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켓플레이스는 시장 형성자가 다수의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을 모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 역할을 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e-마켓플레이스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 형성자는 많은 수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e-마켓플레이스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한 다양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은 거래 참여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지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시장 형성자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e-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지하는 위험의 원천 및 그 완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가 갖는 인지된 위험에 관한 연구와 경제학의 대리인 관계 이론을 활용하여 e-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느끼는 위험의 원천과 완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위험의 원천으로는 인지된 정보 비대칭과 판매자 기회주의에 대한 우려, 구매자 기회주의에 대한 우려, 시장 형성자 역할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위험 완화 요인으로는 웹사이트 정보성, 시장 형성자에 대한 신뢰, 판매자에 대한 신뢰, 상품 진단성, 사회적 존재감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성장한 e-마켓플레이스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고, 시장 형성자가 취할 수 있는 위험 완화 전략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공연예술은 공급과잉과 유통영역의 부재, 뚜렷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인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시장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관객개발과 충성도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보다 보편적이고 정확한 통계와 공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빅데이터의 특징과 분석기술, 그리고 공연예술 소비자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한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 의한 공연예술 소비자 연구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공연 구매자 대상의 카드사 데이터 자체의 불완전성, 기존 이론 검증의 한계, 낮은 활용도, 소비자 성향 및 구매 동인 분석의 한계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르와 공연명 파악이 가능하고 성향이나 구매요인 등을 추출해낼 수 있는 예매처 정보, 설문조사와의 결합과 소셜 데이터와의 매쉬업을 통해 구매동기 등의 정성적 분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공연예술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빅데이터 시대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연예술 관객개발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정성적 분석 사례들이 많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며, 지금의 공연예술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빅데이터 분석과 가공을 위한 솔루션들이 계속 개발되기를 바란다.
은행이 대출채권에 비해 유가증권을 더 선호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은행의존적 차입자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은행 순자산의 크기와 유가증권 선호도 간의 관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외부충격이 발생하여 부보예금의 대량 인출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출채권의 경우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보예금 인출 시 은행은 부보대상이 아닌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존재로 인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유동성 높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조달 없이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을 통해 예금인출에 대응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외부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은행은 수익성은 낮지만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은 외부조달의 어려움인데, 이러한 외부조달의 어려움은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크기에 의존하며 이는 다시 은행 순자산의 크기에 의존한다. 따라서 만약 은행 순자산이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은행들은 수익성 낮은 유가증권을 선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is defined as the case where the hidden infection or not found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occurs during the hospitalized period or, within 30 days to those who performed the surgery operation and then left the hospital. About 2/3 of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are found as having the internal infection cases that are occurred by the patients' own virus due to the lowered immune system, while about 1/3 are found as having the external infection. The latter 1/3 of the external infection cases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infection management. And in case the new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case occur to the patient who was treated in the hospital, its responsibility issue will matter. As well in the disputes over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cases, the cause-result relation between the damages and the medical staff's fault and as to whether there is failure of the medical staff or not. personnel should be proved in the medical-malpractice cases.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in proving such as expertise, secrecy propensity, discrete propensity and incompleteness will be considered to ease the burden of patient side's proving. Probability theory, Fact based assumption theory, Most adequate plaintiff preassumption or Expressed evidence theories are being discussed as the theories of eased burden of proof. In the result of gathering and reviewing Korea's precedent cases concerning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there are only a few accumulated prece dent cases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 also are also not consistent. Therefore, there are the precedents where the cause-result relation and the failure are immediately assumed when (1) timely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 and malpractice results, (2)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applied parts and the malpractice results-found parts, and (3) lack of other causes are separately evidenced; while the are the precedents only when 'the existence of the medical faults based on the common sense' is separately evidenced. It was found that the former and latter cases coexisted. The former is considered as based on the theory that separates the fault and cause-result relation not to consider them together, or regarded as based on the doubts that assumes the medical staff's neglect even though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might be completely prevented by their efforts. However, the modern medical technology has the limitation as far as the prevention of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In conclusion, the assumption of the cause-result relation and that of the fault should be separately reviewed. Therefore, the latter precedents are considered as more reasonable, in the point the faulty behavior may be proved based on the common sense.
