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시설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주무관청이 BTL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투자가치 평가에서 산정된 비용이 실제 협약된 협약안의 비용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협약안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투자가치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협상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가치 산정에 정확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투자가치 평가를 위한 운영비 모형을 교육시설 BTL 사업의 적격성 평가 단가에서 활용하면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뿐 아니라, 교육시설 유지관리와 사용 후 평가(POE)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다방면 전공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무 융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교육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 과정에 기존의 전공영역과 교양영역 이외에 융합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둘째, 기업실무와 연계하여 타 전공학생들만을 위한 전공교과목인 융합교과목을 개설하고, 셋째, 융합교과목을 4개씩 묶어서 융합모듈의 형태로 하여 하나의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개설한다. 지방사립대학인 D대학에서는 2016년도부터 이러한 융합모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수강생 수, 수강률 및 강의만족도 등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융합모듈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설계맞춤전공을 저비용으로 수월하게 창출할 수 있다.
1989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지 경주군 보건소 결핵실에 신규등록한 초치료 결핵환자 195명과, 경주군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1988년 1월부터 1989년 11월 까지 병 의원에서 치료 중인 결핵환자 381명중 조사가 가능했던 176명을 대상으로 결핵에 관한 관리양상을 조사하였다. 보건소 등록자가 병 의원 등록자보다 사회경재적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가족 중 환자의 비율이 보건소 등록자가 병 의원 치료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되어 결핵이 '전염병'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보건소 등록자와 병 의원 치료자가 각각 59.5%와 51.7%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유전병'이라고 알고 있는 자도 두군에서 각각 9.2%와 11.4%로 나타났다. 폐결핵 치료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치료하면 환치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보건소 등록자가 3%로 병 의원 치료자의 77.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 치료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답한 자가 보건소 등록자가 98.0%로써 병 의원 치료자의 8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기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보건소 등록자가 병 의원 치료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현재의 치료기관과 최초의 진단기관 및 치료받고자 원하는 기관의 일치도에 있어서는 병의원 치료자가 72.2%로 보건소 등록자의 34.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또 보건소 등록자가 보건소에서 최초의 진단을 받은 경우가 40.5%로써 병 의원 치료자가 병 의원에서 최초의 진단을 받은 89.2%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현재의 치료기관과 최초의 진단 기관 및 객담 검사를 받은 기관의 일치도에 있어서도 보건소 등록자가 40.0%, 병 의원 치료자가 66.5%로써 유의한 차이을 보였다(p<0.05). 보건소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줄 아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보건소 등록자는 81.5%, 병 의원 치료자는 73.3%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병 의원 치료자들이 보건소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중 481.%가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거의 무료로 폐결핵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게된 동기가 보건소 등록자와 병 의원 치료자 중 인간경로를 통한 경우가 각각 84.9%, 69.0%인데 비해 매스미디어를 통한 경우는 8.2%, 14.7%였고, 학교교육을 통한 경우는 2.5%, 6.2%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등록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이유는 63.0%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50.3%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한 경우가 9.3% 였고, 27.7%는 특별한 이유없이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자들 이었다. 결론적으로, 보건소 등록자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가족 중 결핵환자가 많은 것과 보건소가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초 진단 기관과 치료받은 기관의 일치도의 차이와 보건소 등록 환자의 63.0%만이 보건소를 신뢰하기 때문에 치료받는다고 한 점, 그리고 병 의원 치료자의 48.1%가 보건소에서 결핵을 거의 무료로 치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감 때문에 보건소에 오진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소 이용에 관한 홍보와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형폐기물중 가전제품의 배출량은 냉장고가 30.7%, TV가 37.8%, 세탁기가 22.9%, 에어컨이 8.5%이며 품목별 회수량은 냉장고가 38.7%, TV가 14.3%. 세탁기가 36.8%, 에어컨이 0.3%로 나타났다. 회수주체별 회수량은 지자체가 46.2%, 생산자대리점 및 물류센타가 49.7%, 재활용센터가 4.1%이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현황은 재이용이 17%, 유가물 회수가 65%, 매립 및 소각이 18%로 밝혀졌다. 대형폐기물중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이용을 민간 재이용 및 재활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산자에게 생산단계에서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 및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의 재활용 혹은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의 범위를 정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의 소비패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형폐기물의 회수와 처리장소 및 처리 비용의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민간대형업체가 파쇄 재활용처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analysis aimed at facilitating a plan of social support for heavy debtors. for this purpose, the status of issues related to heavy debtors in Japan is considered, and more is revealed about the status of oper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groups of heavy debtor victims as counseling agencies for heavy debtors.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conducted with the counselors of these organizations, a survey has been made on whether the credit counseling provides particular functions for and increases the satisfaction of debtors. The root of Japan's large number of heavy debtors lay in that country's excessive growth of consumer financing, the increase of its use, the structural problems on the lending system of consumer financing and legal insufficiency, to name of few fundamental problems. The interviews on debtor counseling in private organizations revealed that the debtors being counseled showed a great change, due primarily to group counseling and activities, in such aspects as psychological stability, learning and understanding about heavy debts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for solving their own problems. In addition, regarding the aspects of time and cost, specialty, mutual exchange of experienced persons, psychological care and educational functions, the importance of the debtor counseling group's role has been establish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heavy debtors in Korea,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debtor counseling increase the interest and support of the administration, create a sense of solidarity among related organizations and promote public education on consumer credit. The support of the consumer credit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re also badly needed.