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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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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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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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subsidies by the government on the private firms' R&D investments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are suppos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economic performance. We als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firms' R&D investments and firms' economic outcome. Empirical analysis is done by Error Component 2 Stage Least Squares(EC2SLS) estimation using 43 pharmaceutical firms' 8 years' panel data. The elasticity of the government R&D subsidies on the private R&D investments is 0.021%, which we cannot say 'efficient'. Also R&D investm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outcome of the pharmaceutical firms, as we expected. We propose several suggestions in the conclusion for the efficient way of government R&D subsidies to induce more private R&D investmen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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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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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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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161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CSM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805개의 샘플을 채취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부 보조금을 통한 R&D 투자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확대되고, 기업이 R&D 투자에 치중함으로써,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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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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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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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시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항목은 사회적 성과에, 전문인력지원비와 사회개발비는 경제적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금 항목별로 사회적기업 목적에 따라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띠리서 정부지원금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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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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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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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시장규모와 보급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구매의도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적 특성 중에서 기능성, 경제적 특성 중에서 가격과 전환비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능성, 가격, 전환비용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조금 규제 정책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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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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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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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lassify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analyze the proportions of non-matching fund by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 health budget. Methods: First of all, health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were classified to categories based on health-related laws and previous studies by review of the authors. In order to specify the scale of local government-led health affairs, we allocated 1,916 budget units into 6 main and 24 sub categories of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2020 health budge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each categories, we compared the total amounts and the percentag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local government budget - matching fund', and 'local government budget - non-matching fund'. Results: The total health budge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counts for 1.2% of the total budget. Of the total health budge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pro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was 39.6% and the proportions of local government budget-matching fund and non-matching fund were 33.8% and 26.6%, respectively. The proportions of non-matching fund by provinci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37.3% and 19.9%, respectively. Conclusion: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deal with the health problems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spend more local government budget(i.e., non-matching fund by local government) for health affairs in thei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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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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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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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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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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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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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mall photovoltaic equipment spreads to the detached house owing to the support of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payback period of small photovoltaic equipment, and presented a plan of spreading PV equipment by electricit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ults of payback period analysis showed that a household of 500kWh or above in the average monthly electricity consumption could produce an economic effect without the subsidies of government, and a household of 300kWh or above could secure economical efficiency in case of receiving the subsidies of government and municipality. However, it was shown that the economic effect was not large in case of a household of less than 250kWh. Therefore, the analysis show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additional subsidies or to develop a new supporting policy with regard to a household of less than 250kWh.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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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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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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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이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15년~2020년 중국 238개 문화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175개 표본을 추출하여 Stata 16 소프트웨어로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투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정부 보조금과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화된 문화산업 시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문화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무 지원을 확대한다.셋째, 문화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융합을 촉진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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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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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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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environmental subsidies and the globalization Chinese firms on their profitability using return on assets (ROA).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a merged data including accounting, financial market, subsidiz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local and the central, and export activities of 19,563 year-firms, for those listed on Shanghai Stock and Shenzhen Stock Exchange for 11 years from 2008 to 2018 is used. We collect subsidy data from RESSET database and financial data from CSMAR database. Then, we empirically test the test hypotheses using fixed effects models (FEM) separately and in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SEM). Findings - Firstly, the globalization of Chinese firm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profitability for some years after the year. Secondly, environmental subsidies just like other subsidies have ameliorating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for global firms. Such effects have lasted some years. Thirdly, environmental investments have a mostly negative impact on short- and long-term profitability for global firms. Lastly, the government's environmental subsidies in China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profitability for both global and domestic firm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e can infer that environmental investments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al subsidies can help Chinese firms deploy global strategies to expand markets to surpass competitors in the long run despite worsening profitability in global markets in the short ru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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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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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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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