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pplied to the Act on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cent 5 years, the trends showed that the child abuses by parents was declined while that by child care teachers and principals, employees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was increased. In particular, significant increase of child abuses by child care teachers and principals should be paid attention more than the abuse by the others. The government had already enacted the Act on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s in 2014 to respond and prevent from child abuses strongly. However, as the cases of child abuses continued, questions were rais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r whether the court performed well to play a role to punish the assailants of child abuses by amended regulations was suspected.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Act on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s through the precedents of child abu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to analyze how the punishments to assailants have been changed compared to application of Child Welfare Act. This study has the meaning to grasp the incompleteness of legal application on the child abuse cases and provide the basic data to improve the legal and system.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판례 분석 및 시사점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