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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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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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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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ypical railway systems are composed of the various sub-systems, such as tracks, structures, electricity supplying systems, signal systems and vehicles. The roles of the sub-systems are clarified in the railway regulations in terms of their whole life cycle, as like design, operation and disposal stages. The regulations express clearly the basic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that need to accomplish their own performance and also state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normal operations and emergency conditions. In this paper the current railway regulation systems are analyzed and average revision periods are presented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revision history of railway safety regulations.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requirements for national safety standards based on Railway Safety Act and the necessity of application of system computer aided system engineering (CASE) tool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asks. By exemplifying the cases of high speed rail system and Japanese cases that had developed softwares for supporing regulation revision management, the methodologies was studied for reconstruction of railway safety regulation system. As the results, it was presented such as the considerations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systematic safety regulation revision.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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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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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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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드론 산업의 발달로 드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의 특성상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드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나 규제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연구 동향, 표준화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드론 안전성에 대한 법, 제도, 표준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드론 산업 활성화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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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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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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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동전화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VoIP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유선전화의 이용이 감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중전화의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전화는 대표적인 보편적서비스로써 저렴한 요금과 용이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중전화의 이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예전보다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대규모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도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최소 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의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편적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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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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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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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lthough political uncertainty exists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expanding their economic exchange since the 1980s. That economic exchange is not limited to trade, and its investment segment is constantly expanding. The investment was one-sided by Taiwan in the past, but since a change in policy by the Taiwan government in 2009, Chinese capital is able to flow into Taiwan for direct investment. These kinds of policy changes related to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require follow-up actions such as profit protection for investors, elimination of investment limitations,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the resolution mechanism for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Taiwan. At present, an individual investment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is settled according to each country's own regulations for dispute resolution. However, these two countries have not prepared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related to cases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ese or Taiwanese investors and the Chinese or Taiwanese government, or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Moreover, they do not have any agreements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s. Therefore, in this paper, I enumerate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then I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for improvement. Also,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n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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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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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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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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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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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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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adoption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in Korea since 1994. There have been big progresses in the GMP regulations and its implementations. 'New GMP' in 2008 has adopted validation, pre-approval GMP evaluation, annual quality review, etc.. Upon the submission of 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application by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April, 2012, Korea is facing new opportunity to level up Korea GMP regulations. As such, this study suggested GMP revision poin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PIC/S GMP and Korea GMP. Those areas which GMP is not required such as radiopharmaceuticals and medical gases should adopt GMP. And independent GMP regulation is needed for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Also, those regulations shall be implemented in the higher level of legal status. Finally, rather than pursuing GMP harmonization only for PIC/S membership, GMP improvement in the long term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reflecting current quality issues such as ICH Q8 (Pharmaceutical development), Q9 (Quality Risk Management) and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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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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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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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 해상 선박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해상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선박의 해양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복원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 그리고 일본, 중국, 캐나다 해외 3개국의 어선복원성기준을 각각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외국의 기준들 대비 국내 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어선복원성기준 개정(안)을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했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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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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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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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Various lifting slings are used in domestic industrial sites depending on the purpose, form, and environment. Each sling has its characteristics, and safe lifting work is possible when its performance meets th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chain slings. It identified significant problems by analyzing the chain-sling-related disaster cases. The current status of chain slings used by various industries and the ways to improve chain sling safety were studied. The major chain sling issues were: 1) employing improper components to chains, 2) having different safety coefficients between the regulation and industrial standards, and 3) using chains unsuitable for lifting purposes. Based on these issu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chain sling work safety: 1) revise the safety coefficient requirements under the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 disseminate specialized sling courses, and 3) strengthen on-site chain slings-related training. In the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minimize chain use mistakes by unifying the safety coefficient related to chain slings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rrectly selecting components employed in the chain.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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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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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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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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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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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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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 대상지 천안천은 도심지 내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근접하여 도심지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하천기능 제고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조성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산책로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부족한 자전거도로 기능을 관련 법규에 알맞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용실태 및 시민의식조사에서는 경사로, 하천 횡단시설, 계단시설, 안전시설, 표지판 및 노면표시, 주차시설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 개선점으로 경사로 12% 이하 개선과 징검다리로 단절된 구간 7개소에 잠수교 설치를 제시하였고,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와 대중교통 환승에 필요한 천안역과 천안 버스터미널의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천안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과 업무 조직의 제도적인 확충과 도시하천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접근성과 단거리 이동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교통 공간의 발전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자전거 교통 활성화에 기인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