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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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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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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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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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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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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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적지형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 가치와 문화유적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그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수행 되었다. 각각의 가치 추정방식은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CVM 기법을 이용하였다. 투입된 변수와 추정모형은 동일하며 응답자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금액과 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의사액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17,83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문화유적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316,24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국립공원이 연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자연환경의 가치는 470억원, 문화유적의 연간 가치는 8,45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가치요소를 합하면 경주국립공원 1회 방문 시 얻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가치는 334,086원, 연간 가치는 8,934억 원으로 추산 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의 가치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18배가량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경주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는 국보 11점, 보물 23점, 사적 13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지방문화재 18개소 등 총 66건으로 보유한 문화재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다고 응답자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주국립공원의 운영관리계획은 물리적 구성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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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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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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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호요원들이 훌륭한 권총사격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조준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권총 사격 시 조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준방식에 변화를 주면 권총사격술에 많은 향상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기관 교육기관에서는 권총 사격 조준 시 가늠쇠, 가늠쇠를 교차 시켜 표적에 일치 시키는 기본적 조준 방식을 주로 가르친다. 즉 정지된 표적에 대한 조준 방식만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기관이나 우리보다 총기의 사용빈도나 역사가 오래된 해외에서는 다른 조준방식들도 교육시키고 있다. 가늠쇠만 가지고 조준하는 방식과 지향조준방식을 대표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이 조준방법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표적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기본조준방식은 가늠쇠와 가늠자를 교차시켜 표적에 다시 일치시켜야 하는 단계에서 다른 조준방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두 조준방식이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국가기관 중 권총사격에 익숙한 집단인 P국가기관요원들을 20명 선발하여 측정한 결과, 근거리인 5m에서는 지향조준방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권총으로써 비교적 원거리인 15m에서는 정확성만 따지고 봤을 때는 기본조준방식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통계적 결과분석을 비추어 볼 때 가장 우수한 조준방식은 지향 조준방식으로 판명되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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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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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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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에서 우리는 노인과 로봇이 만나는 여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노인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그 사이를 매개하는 제삼자의 역할을 분석한다. 우리는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로봇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대신, 노인과 조우할 때 로봇이 어떤 위치, 환경, 맥락에 놓이는지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양상은 로봇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전에 마련된 환경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할매네 로봇>(tvN), <미래일기>(MBC), <공존실험, 로봇 인간 곁에 오다>(JTBC) 등 노인 로봇 실험을 실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로봇 '실벗'을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로봇 사이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분석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노인-로봇 상호작용이 노인 한 명과 로봇 한 대 사이의 직접 상호작용이 아니라, 노인이 아닌 제삼의 행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된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매개자는 노인-로봇 상호작용에서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역할을 맡았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로봇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매개자들은 노인과 로봇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상호작용을 촉발하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때에 언어적으로 개입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로봇의 행동을 보조하여 노인-로봇 상호작용의 실패를 막아낸다. 우리는 매개자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노인-로봇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로봇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로봇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인간-로봇-인간 사이의 다자 구도와 그를 둘러싼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공학적, 의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보완하고 로봇의 개발, 활용, 평가에 대한 유용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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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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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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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림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의복과 문화, 생존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문화와 생활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후세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본 연구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지역인 남해안지역의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수로서의 지정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장 조사는 남해안에 접해 있는 경남지방 전남지방의 11개 시, 군에 위치한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 등 80개소를 조사하였다.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의 건강성과 관리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전문가 표적토론(brainstorming)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재 보호수로 미지정된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 중에서 산림청 예규 제 574호의 기준에 의한 법정보호수 지정 기준을 통과하고, 관리상태도 좋은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을 선정하였다. 군락지는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 숲이 선정가능성이 높으며, 노거수는 하동 평사리 부부소나무를 포함한 13개소의 나무들이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거수의 수종은 느티나무 3주, 팽나무 3주, 소나무 2주, 모밀잣밤나무, 왕버들, 후박나무 각 1그루씩이었다. 이러한 노거수와 군락지는 보호수로 지정하여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산림문화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가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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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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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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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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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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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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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중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과 수단적일상생활동작의 정도로 자립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파악해봄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4년 5월 12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3개 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2개 병원에 외래 치료중인 MMSE-K 24점 이상인 뇌졸중 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K-IADL,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WHOQOL-BREF)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2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하였다. 