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nagem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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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Critical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 심영주;이상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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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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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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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울산항 위험물 환적부두 지정을 위한 폭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xplosion Risk Assessment for Designation of Dangerous Goods Transshipment Pier at Ulsan Port)

  • 강민균;이윤석;안영중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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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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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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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울산항 부두에 이중 접안하여 환적작업 중이던 케미컬 탱커선 폭발로 주변 선박화재 등 울산항 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에 폭발 위험성과 항내 주요 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위험물 환적부두의 지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폭발 위험성 기반의 환적부두 제시를 위하여 울산항 주요 환적화물 대상의 Fire & Explosion Index 평가를 실시하였다. 스티렌모노머와 벤젠의 Fire & Explosion Index 평가결과 심각한 폭발 위험성을 확인하였고,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노출반경을 산출 하였다. 노출반경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부두별 위험범위를 산정하였으며, 항만시설, 주변 위험시설 및 거주시설을 고려한 환적가능 부두 후보지로 12개 부두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반경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위험물 환적 부두의 지정 시에는 해상교통안전성, 부두 및 계류시설, 안전설비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A Ship-Wake Joint Detection Using Sentinel-2 Imagery

  • Woojin, Jeon;Donghyun, Jin;Noh-hun, Seong;Daeseong, Jung;Suyoung, Sim;Jongho, Woo;Yugyeong, Byeon;Nayeon, Kim;Kyung-Soo, Han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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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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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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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Ship detection is widely used in areas such as maritime security, maritime traffic, fisheries management, illegal fishing, and border control, and ship detection is important for rapid response and damage minimization as ship accident rates increase due to recent increases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Currently, according to a number of global and national regulations, ships must be equipped with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which provide information such as the location and speed of the ship periodically at regular intervals. However, most small vessels (less than 300 tons) are not obligated to install the transponder and may not be transmitted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There is even a case of misuse of the ship's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ship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high-resolution optical satellite images that can periodically remotely detect a wide range and detectsmallships. However, optical images can cause false-alarm due to noise on the surface of the sea, such as waves, or factors indicating ship-like brightness, such as clouds and wakes. So, it is important to remove these factors to improve the accuracy of ship detection. In this study, false alarm wasreduced, and the accuracy ofship detection wasimproved by removing wake.As a ship detection method, ship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machine learning-based random forest (RF),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techniquesthat have been widely used in object detection fieldsrecently, and ship detection results by the model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RF and CNN were combined to improve the phenomenon of ship disconnection and the phenomenon of small detection. The ship detection results of this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improved the limitations of each model while maintaining accuracy. In addition, if satellite images with improved spatial resolution are utiliz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hip and wake simultaneous detection with higher accuracy will be performed.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 갈등구조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conflict structure to Identify Demand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OTT Industry)

  • 최해옥;이광호;하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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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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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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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TT 산업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상 중점 추진 분야로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정책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TT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대한 기준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OTT사업자의 기금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제로레이팅에 관한 잠재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in Digital New Technology of Government)

  • 이우영;이문수;김국원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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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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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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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의 대표적인 정부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시행 후 3년만에 훈련 운영기관은 7.1배, 훈련과정 프로그램은 8.5배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훈련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지역의 열악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 구성과 운영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응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지역별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강사, 교육훈련 콘텐츠, 교육훈련 인프라 등 여러 훈련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유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훈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인증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도권 아파트와 공장 경매낙찰가율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Bid Price Ratio Apartments and Facto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신창국;전해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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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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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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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NIRS Analysis of Liquid and Dry Ewe Milk