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은 개인키 소지(possession)와 개인키 보호 패스워드 지식(knowledge)이라는 2 요소 인증(2 factor authentication) 능력과 안전한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을 통해 인터넷 거래의 신뢰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PKI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는 점도 PKI 인증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서 인프라 구축 비용, 인증서 관리에 따른 사용자 불편함, 그리고 개인키 보호 패스워드 관리의 어려움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FIDO(Fast IDentity Online) 인증은 PKI 인증과 같이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에 기초한 강력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별 인증서 발급이 불필요하고, 생체 인증 등과 결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PKI 인증과 FIDO 인증의 동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응용 분야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housing deficits and expectations for support programs of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in order to provide housing policy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formation. Microdata of the 2014 Korea Housing Survey was utilized as secondary data for this study. A total of 2,508,672 low-income renter households (weighted count) in the bottom 40% income ranks of entire general households living in private rental unit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ne point four percent of the subjects were living in non-house living quarters (e.g., shanties, vinyl greenhouses, container houses, and mud huts), 1.4% were in dosshouses, 9.9% were in basements, semi-basements or rooftop units, and 8.2% were in sub-standard units. (2) Among the households whose housing costs burdens were measurable, 75.7% were found to have housing cost burdens to pay 30% or more of their household income towards housing costs (rental costs and maintenance costs), but only 7.5% of the burdened households received a housing voucher. (3) Eighty-one percent were found to be in a housing poverty status as defined by the researcher; in addition,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in Seoul tended to have a greater proportion of households headed by females, the elderly, and be persons with low-education or disabilities. (4)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showed greater expectations for financial support and/or extended provisions of public rental housing than other low-income renter households.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로공사,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의 건축공사, 대규모 상업시설(백화점,대형마트,경기장,콘서트장 등), 주차장 이용을 위한 차량의 빈번한 출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및 교통정체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1972년 교통유도경비 업무라는 경비업무를 도입하였다. 업무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문제요인 발생 지역에 해당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정체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보행자 및 차량의 유도로 사고위험 경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기준 일본 전체 경비업체 8,924개 중 59.6%(5,317개)가 교통유도경비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도입이후 급신장한 일본의 경비업무이다. 반면 한국은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안전 관리대책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한국의 현재 실태 분석과 함께 향후 민 관상호가 협력적으로 협의하여 실현 가능토록하기 위한 법적제도 및 교육제도에 대하여 방안을 제안하였다.
Quitline activity in Rajasthan, India is a voluntary activity of Rajasthan Cancer Foundation (RCF) since April 2013. To kick-off, it took the benefit of the State Government- PIRAMAL SWASTHYA (PS)1 collaborative 104 Health Information Helpline that existed already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It is a reactive quitline that helps callers through the counselors and nursing staff trained specifically through the weekly sessions held by the first author, the RCF resource on quitline. Besides structuring of the scripts for primary intervention and follow-ups after 1 week, 1 month, 6 months and a year, he also monitors calls, advices and coordinates with the supervisors to manage and analyze the data base, and reports to the PS lead at the Jaipur Center on overall performance and to plan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the State Government on its outcomes. The quitline has limitations of its informal existence through a voluntary effort of RCF, no specific resource allocation, suboptimal data management, minimal awareness in the masses due to poor IEC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except its efforts made by RCF in last 1 year through the government-run State TV and City Radio) and staff shortage and its attrition due to lack of plan for career advancement. Despite these challenges in the year 2013, the quit line has registered a quit rate (for complete abstinence) of 19.93% amongst 1525 callers. The quit rate were 58.01% (304/ 524) among the responders at the 3rd follow-up at 18 months (in September 2014)2. In view of an increase in quit rate by 5- 9 times over the prevailing quit rate in the former ever daily users [both smokers and the users of smokeless tobacco (SLT)], efforts are being made by RCF in concurrence with PS to have this cost-effective model established formally with optimal resource allocation in collaboration with willing agencies (the State and Central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Quitline Agencies) and its replication in 4 more states where PS is collaborating with the respective state governments similarly (Assam, Chhattisgarh, Jharkhand and Karnataka).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 of a TED-like educational session on participants' willingness to accept dental implant therapy. MATERIALS AND METHODS. Volunteers interested in having information about dental implant therapies were recruited and asked to complete a two-part survey before and after an educational session. The initial survey elicited demographic information, self-perceived knowledge on dental implants and willingness to this kind of treatment. A "TED-style" presentation that provided information about dental implant treatments was conducted before asking the participants to complete a second set of questions assessing the impact of the session. RESULTS. The survey was completed by 104 individuals, 78.8% were women and the mean age was $66.5{\pm}10.8$. Before the educational session, 76.0% of the participants refused dental implants mainly due to lack of knowledge. After the educational session, the rejection of dental implants decreased by almost four folds to 20.2%.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an educational intervention can significantly increase willingness to accept treatment with dental implants in a segment of the population who is interested in having information about dental implant therapy. Furthermore, educational interventions, such as TED-like talks, might be useful to increase popular awareness on dental impla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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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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