결과 : 125명의 환자 중 남자는 70명, 여자는 5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8.72세(16세~82세)이었다. 대상자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p<0.01), 구체적 자기 효능감(p<0.01)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반적 특성중 경제상황 요인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며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정도와 보호자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래 치료중인 환자의 상황이 점점 만성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회복에 대한 치료적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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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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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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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불에 의한 시설물피해 특성연구를 위하여 2018년 3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6(야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면적 40ha)을 대상으로 시설물피해 현황을 조사 하였다. 고성산불은 산림 및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공공시설, 창고, 군사시설 등 17건의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피해 시설물들의 세부적인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산림인접 시설물들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고성산불발생시 기상을 분석하기 위해 산불발생과 진화완료시(2018.3.28 06:19 ~ 22:00)의 기상상황(기온, 풍속, 풍향, 습도)을 1분단위로 분석하였고, 시설물 피해 사례조사를 위해 고성산불로 인해 발생한 17건의 시설물 중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10건의 피해 시설물 주변의 경사도, 사면향, 지세특성, 산림과의 이격거리, 주요수종, 수관화발생 유무, 주택방위, 주택재질 등 9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불피해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고성산불 발생과 진화완료시(2018.3.28 06:19 ~ 22:00)의 기상상황(간성 517AWS)은 기온 및 습도가 고온 건조한 상태였으며, 풍속은 평균 4.1m/s, 최대 11.6m/s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주풍향은 W(225~315°)방향이었으며, 산불의 확산 방향과 일치하였다. 또한 산불피해 시설물들은 급경사지와 능선의 산정부에 위치하였고, 시설물주변 산림은 수관화 발생지역의 소나무 밀임분 지역이었다. 산림과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평균 13.5m이었으며, 시설물의 재질이 불에 강한 콘크리트였을 경우 경미한 피해를 입었지만, 샌드위치판넬 등 산불에 약한 재질은 모두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인 주택주변의 숲 가꾸기 실시와 이격거리 확보, 시설물들의 불연재 재질로의 개선 등을 통해 산림인접 시설물들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수립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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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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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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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Background : Although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adverse health effect of air pollution, not much evidence on health effect of current air pollution level had been accumulated yet in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chronic health effect of ai. pollution using Korea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KMIC) data and air quality data. Medical insurance data in Korea have some drawback in accuracy, but they do have some strength especially in their national coverage, in having unified ID system and individual information which enables various data linkage and chronic health effect study. Method :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of Korean Environmental Surveillance System Study (Surveillance Study), which consist of asthma, acute bronchiti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COPD), cardiovascular diseases (congestive heart failure and ischemic heart disease), all cancers, accidents and congenital anomaly, i. e., mainly potential environmental diseases. We reconstructed a nested case-control study wit5h Surveillance Study data and air pollution data in Korea. Among 1,037,210 insured who completed? questionnaire and physical examination in 1992, disease free (f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and cancer) persons, between the age of 35-64 with smoking status information were selected to reconstruct cohort of 564,991 persons. The cohort was followed-up to 1995 (1992-5) and the subjects who had the diseases in Surveillance Study were selected. Finally, the patients, with address information and available air pollution data, left to be 'final subjects' Cases were defined to all lung cancer cases (424) and COPD admission cases (89), while control groups are determined to all other patients than two case groups among 'final subjects'. That is, cases are putative chronic environmental diseases, while controls are mainly acute environmental diseases. for exposure, Air quality data in 73 monitoring sites between 1991 - 1993 were analyzed to surrogate air pollution exposure level of located areas (58 areas). Five major air pollutants data, TSP, $O_3,\;SO_2$, CO, NOx was available and the area means were applied to the residents of the local area. 3-year arithmetic mean value, the counts of days violating both long-term and shot-term standards during the period were used as indices of exposur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All analyses were performed adjusting for current and past smoking history, age, gender. Results : Plain arithmetic means of pollutants level did not succeed in revealing any relation to the risk of lung cancer or COPD, while the cumulative counts of non-at-tainment days did. All pollutants indices failed to show significant positive findings with COPD excess. Lung cancer risks were significantly and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O_3$ and CO exceedance counts (to corrected error level -0.017) and less strongly and consistently with $SO_2$ and TSP. $SO_2$ and TSP showed weaker and less consistent relationship. $O_3$ and CO were estimated to increase the risks of lung cancer by 2.04 and 1.46 respectively, the maximal probable risks, derived from comparing more polluted area (95%) with cleaner area (5%). Conclusions : Although not decisive due to potential misclassication of exposure, these results wert drawn by relatively conservative interpretation, and could be used as an evidence of chronic health effect especially for lung cancer. $O_3$ might be a candidate for promoter of lung cancer, while CO should be considered as surrogated measure of motor vehicle emissions. The control selection in this study could have been less appropriate for COPD, and further evaluation with another setting might be necessary.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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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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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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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erraSAR-X자료를 이용하여 고해상 X-밴드 SAR시스템을 이용한 조간대 갯벌 관측에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연구대상지 역은 강화도 남단과 영종도를 잇는 조간대이며, 단일편파자료와 이중편파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X-밴드 영상에서의 연안의 레이더 반사도 특성 연구 및 waterline 추출 정밀도를 평가하였다. 연안지역의 waterline은 HH 편광자료의 레이더 반사도 특성을 통하여 추출하였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았으며, TerraSAR-X 시스템의 짧은 파장과 높은 궤도정밀도로 인하여 정밀한 지리좌표로의 변환이 가능하였다. 연구지역의 조간대 지형 경사도는 평균적으로 수평방향으로 60 m당 20 cm의 고도변화를 가지므로, TerraSAR-X HH 편광자료를 이용한 waterline 추출은 정밀한 조간대 DEM 추출로 응용될 수 있다. 둘째, 이중편파자료의 편파특성을 이용한 조간대 영생식물의 산란특성을 관측하였다. 조간대 수륙경계부에서 잘 관측되는 칠면초와 같은 염생식물은 해수면변화에 따른 조간대의 육지화 모니터링에 좋은 표적이 된다. TerraSAR-X 이중편파자료의 산란특성을 이용한 염생식물 관측결과는 2007년에 현장에서 취득된 실측자료와 비교하여 3 dB 이내의 정밀도로 일치하였다. 셋째, 단일편파자료의 레이더 간섭기법을 이용한 조간대 DEM작성을 시도하였다. 조간대 내에서 육지화가 진행된 지역은 표면에 염생식물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간섭긴밀도를 나타내었다. 레이더 간섭기법을 통한 DEM의 제작은 일반적인 조간대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이며, TanDEM-X의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