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rganization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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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 손동운;조성구;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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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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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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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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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업무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이 직장내침묵과 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Fairness of Industrial Security Practitioners on Willingness to Comply with Workplace Silence and Security Policies)

  • 신현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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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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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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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산업보안업무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이 직장내침묵과 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업보안 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목적으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총190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보안 업무에 종사자들은 공정한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직장 내에서의 침묵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분배, 상호작용 공정성의 요인은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대우가 산업보안업무 종사자들에게 보안정책준수의지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체념적 침묵요인이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침묵할수록 보안정책준수의지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직공정성과 직장내 침묵의 변수는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보안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호텔 종사원의 직원가치와 직무순환 중요도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Employee Value Proposition and the Importance of Job Rotation on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 권나경;김혜린;이인재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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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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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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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호텔산업에서 종업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초하여, 기업의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와 직무순환의 중요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지역 특 1, 2급 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을 하였고, 유효표본 379명의 자료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분석결과, EVP의 요인으로 '성장개발,' '상호신뢰,' '근무환경,' '역량인정' '급여와 보상' 등 5개 요인이, 직무순환의 요인으로 '개인의 발전과 효용성,' '운영절차,' '경력관리' 등 3개 요인이 각각 도출되었다. EVP와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EVP의 5개 요인 중 '급여와 보상'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VP가 직무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도 '급여와 보상'을 제외한 EVP의 요인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순환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직무순환의 하위 요소인 '개인의 발전과 효용성', '운영절차', '경력관리' 모두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관적 경력성공 및 직무순환의 인식에 있어 종업원들은 금전적인 보상 보다는 비금전적 보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갖는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예, 조직문화의 창출)이 결론 부분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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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 홍기훈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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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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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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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작업치료사로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5개의 사례 이루어진 30개의 질문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을 온라인으로 배포, 수집하여 총 165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33.52{\pm}14.96$점이었고 하위 영역에 따른 인권감수성 평균은 상황지각 $20.44{\pm}2.32$, 결과지각 $19.85{\pm}2.32$, 책임지각 $19.14{\pm}2.21$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노인의 행복추구권($12.72{\pm}1.56$)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11.04{\pm}2.23$)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중 연령, 교육정도, 근무기관과 임상경력에서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연령과 임상경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인권관련 상황에 노출될수록 인권감수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상황지각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클라이언트-중심의 중재를 위한 공감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수단으로서 ITLOS 권고적 의견 절차 활용 - SRFC 권고적 의견 사건(사건번호 21)을 중심으로 - (Legal Transformation of Advisory Procedure of the ITLOS into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From the Evaluation of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Case No. 21), ITLOS)

  • 최지현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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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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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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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SRFC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requested to the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 advisory opinion relating to the IUU (Illeg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ase No-21 of the ITLOS). Since, in the UNCLOS, there is no article authorizing the jurisdiction of the ITLOS full court's Advisory opinion, so various scholarly opinion wad divided. But ITLOS delivered its Advisory opinion confirming its jurisdictional competence over the Advisory proceedings with its legal opinion about the IUU issues. It opens new possibility of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ITLOS through the advisory procedures. In reality, there has been a view that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ould take the part of a kind of dispute settlement through its Advisory procedures. But the advisory procedures of the ITLOS, with no definite clause in UNCLOS about the advisory procedures, which provides more allowances for the function of advisory opinion as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TLOS accepted the requests of the advisory opinion by the State partie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themselves directly. And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TLOS aim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to the special issues-specially IUU fishing in Case No. 21 of the ITLOS-. Those factors could enable more enhanced role of the ITLOS as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ut those possibility has contain risk of excessive and unlimited advisory role of the ITLOS. So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restriction on the role of the State parties in the request of the advisory opinion to the ITLO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hat the ITLOS has suggested a kind of legal standing in the advisory procedures in that only coastal States could request the Advisory opinion about the IUU in their EEZ. Furthermor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ITLOS in the Article 138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could curtail the abuse of the Advisory opinion initiated by the States parties of the UNCLOS. Under this framework, Advisory opinion could broaden more alternative option to the disputes between State parties of the UNCLOS in that after being delivered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UNCLOS about the specific issues, States parties could devote themselves to searching for flexible solution for the disputes between State parties. It could obtain legal explanation about the dispute under the Article 297 and Article 298 by detouring the jurisdiction limits through advisory procedures.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TRC)와 개혁적 사회통합 -민주주의 이행과정으로서의 과거사정리정책- (The TRC and reformative social unification in the South Africa)

  • 김영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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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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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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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제도 (The Liability for Damag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Space Law)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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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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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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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for the space damage and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Korea.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ve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above four treaties except the Moon Treaty. Korea has enacted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s follows: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national measures for dispute prevention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joint resolution of practical questions b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efficiency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The 1998 Final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of 1998 by ILA regulates the binding procedure and non-binding settlement procedure for the disputes in respect of space activity. The non-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negotiation or the peaceful means and compromise for dispute settlement. The 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choice of a means among the following means: International Space Law Court if it will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 Court. The above final Draft Convention by ILA will be a model for the innovative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space activity and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frame of practicable dispute settlement.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dispute settlement,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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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착모형의 경험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 교사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한 . 미간 비교연구 - (An Empirical Testing of Employee Attchment Model: A Comprison of South Korean and U.S. Teachers)

  • 조동기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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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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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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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피고용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와 근속의도에 초점을 두는 피고용자 조직유착(employee organizational attachment)의 인과모형을 비교, 검토한다. 이 논문은 교사들의 조직유착 행위에 대한 두 개의 연구, 즉 미국 시카고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의 이론적틀은 Price-Mueller의 조직유착모형이다. 이 모형은 크게 다섯 개 군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일(노동)에 대한 반응변수 - 업무만족도, 헌신도, 근속의도, 2) 심리학적 긴장변수 - 역할애매성, 역할갈등, 업무과부하, 학생들의 자질, 3) 사회적 구조변수 - 자율성, 단순성, 분배정의 승진의 정당성, 4) 경제적 구조변수 - 보수, 직업안정성, 승진기회, 외부 노동시장 기회, 그리고 5) 개인적 성향변수 - 직업헌신도, 노동가치, 기대만족, 긍정적 인성.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서울시내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649개의 유효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직유착의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기위해 LISREL을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이 사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근속의도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데, 내생변수인 업무만족도와 조직헌신도의 역할이 미국에 비해 크게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근속의도 변수의 변량을 크게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들, 즉 강제적 이동과 외부노동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러한 조직유착모형은 적용범위(scope condition)를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인 경험적 자료에 따른 잘못된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는 한국 교사들의 경우와 같은 구조적 제약에서 피고용자들의 조직유착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및 경험적 탐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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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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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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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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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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