Japan is that Korean FTA works to Korean automobile industry advantageously in micro level, but in macro level, the competition of world automobile industry move into a next generation technology market.
The Harmonized System comprises about 5,000 commodity groups; each identified by a six digit code, arranged in a legal and logical structure and is supported by well-defined rules to achieve uniform classifi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Korea Customs Service and Tax Tribunal's customs classification decision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for certain ITA goods. Korea Customs Service had classified arbitrary and had not applied in dubio pro reo principle. This paper finds that 57% of Korea Customs Service's classification decisions have erred. Korea government need to take measures to secur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HS and its periodic updating in light of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changes in trade patterns. This paper suggest to amend customs law and regulation concerning classification committee.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중국의 양자 무역이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무역흐름과 환율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질환율의 하락이 중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수입량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은 환율수준에 비해 환율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세분화된 무역흐름에 대한 실증결과는 상품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서로 다른 가공 단계에 있으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주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간 산업내무역을 분석하였다. 산업내무역 분석은 먼저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나누고 다시 수직적 산업내무역 중에서 임계치를 0.25로 선정하여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광주는 중국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이 거의 없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가 중국에 고품질의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저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또는 미국과는 주로 저품질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어 저품질 제품을 수출하고 고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수출마케팅 방안으로는 고부가치형 수출체제로의 전환, 성숙단계별 차별화 전략, 현지진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전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improve the flight efficiency of HALE(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Unmaned Aerial Vehicle). Airframe structural point of view, weight reduction of the airframe structure is the most important method to improve the flight efficiency. In order to reduce the weight of airframe structures, new concepts which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airframe structure design such as the mylar wing skin should be introduced. The spar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in a mylar skin wing structure, so the spar weight reduction is the key point for reduction of the wing structural weight. In this study, design trade-off study for the front spar of the HALE UAV wing is conducted in order to reduce the weight. Design and analysis procedure of high aspect ratio wing spar are introduced. Several front spar structures are designed and trade-off study regarding the weight and strength for the each spar are performed. Spar design configurations are verified by the static strength test. Finally, optimal front spar design is decided and applied to the HALE UAV wing design.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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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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