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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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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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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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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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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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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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ourism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ourists exchange between them by considering countermeasures of Korea's tourism based on the analysis and deriving poli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xpected effects of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tourism would overall be positive. There would be increases in employment and a higher rate of foreign-exchange earning,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cash flow. Therefore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prepare for several political measures as follows. First, ways to promote investment in tourism have to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way for FTA. Second, restructuring of tourism has to be considered seriously for tourism to be a high value-added industry after FTA. Third, the tourism information industry needs to be included in the tourism promotion act to promote e-touris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o this, an expansive cluster strategy needs to be developed, which relates tourism to other industries like culture and movies and to find ways to re-locate and re-educate manpower currently engaged in the tourism industry. Though the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FTA on tourism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it was restricted only to Korea. So the influence of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tourism of Japan should be included in further study. Furthermore, in subsequent studies the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ill be applied for objec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r measuring the ripple effect with multinational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will be made for the study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y.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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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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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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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sort Hotel Rat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s an official guideline after Tourism Promotion Act, which enables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to rate resort hotel by its facility and accommodation, was enacted on January 18, 1971. And the system was modified time to time to what we currently have after numerous revisions. However, the system has made a slow progress compare to the other countries system and have shown many potential problems that need to be improved.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even clear whether the act is as effective to apply it to rate any resort hotel in reality. The hotel rat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1970's and changed ever since, and it also changed the private organizations to audit the decision. However, unlike the hotels in other countries, our hotel rating system is not focus on the customer's service and informations. It focus on the hotel's quality so that cause the problem whether the hotel is for customer or not In other different countries, they have some specific standard for evaluation of customer service based on customers' reference or needs. However, there is no evaluation part concerning on customer service in Korea. Also, even the hotel rating system is not based on the hotel waitress or waiter's service part. It means the system is almost focus on the hotel's qualities. Therefore, customer who needs hotel service, can not trust whether they can choose the hotels which gives the right informations and good quality services. Although hotel's physical layout is important, the service part is also important for evaluating the hotel entirely.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evelop and to be changed in order to develop tourism industry in the process of decision about Hotel's level in Korea Thus, this research will summarize some problems which are revised through the former research of hotel's level. And it will compare the system of hotel's level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in hotel industry Additionally, I will show current tourism industry in Korea. Finally, I suggest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level system of hotel in Korea and process of this system in the futur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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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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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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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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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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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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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aders with the development strategies in terms of the Ancient Capital Plan through its status analysis and field survey. In particular,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 reasonable policies and prepare with development strategies of ancient capital Buyeo. The followings are specific conclusions : Firstly,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Plan and boundaries of district designation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Secondly, The relevant Act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and Promotion should be revised corresponding to the present state. Thirdly, exclus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kept consistently to produce experts. Fourthly, strategies for revita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re required for the future. Fifthly, it should be mentioned how Cultural heritage and people in region should co-exist. Therefore life benefit and welfare for the peoples should follow. Sixthly, the commercial environment and cultural tourism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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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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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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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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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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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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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VR은 신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가치를 체감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VR 바라보기 때문에 VR의 본질보다는 기존의 법 망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VR을 유원시설의 유기기기로 바라보기도 하고 게임물로 간주하기도 함에 따라 전자는 관광진흥법에 법률 적용을 받고 후자는 게임산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나의 콘텐츠와 하드웨어가 두 가지 법률에 동시에 적용을 받고 그에 따른 규제를 받다보니 VR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각각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과 VR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조성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VR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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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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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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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등 상품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상품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인증을 얻은 보성녹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지리적 표시제 도입 이후 지리적 표시품인 보성녹차의 제품이미지 상승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특산품인 보성녹차의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차연계 관광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이 지역 특산의 국산 명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우리니라 통상정책 측면에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와 장소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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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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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3-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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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융합신산업의 핵심인 VR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VR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VR 시뮬레이터의 콘텐츠 변경 시 심의 간소화, 게임산업법 내에 'VR 시뮬레이터' 규제 법령을 신설, 투입금액 다양화 등이었다. 심의 간소화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신규법령 신설은 VR 콘텐츠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존 법규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양한 투입방식의 도입은 신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법제도가 신규산업의 발전에 방해를 주는 요소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신규 산업을 안전한 생태계에서 발전할 토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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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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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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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969년 태종대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0개소의 관광지가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다. 최초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이는 Butler가 주장한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따라 영고성쇠와 같은 수명주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하고, 향후 관광지가 변화 발전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상 관광지별 연간방문객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추이곡선을 도출하였으며, 방문객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관광지의 3분의 1 이상이 정체 쇠퇴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온천, 해안/해수욕장 자원유형 관광지가 정체 쇠퇴단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체 쇠퇴단계에 도달해 있는 관광지는 쇠퇴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혁신요소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현상학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 쇠퇴단계에 도달한 관광지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혁신 도입을 통해 관광지의 재활성화 방안 마련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