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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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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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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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과학 기술혁명으로 표현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시 공간형성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내 통합이동 체계 내에서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드론 개념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드론의 개념을 인간의 도시 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며, 앞으로 드론의 발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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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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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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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포용성 지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인적자원에 대한 다양성에 주목하고, 다양성 관리가 인식된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접설문을 실시하였다. 2018년 5월 2일부터 2018년 7월 2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부장·팀장급의 담당자를 통해 총 200부가 배부하였고 이 중 최종적으로 191부가 연구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 관리가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성 관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성 관리가 조직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도출한 바 향후, 다양성 관리의 구체적 지표고찰과 타 성과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다양성 관리의 관리적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특성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기에, 공공조직 또한 적절한 관리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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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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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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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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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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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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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fy the level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to improve the case management performance at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KWCWS)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f the objective realities of case management by job coordinators at the KWCWS, to develop a model of case management fit for the KWCWS, and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guidelines for standardized case management. Methods: A total of 156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job coordinators at the KWCWS's headquarters, six regional headquarters, and 55 branches. One hundred forty-on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126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SPSS 21.0.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ain measurement items in the research model.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Frequency analysis or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s (case manager's individual variables, job variable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cas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correlation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search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case management performance.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level of overall performance in the five stages of case management was ordinary, with an average level of 3.45 on a 5-point scale. Levels of performance by step were institutional approach and intake (3.69), assessment (3.63), goal setting and intervention planning (3.46), 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 plan (3.32), and evaluation and termination (3.20), in that order. The explanatory power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overall) by case managers with the KWCWS was case manager'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job variables, and individual variables, in that order. At each stage of case manage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a case manager'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was found to be the greatest. The model changes at each stage of case management assume similar aspects statistically.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institutional support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se management performance (overall), and institutional support had the greatest effec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which all variables are input simultaneously showed that institutional support and expertise as well as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However, case management work experience, expertise (technology), and autonomy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during the stage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raising the case manager's expertise and support from the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are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the level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The research also derived practical ways of reinforcement of case manager capacity,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upport, operation of rehabilitation-case management teams, and occupational health-related aspects.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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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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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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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변화는 온배수의 수온상승에 의한 해수질의 생지화학적 변화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여러 원전 온배수 관련 해양환경 영향범위 산정 문제는 항상 객관적 논리와 정량화된 근거자료의 미비나 부재로 이해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란과 파행적 피해보상 진행으로 귀결되어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환경 피해영향평가 조사가 용역조사기관에 따라 각각 달리 수행되어 동일하고 표준화된 지침에 의하여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초래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된 17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해수질 조사항목에서부터 그 적정성과 유의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용역조사기관 재량에 따라 결정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결과해석에 있어서 온배수에 의한 인과관계를 정량적이거나 객관화된 피해근거를 규명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피해영향평가를 도출하기위해 객관화되고 정량적인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학계 그리고 용역수행기관이 합의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토의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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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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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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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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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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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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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리방안을 주요 단계별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중심으로 심의단계, 인/허가단계, 실시설계단계의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 내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공사비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를 통해 추가되는 공사비와 획득 점수 비중을 근거로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의 주요 항목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 내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의단계에서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녹색건축인증과 관련한 반영 요소의 확인, 인/허가단계에서는 설계도서 적정성, 각 단계별 설계의 연계성,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시공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녹색건축인증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관련 기술의 철저한 반영,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역할) 세부 내용을 토대로 녹색건축인증의 운영/관리 프로세스와 주요 항목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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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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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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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We assessed impact of performance reporting information about th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and cost of hip hemiarthroplasty. Methods: The data are from a nationwide claims database,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Project database,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Korea. From January 2006 to April 2008, we received information of length of stay, readmission within 30 days, cost of 22 851 hip hemiarthroplasty episodes. Each episodes has retained the diagnoses of comorbidities and demographics. We used time-series analysis to assess the shifting of patients selections, between high volume (over 16 operations in a year) and low volume institut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December 2007). The changes of quality (readmission, length of stay) and cost were evaluated by multilevel analysis with adjustment of patient's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sults: As compared with the before performance reporting,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choose the high volume institution, increased 3.45% and the trends continued 4 months at marginal significance (p = 0.059). After performance reporting, national averag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by 0.49 OR (95% CI=0.25 - 0.95) and 10% (${\beta}$=-0.102, p<0.01) and cost was not changed (${\beta}$=-0.01, p=0.27). The high volume institutions were more decreased than low volume in length of stay. Conclus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and the patient selections were marginally shifted from low volume institutions to high volume institut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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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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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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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재생사업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사업성패여부와 관련 깊은 사업관리 분야의 연구, 특히 사업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발주자 관점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시설물 유형별 성과지표 및 리스크 연계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성과점수 통합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과관리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형별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 및 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리스크 연계 성과관리 체계는 주요 리스크요인별 대응주체 및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추적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관리 기술 향상을 통해 해당 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웹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로 활용될 것이다.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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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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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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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we face on today are basically about environmental quality. Since early 1960s affluent material was produced because of remarkable economic growth by many cooperations. However, for the lack of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pollutions has been seriou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ransfer the producing and consuming structure to environmental affinity through the regulations for developing Korea as a model of environmental nation which takes an active part in global environmental programme and in which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re well harmonized.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the lead in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the direct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the discharge limit or setting up environmental basic institutions by securing budget for conserving environment. This thesis emphasize on the public institution among many environmental basic institutions for environmental anti-pollution project. It will find the problems with running those institutions, and will suggest the preview of improvement. Also,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of variation trend for inflow and pollutant loading to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s increased of the diffusion rate as established and maintenance of sewer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or inflow and pollutant loading to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also to provide the method of efficiently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Survey of actual condition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was evaluated the propriety of treatment process and problem of plant management. 2. Analysis of pollutant loading contribution for river system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with data analysis of water quality measuring network. 3. To investigate on case study for efficiently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The result on this study was provide the method of efficiently maintenance and management with survey for establish and repair of sewer system and survey of actual condition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the water area of discharge to Geum River System. Application as guideline for establish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of Geum River System. Also, application for preliminary data for fulfill-assess of total effluent regulation of water pol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