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서론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따라 자연 자원의 소모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자원 결핍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신흥 경제국 중 하나로 자원과 환경오염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중국은 2016년 미국을 제치고 에너지자원 소비량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모그 날씨, 수자원 오염 등 환경문제도 사람들의 신체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과 생태균형에 대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보호 기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생태환경 보호를 경제발전과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놓고 첫 국가급 지속 가능 발전전략을 비준하였다. 2015년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시했고, 이어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방지법', 수질 오염방지법', 신환자 경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공포 목적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법률 정책 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 외에도 기업에 전문적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환경보호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이 매년 받는 정부 보조금은 계속 늘고 있다. 중국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재정지출은 2007년 995억 위안에서 2017년 5,700억 위안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중국의 환경법률 제도가 완비되고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재정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의 환경보호 기업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 환경보호 기업영업 수입은 1조 5,000억 위안을 넘어 2017년 동기에 대비하여 18% 성장을 달성하였다. 중국의 환경보호 상장기업은 2019년 현재 100개를 넘어섰고, 시가총액은8,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중국의 환경보호 기업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1].
최근 중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환경보호 기업의 신속한 발전을 자극하였고 시장수요를 촉진하였으며 환경보호 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기업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기업의 발전이 불균형적이며, 기업의 이윤이 양극화 추세를 보인다. 일부 환경보호 기업은 현금 부족으로 빚더미에 올라 경영난에 빠져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환경보호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미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기업은 전형적인 정책 추진 기업 으로서, 그 발전은 국가 법률 체계의 완벽한 수립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 재정정책의 영향으로부터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R&D 투자) 투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61개 중국 환경보호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CSMN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805개 샘플을 채취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가치 있는 연구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중요한 참고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1. 정부 보조금과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
정부 보조금은 국가발전 목표에 따라 정부가 지원유도해야 할 기업에 통화자금 또는 비 통화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방식이다. 정부 보조금에는 보통 세수보조금 현물보조금 재정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재정지원금의 일부분으로서 정부가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에 전문적인 자금지원 제공을 통해, 특정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처리, 생산 공정의 최적화, 기술혁신 등 환경보호 행위를 제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 산업구조의 전환 및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데 사용된다[2].
Angelo and Simone(2011)은 미국기업이 받은 정부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보조금은 기업이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3]. Hoshino(2008)는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보조금 실시가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이윤도 증가시켜 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4]. Shroder (2014)는 아프가니스탄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환경 보호정책을 제정, 보완하고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실시하는 등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음을 확인했다[5]. 刻湃 2010)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정부 보조금과 기업의 이윤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이윤을 촉진할 수 있다[6]. 杜明奇(2018)은 중국 허베이성을 사례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여 허베이성의 에너지 절약 및 기업의 이윤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상술한 이론의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기한다[7].
가설 1: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정부 보조금과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생산경영 과정에서의 자금 압박을 완화해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연구개발 (R&D 투 자) 분야에 투입하도록 할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늘린다.John(1984)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과 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 자금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 보조금은 기업 자체의 연구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촉진할 수 있다[8]. Hamamoto(2006)는 일본의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과 기업의 R&D 투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9]. 韻茂牟 등(2014)은 중국 환경보호기업을 예로 2008~2013년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정부 보조금과 기업 연구개발 보조금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 결과를 보면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증가하도록 격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0]. 楊畔 등(2015)은 중국의 380개 차스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조정작용을 하며,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朞激淸(2014)은 정부보조금과 연구개발 투자의 관계에 대해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정부 보조금은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투입하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보조금에 촉진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12] 따라서 상술한 이론의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기한다.
가설 2: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R&D 투자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
R&D 투자는 줄곧 기업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제품과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촉진시킬 수 있다.
Albert(2001)는 실증연구를 통해 R&D 투자에 따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실증하였다[13]. Dominique and Bruno(2013)는 연구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와 기업의 이윤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4]. 李昰君 등(2018)은 서로 다른 업종과 서로 다른주식 성격의 중국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업종과 회사 주식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증가에 따라 모두 기업의 이윤 제고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李侑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R&D 투자와 기업의 이윤 간에는 현저한 플러스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6]. 王萍 등(2017)은 2012~2015 년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63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17]. 그러므로 상술한 이론적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기한다.
