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Researched in the Korean Web Sites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펴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에 관한 분석

  • Cha, Yu-Rim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 Kwon, Jeong-Seung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 Choi, Jong-Hoon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 Kim, Chong-Youl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차유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
  • 권정승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
  • 최종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
  • 김종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 Published : 2006.12.30

Abstract

The increasing tendency of medical disputes is one of the remarkable social phenomena. Especially we must not overlook the phenomenon that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 accidents is increasing rapidly through the internet. In this research, we evaluated the web sites which provide the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 accidents using the keyword "medical accidents" in March 2006, and classified the 28 web sites according to the kinds of establishers. We also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ites, and checked and compared the current status of the web sites and problems that have to be improved. Finally, we suggested the possible solution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The detailed results were listed below. 1. Medical practitioners, general public, and lawyers were all familiar with and prefer the term "medical accidents" mainly. 2. In the number of sites searched by the keyword "medical accidents", lawyer had the most sites and medical practitioners had the least ones. 3. Many sites by general public and lawyers had their own medical record analysts but there was little professional analysts for dentistry. 4. General public were more interested in the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but the lawyers were more interested in the process after medical accidents. The sites by medical practitioners dealt with the least remedies of medical accidents, compared with other sites. 5. General public wanted the third party such as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disputes including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or/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medical dispute judgment institution. 6. In the comparison among the establishers of web sites, medical practitioners dealt with the least examples of medical accidents. 7. The suggestion of cases in counseling articles related to dental accidents were considered less importantly than the reality. 8. Whereas there were many articles about domestic cases related to the bloody dental treatment, in the open counseling articles the number of dental treatment regarding to non insurance treatment was large. 9. In comparing offered information of medical accidents based on the establishers, general public offered vocabularies, lawyers offered related laws and medical practitioners offered medical knowledge relatively. 10. They all cited the news pressed by the media to offer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medical accidents. Especially among the web sites by general public, NGOs provided the plentiful statistical data related to medical accidents. 11. The web sites that collect the medical accidents were only two. As a result of our research, we found out that, in the flood of information, medical disputes can be occurred by the wrong information from third party, and the medical practitioners have the most passive attitudes on the medical accidents. Thus, it is crucial to have the mutual interchang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lawyer, patients and medical practitioners, so that based on clear mutual comprehension we can solve the accidents and disputes more positively and actively.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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