이 연구에서는 대수 발달의 단계에 관한 드모르간의 관점을 그가 사용한 용어를 바탕으로 산술, 보편산술, 기호대수, 의미적 대수의 순서로 나누어 논의한다. 드모르간은 즉각적으로 계산 결과를 얻는 산술과 문자기호를 사용하는 보편산술을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보편산술은 산술에서 대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인 바, 이 단계에서 이상하고 불합리한 현상들이 발생하기에 대수가 필요하게 된다. 대수 발달의 단계에 관해 드모르간이 가진 관점의 특징은 기호의 의미가 사라진 규칙 체계 즉, 기호적 계산법을 얻은 후, 이 기호적 계산법 자체를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호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적 계산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단일대수는 -1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지고, 이중대수는 $\sqrt{-1}$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드모르간에 의하면, 대수 발달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체계의 불완전성에 주목하여 다음 체계를 이끌어낸다.
본 연구에서는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수혜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수행하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조사결과, ICT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연구인프라, 비R&D 분야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항목에 대한 전문가 Delphi 조사를 통하여 국내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Delphi 조사결과, 고급/고경력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기피, 체계적인 장비 운영관리 시스템 및 인력 부족, 시험 인증 전담인력 부족 및 인프라 미흡, 기술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 미흡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FGI 및 Delphi 조사결과를 토대로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양을 유류로 오염시킬 때 토양조성 및 유류 주입량 등이 토양 TPH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동일한 양의 경유를 조성이 다른 토양과 혼합한 후 토양 TPH를 분석한 결과 토양에 점토 및 유기물함량이 존재한다면 모래로 구성된 토양에 비해 토양 TPH 결과가 적게 얻어졌다. 점토함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분석전처리 시 토양이 굳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제 값보다 적은 TPH 결과치를 나타내었다. 토양 내 유기물 함유량 변화에 따른 토양 TPH 측정실험에서 유기물 함량이 높아질수록 토양 TPH 측정농도는 증가되지만, 극히 높은 18% 유기물함량조건에서는 전처리 및 용매추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낮은 TPH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유 주입량에 따른 토양 TPH 농도 변화 실험 결과 경유 주입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TPH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양의 경유와 휘발유를 주입하여 유종에 따른 토양 TPH 분석결과 휘발유는 오염 즉시 휘발하여 극히 낮은 TPH 농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차후 인위적 유류오염 토양 제조과정에서 TPH 농도를 가늠하거나 부지 정밀조사 결과 유류 유출량 등을 예측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화폐(貨幣)보다 더 우월(優越)한 가치저장기능(價値貯藏機能)을 가진 실물자산(實物資産)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존재해 온 현상이 화폐경제(貨幣經濟)의 특징이라고 파악하였다. Wallace(1980)의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이 이러한 화폐경제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폐존재의 근본원인인 "상품교환욕구(商品交換欲求)의 상호불일치(相互不一致)"가 모형(模型)에 내재(內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에서는 이질적(異質的) 선호(選好)를 가진 소비자가 이질적(異質的) 재화(財貨)를 가지고 이질적(異質的) 장소(場所)에 태어나기 때문에 불확실성(不確實性), 거래비용(去來費用), 정보부족(情報不足) 등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저장기능이 다른 실물자산(實物資産)보다 열위(劣位)한 화폐가 순수교환기능(純粹交換機能)을 수행하면서 존재하게 된다.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에서의 화폐경제는 비화폐경제(非貨幣經濟)보다 항상 우월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레토"최적성(最適性)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화폐는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따라서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을 일부(一部)는 극복하게 해주지만 전부(全部)를 항상 극복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의 최적성(最適性) 특성(特性)이 향후 화폐경제의 제반문제(諸般問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혐오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동시에 그런 불완전함을 부정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혐오에 대한 이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혐오 감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감정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성찰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투사적 혐오"에서 인간적 결함의 거부 및 완벽성에 대한 욕구를 읽어낸 누스바움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혐오가 개인적 차원의 거부감에 그치지 않고 인간들 간의 대립 관계 및 권력 행사에 긴밀히 연관되는 집단적 감정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이 글은 혐오가 인간들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확립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혐오의 내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혐오 감정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일방성, 배타성, 위계화, 지배 논리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핵심적으로 혐오와 지배의 유착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누스바움의 혐오 분석에 근거하여 혐오의 일반적 속성 및 순수와 배제의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혐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폭력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지배적 속성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혐오가 인간의 평등하고 존엄한 가치, 자유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합리성에 유해한 감정임을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글의 혐오 비판이 인간적 불완전함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성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혐오의 문제점을 무력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의 인정이 아니며, 더 나은 가치와 인간다움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전제하는 성찰을 가리킨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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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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