가설 3: R&D 투자가 중국 환경 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R&D 투입의 매개효과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초절약·저비용고수익 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기업은 수령한 정부 보조금을 이용하여 기업의 생산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제품의 과학 기술 역량을 높이며 더욱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고 기업이윤의 증가를 실현한다.
杜雯翠(2013)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국환경보호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 보조금이 중국 기업의 이윤증가에 촉진작용을 하였으며, R&D 투자에도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18]. 隊雨河(2018)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기업를 연구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9]. 王一卉 등(2013)은 중국 시장의서로 다른 주식 성격의 상장회사를 통해 실증연구를 통해 주식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국유 상장기업과 비 국유 상장기업은 연구개발 투자가 모두 정부 보조금과기업의 이윤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20]. 그러므로 상술한 이론적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기한다.
가설 4: 정부 보조금을 통한 R&D 투자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다.
Ⅲ. 연구설계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2016~2020년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환경보호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보호 기업의 분류 기준은 중국이 2012년에 공포한 <상장회사 업종 분류 가이드>에 근거한다. 기업의 영업소득이 기업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의 친환경 관련 영업수익이 기업 총소득의 50%를 넘으면 해당 기업은 환경보호 기업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환경보호기업은 환경보호 제품, 환경보호 서비스, 신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발전 등의 업무를 주로 취급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 기업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12월 말 결산법인
② CSMAR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제표자료를 추 출할 수 있는 기업
이러한 표본추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적인 분석 표본은 연도-기업을 통합하여 161개 중국 환경보호기업의 805개 표본이다.
2. 변수의 측정
2.1 종속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이윤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국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평가한다. 기업 이윤은 기업이 일정 기간 생산·운영하는 재무제표자료 실적으로 기업의 총수익에서 총원가를 뺀 수치이다. 기업의 이윤 증가율은 기업의 당해연도 이윤 증가와 전년도 이윤의 비율이다. 이 지표는 전년 대비 기업 이윤의 증감변동을 표시한다. 이윤 증가는 특정 회계기간 내의 기업의 이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이윤 증가율이 높을수록 기업이윤의 지속적인 발전추세가 좋고 기업의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한다.
2.2 독립 변수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호 기업의 정부 보조금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이 지표의 수치가 클수록 중국경보호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환경 관련 기업에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정부 조달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현금 보조금, 세금 환급을 위주로 지급한다. 기업이 받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환경보호에 크게 관련되지 않는 정부 보조금 액수를 제외했다. 정부 보조금의 수치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는다. 논문은 정부 보조금 데이터를 log 변환했다.
2.3 매개 변수
본 연구는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RD)을 매개 변수로 선택해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였다. 이 지표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이 과학 기술혁신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표의 수치가 클수록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이 과학기술 혁신을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2.4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기업 경영 연수, 자산부채율과 기업의 규모를 포함한다. 기업 경영 연수는 기업이 설립된 날로부터 존재하는 기간을 말한다. 기업 경영연수는 시장 점유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 기업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레버리지 레이트는 기업의 경영위험을 가늠해 이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경영 위험이 낮고 기업 이윤 증가에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이윤 잠재력도 더욱 좋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자산을 선택하여 상장기업의 규모를 측정한다. 또 데이터 간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 자산 규모 데이터를 log 변환했다. [표 1]은 이 논문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 통제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 1. 변수의 설명
3. 연구모형