  • Nunez-Sanchez, Nieves;Varo, Garrido;Serradilla-Manrique, Juan M.;Ares-Cea, Jose L.
    • 한국근적외분광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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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적외분광분석학회 2001년도 NI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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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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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routine analysis of milk chemical components is of major importance both for the management of animals in dairy farms and for quality control in dairy industries. NIRS technology is an analytical technique which greatly simplifies this routine. One of the most critical aspects in NIRS analysis of milk is sample preparation and analysis modes which should be fast and straightforward. An important difficulty when obtaining NIR spectra of milk is the high water content (80 to 90%) of this product, since water absorbs most of the infrared radiation, and, therefore, limits the accuracy of calibrating for other constituents. To avoid this problem, the DESIR system was set up. Other ways of radiation-sample interaction adapted for liquids or semi-liquids exist, which are practically instantaneous and with limited or null necessity of sample preparation: Transmission and Folded Transmission or Transflectanc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work is to compare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milk calibration equations in two analysis modes: Reflectance (dry milk) and Folded Transmission (liquid milk). A FOSS-NIR Systems 6500 I spectrophotometer (400-2500 nm) provided with a spinning module was used. Two NIR spectroscopic methods for milk analysis were compared: a) folded transmission: liquid milk samples in a 0.1 pathlength sample cell (ref. IH-0345) and b) reflectance: dried milk samples in glass fibre filters placed in a standard ring cell. A set of 101 milk samples was used to develop the calibration equations, for the two NIR analysis modes, to predict casein, protein, fat and dry matter contents, and 48 milk samples to predict Somatic Cell Count (SCC). The calibrations obtained for protein, fat and dry matter have an excellent quantitative prediction power, since they present $r^2$ values higher than 0.9. The $r^2$ values are slightly lower for casein and SCC (0.88 and 0.89 respectively), but they still are sufficiently high. The accuracy of casein, protein and SCC equations is not affected by the analysis modes, since their ETVC values are very similar in reflectance and folded transmission (0.19% vs 0.21%; 0.16% vs 0.19% and 55.57% vs 53.11% respectively), Lower SECV values were obtained for the prediction of fat and dry matter with the folded transmission equations (0.14% and 0.25%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results with the reflectance ones (0.43% and 0.34% respectively). In terms of accuracy and speed of analytical response, NIRS analysis of liquid milk is recommended (folded transmission), since the drying procedure takes 24 hours. However, both analysis modes offer satisfactor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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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건물의 지진취약도 공간분석 (A Spatial Analysis of Seismic Vulnerability of Buildings Using Statistical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Comparative Analysis)

  • 김성훈;김상빈;김대현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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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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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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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진 대응 체계는 취약한 현실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분석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건물의 지진취약도를 비교분석 하는 것이다.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 최적화척도법을 활용해 개발된 모델의 예측정확도는 약 87%로 도출되었다.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결과, 분석된 4가지 방법 중, Random Forest의 정확도가 Train Set의 경우 94%, Test Set의 경우 76.7%로 가장 높아, 최종적으로 Random Forest가 선정되었다. 따라서, 예측정확도는 통계분석 기법이 약 87%, 머신러닝 기법이 76.7%로, 통계분석 기법의 예측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결과로, 건물의 지진취약도는 분석된 건물데이터 총 22,296개 중, 1,627(0.1%)개의 건물데이터는 통계분석 기법 사용 시 더 위험하다고 도출되었고, 10,146(49%)개의 건물데이터는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며, 나머지 10,523(50%)개의 건물데이터는 머신러닝 기법 사용 시 더 위험하게 도출되었다. 기존 통계분석 기법에 첨단 머신러닝 기법활용결과가 추가로 비교검토 됨으로써 공간분석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더 신뢰도가 높은 지진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식품알레르기 유경험 미취학아동 양육자의 지식 및 식사관리에 대한 연구 (Knowledge and management of food allergy by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who experience food allergies)

  • 김승희;이승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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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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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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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미취학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자가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양육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온라인 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SPSS 통계 (ver. 25)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미취학아동의 식품알레르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의 식품알레르기 지식수준은 낮았다. 특히 '원인식품' (74.2%)과 '식품반응' (65.2%) 관련된 문항의 오답률이 높았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지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미취학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양육자의 식품알레르기 관리여부를 4가지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식재료 및 조리기기 분리사용' (50.5%), '식품알레르기 유발표시 확인' (34.0%) 관리율이 낮았다. 식품알레기 진단여부에 따라 식재료 및 조리기기를 분리사용 관리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진단을 받은 미취학아동의 양육자 중 59.4%가 분리사용 관리를 하고 있었다 (p < 0.01). 또한, 식품알레르기 지식이 높아질수록 관리의 총점이 높아졌다 (r = 0.137, p < 0.0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지식수준이 낮거나, 자녀가 만 4세 이상, 자가진단을 하는 양육자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관리율이 낮았다. 따라서 해당 양육자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발식품제한', '식품알레르기 유발표시 확인', '식재료 및 조리기기 분리사용' 하는 방법 등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DEA를 활용한 공무원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lculation of Appropriate Size of Public Officials Using DEA)

  • 권선필;문태형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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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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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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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권의 교체기에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의 부서를 DMU로 하고 있으며, 투입변수로는 각 부서의 인원수를 적용하고, 산출변수로는 전자결재 생산문서의 수, 전자결재 지출건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프로그램으로는 MaxDEA 8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수준이 1.00(100%)인 경우는 14개 부서 중 3개 부서가 효율성을 충족하여 최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 10개의 부서가 0.50(50%)의 Score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즉, 대부분의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잉여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효율성 수준을 활용하여 감원 가능인원을 산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부서별 인력효율성 분석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대응 전략에 따라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