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총설연구에서는 도시침수 모의 기술의 체계와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 방향과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국내 주요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도시침수 모의 관련 논문 160여편을 분석하여 연구의 핵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본 후, 물리 및 데이터 기반 모형의 침수모의 세부 방법론별로 기술의 발전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도시침수 모의 기술의 활용목적별 동향, 국외 및 연관 분야 연구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국내 도시침수 모의 연구에서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모형을 활용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배제(dual drainage)의 도시침수 물리 과정을 상세히 해석하는 국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딥러닝(deep learning) 등 데이터 기반 모의 기술은 도시침수 해석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모형 훈련을 위한 극한기상조건에 대한 침수자료는 관측 만으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고정확도 물리 모형과 데이터 기반 모형 연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침수 모의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IoT, 메타버스 등 타 분야 신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 적응과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투자와 융합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된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물-에너지-식량을 세계 3대 위험군에 포함했다. 물-에너지-식량은 국가의 발전 전략과 국민의 삶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SBM-Malmquist 지수를 기반으로 중국의 2011-2020년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을 계산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전체 물-에너지-식량의 종합 이용은 효율성이 낮으나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은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의 지리적 분포 구도를 보인다. 전국에 Beijing과 Shanghai만 진정한 유효에 이르고 기타 각 성의 투입과 산출 사이에는 모두 비효율 상태가 존재한다.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Malmquist 지수는 1.136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효율과 기술진보를 통해 중국의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물-에너지-식량 문제에 있어 전략적높이를 끌어올려 그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각 지역은 지역 간 조율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각 성의 식량 생산량, 수자원 분포 등 문제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제정해 경제가 조방형 발전에서 녹색 발전으로 전환되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인간 모델과 교육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인류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상과 교육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대사회는기존 사회와 시간, 공간, 인간 차원에서 확연히 다르며 리터러시 증대로 개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증대되어 문제가 심화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와해와 토붕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성장과 자유의 가치가 높아져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근대에 구축된 정치행정 및 경제시스템은 현대와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인류사회를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재 인류사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인간 및 교육 관련 문제를 깊이 있게 재분석하였다.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현대 인류사회의 인간 및 교육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또 장기간 지속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므로 인류 공통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주의 인간 및 교육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 구조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균형을 이룬 인간관, 이성과 비이성을 모두 인정하는 인간상, 지성교육과 덕성교육이 균형을 이룬 교육 시스템, 인간노력과 무위자연의 가치가 모두 존중되는 교육시스템이다. 현대 이데올로기의 개선과 보상시스템의 개선 등과 함께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본 연구를 구체화하는 인간 및 교육 관련 추가 연구들이 필요하다.
최근 과학교육에서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나 위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참여와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과학적 참여와 실천'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 안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에 제시된 '소음'과 관련한 성취기준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수집하고, '문제 인식', '자료수집 및 분석', '실행 및 공유' 관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교수학습 과정안에서는 '문제해결형', '탐구형', '조사형', '행동촉구형' 활동이라는 4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4가지 특징들은 다양한 수업의 맥락에 따라 2~3가지 특징이 함께 결합되기도 하고, 한 수업에서 한 가지 특징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적 참여와 실천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들을 조력하기 위한 시사점을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과 교사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환경위험요인의 건강 위험성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는 환경,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 및 교통 등 다양하고 상호 교차된 요인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요인들 간의 연계와 통합적 접근방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자료의 활용 가능성 증가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요인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지리정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공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어려움으로는 다양한 공간지리정보의 자료 출처 및 형태, 상이한 시공간적 자료구축 체계, 동일한 공간지리자료에서 시간에 따른 좌표체계 불일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리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또한, AWS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 및 분석환경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작업과정과 자료 관리 및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디지털 심화 환경에서 행정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필요를 예측하고 행태를 이해하며, 때로는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중심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이용자를 독특한 수요와 행태적·인식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 수요자로 간주하고, 이용자 특성을 기준으로 전자정부 이용자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유형 도출을 위해 2021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단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에는 전자정부 이용 목적, 이용자가 선택한 전자정부 채널, 이용자의 주관적 기술위험인식과 개인 혁신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 이용자는, 'SNS 기반 일방향 적극 이용자', '다재다능한 적극적 파워 이용자', '일방향 실용적 적극 이용자', '간헐적 소극 이용자', 그리고 '소극적 최소 이용자'의 총 5가지 그룹으로 세분화되었다. 전자정부 이용자 유형에 따른 집단 구분은 유형 별로 고유한 수요와 이용자로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생존 및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벤처기업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경영전략을 매개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이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을 경영성과에 대한 동일한 단일차원의 함수관계로 분석하는데서 벗어나서, 창업가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기업차원의 경영전략을 매개변수로 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벤처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가의 특성 중에서도 진취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반면, 위험감수성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벤처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가 특성 중에서 혁신성은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에, 진취성은 마케팅 차별화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셋째,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전략 중에서도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이 마케팅 차별화 전략에 비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벤처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경영전략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과 매개되어 경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연구결과는 벤처기업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성과 기업차원의 경영전략이 연계되었을 때 더 극대화된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글로벌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기반의 창업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창업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술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TRI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기술혁신역량 요인인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능력, 기술혁신체계, 그리고 기술사업화 역량인 제품화능력, 마케팅능력이 기업 경영성과인 기술성과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이 경영성과의 기술성과와 재무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 중 기술축적능력은 기술성과에, 연구개발능력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역량 중 제품화능력이 기술성과와 재무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연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여 시장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 목적의 R&D 수행을 통해, 시장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직접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초기 창업자에 비해 현장경험이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명예퇴직 인력을 기업에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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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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