매개 효과의 검사 방법은 단계 검사법', 'Sobel test 방법', 'Bootstrap 방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 검사법"을 활용하여 정부 보조금과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 간의 관계를 통해 R&D 투자의 매개효과를 평가하였다. 매개 효과 모형의 요약된 분석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모형 1
\(\begin{aligned} &L R_{i t}=a_0+a_1 \ln G S_{i t}+a_2 A G E_{i t}+a_3 A R L_{i t} \\ &+a_4 \ln S I Z E_{i t}+e_{i t} \end{aligned}\)
모형 2
\(\begin{aligned} &R D_{i t}=a_0+a_1 \ln G S_{i t}+a_2 A G E_{i t}+a_3 A R L_{i t} \\ &+a_4 \ln S I Z E_{i t}+e_{i t} \end{aligned}\)
모형 3
\(\begin{aligned} &L R_{i t}=a_0+a_1 R D_{i t}+a_2 A G E_{i t}+a_3 A R L_{i t} \\ &+a_4 \ln S I Z E_{i t}+e_{i t} \end{aligned}\)
모형 4
\(\begin{aligned} &L R_{i t}=a_0+a_1 \ln G S_{i t}+a_2 R D_{i t}+a_3 A G E_{i t}+a_4 A R L_{i t} \\ &+a_5 \ln S I Z E_{i t}+e_{i t} \end{aligned}\)
그중 i는 기업 개체를 표시하고 t는 연도를 표시하고 a0은 절편 항을 나타낸다. eit는 잔차(residual) 항을 나타낸다. 모형 1은 정부 보조극ㅁ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만약 모형 1의 a1이 현저하게 긍정적이라면 기업이 받는 정부 보조금이 많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보조금이 기업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설 1은 검증할 수 있다. 모형 2는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만약 모형 2 의 a1이 현저하게 긍정적이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는 검증할 수 있다. 모형 3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만약 모형 3의 a1이 현저하게 긍정적이라면,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이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가설3은 검증할 수 있다. 모델 4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메개 효과를 검증한다.
만약 모형 4의 a1과 a2가 모두 현저하다면,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이윤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 보조금과 기업의 이윤 증가사이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일으킨다. 가설 4는 검증할 수 있다.
IV. 실증 분석
1. 변수의 기술통계
[표 2]에 따르면 종속변수인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LR)의 평균치는 0.021, 표준편차는 8.428, 최대치는 1.52, 최소치는 0이다.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기업 간 발전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주1) 전체 표본은 805개임
주2) LR:기업의 이윤, In GS:정부 보조금, RD:R&D 투자, AGE:기업 경영 연수 ARL: 레버리지 레이트 In SIZE:기업 규모
또한, 정부 보조금(ln GS)의 평균치는 8.104이며, 표준편차는 2.444이다. 최대치는 18.74이고 최소치는 0 이다. 중국 환경보호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환경보조금이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개 변수 기업들의 R&D 투자 영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RD)의 평균치는 3.505%, 표준 편차는 3.007, 최소값은 0.01%, 최대치는 26.28%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R&D 투자가 영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달하고 기업은 훌륭한 과학기술 연구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기업 R&D 투자가 영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는 3.505%로 나타나고 5%로 안 되기 대문에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R&D 투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게 자신의 과학 기술혁신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라고 권고해야 한다.
기업 경영 연수(AGE) 평균치는 15.71, 중위수는 3, 표준편차는 11.75이다. 이를 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 들은 설립 연한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대부분 발전형 기업에 속한다. 레버리지 레이트(ARL)의 평균치는 49.5%로 60% 미만이었다. 이를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전반적인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 기업이 직면한 경영 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규모(In SIZE)의 표준편차는 1.351이기 때문에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은 기업 규모의 차이가 비교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수 있다.
2. 변수간 상관관계
[표 3]의 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와 정부 보조금 (ln GS)과 R&D 투자(RD)가 긍정적인 상관성이라고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앞의 가정에 거의 부합한다. 다른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6 미만이었으며, 변수들에는 심각한 다중 공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3.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
주1) *** p(.01, ** p<.05, * p<.1
주2) 전체 표본은 805개임
주3) LR:기업의 이윤, In GS:정부 보조금, RD:R&D 투자, AGE:기업 경영 연수 ARL: 레버리지 레이트, In SIZE:기업 규모
3. 다중공선형 진단
[표 4]의 변수의 분산 팽창인자(VIF) 결과에 따르면 모든 설명 변수의 분산 팽창 인자(VIF)는 10 ( 이므로 설명 변수들 사이에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귀 분석을 할수 있다.
표 4. 변수의 다중공선형 진단
4. 정부 보조금, R&D 투자 및 중국 환경보호 기업 의 이윤 창출
[표 5]는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다.
표 5. 정부 보조금, R&D 투자 및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창출
주1) ***p<.01, **p<.05, *p<.1
주2) 전체 표본은 805개임
주3) LR:기업의 이윤, In GS:정부 보조금 RD:R&D 투자, AGE:기업 경영 연수, ARL: 레버리지 레이트, In SIZE:기업 규모
4.1 정부 보조금과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창출
[표 5]의 모형 1을 보면 정부 보조금(8=1.255, p=0.065)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이 받는 환경 보호 보조금(In GS)이 한 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기업의 이윤(LR)은 1.255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환경보호 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인 기업 경영 연수와 레버리지 레이트, 기 업 규모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가 실증되였다.
4.2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
[표 5]의 모형2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β=0.901, p=0.072)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정부 보조금(ln GS)이 한 단위씩 증가할 때, 기업의 R&D 투자 (RD)는 0.901개씩 증대된다. 중국의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많아질 것이다.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인 기업 경영 연수(β=0.224.p<0.01) 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R&D 투자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친다. 레버리지 레이트(β=-2.018, p=0.016)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상장기업들의 R&D 투자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증 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R&D 투자 의도는 높아졌다. 기업 규모(β=1.01, p<0.01) 도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설 2가 검증되었다.
4.3 R&D 투자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창출
[표 5]의 모형 3을 보면 R&D 투자(8=3.267,p=0.02) 가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R&D 투자가(RD) 한 단위씩 증가할 때, 기업의 이익 증가율(RD) 이 3.267개씩 증가한다고 한다.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R&D 투자가 (RD) 많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더욱 크다. R&D 투자가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통제 변수인 기업 경영 연수와 레버리지 레이트, 기업 규모는 모두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설 3가 검증되었다.
4.4 R&D 투자, 정부 보조금 및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창출
가설 4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溫忠麟 등 (2004)의 단계별 검증 방법을 채용하였다[21]. 이는독 립변수(In GS)와 종속변수(LR), 독립변수(In GS)와 매 개변수(RD), 매개변수(RD)와 종속변수(LR)의 각 경로 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1단계와 독립변수(In GS), 매개 변수(RD), 종속변수(LR)가 함께 투입된 모형의 유의성 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를 판별하는 2단계로 수행되 는 방법이다. [표 5]의 모형 1과 모형 2와 모형 3에따 르면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와 R&D 투자. R&D 투자는 중국 친환경 기업의 이윤증 가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표 5]의 모형4 에 따라 정부 보조금 (β=1.230 p=0.071)과 R&D 투자 (RD) (β=3.21, p=0.021)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었다. 검증 결과, R&D 투 자가 정부 보조금과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제 변수인 기업 경영 연수와 레버리지 레이트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업규모 (β=-5.75, p=0.08)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끼쳤다. 실증 결과에 따라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촉진되지 않는다.
따라서, R&D 투자가 정부 보조금과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가설 4가 검증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161개의 중국 환경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CSM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805개의 샘플을 통계 자료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이 받는 정부 보조금이 한 단위씩 증가될 때마다 기업의 이윤이 1.255개씩을 늘어나며,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직접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환경보조금을 지속해서 확대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형태전환과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하여 중국의 녹색경제의 발전을 추진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 보조금이 중국 환경보호 기업들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이 받는 정부 보조금은 매번 한 단위씩 증가될 때, 기업의 R&D 투자가 바로 0.90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 보조금이 직접 중국환경보호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 환경보호기업 자체의 R&D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과학 기술혁신수준 향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를 한 단위씩 증가시킬 때마다, 기업의 이윤이 3.927개씩 늘어나며, R&D 투자가 직접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를 증가시키고, 과학 기술혁신 기업의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여,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보조금을 통한 R&D 투자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하여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많을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늘고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 법률제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산업은 전형적인 정책 추진형 산업으로서 관련정책 체계의 수립이 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일본, 한국은 모두 완벽한 환경 법률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도약을 실현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받아들여 체계적인 법률체계를 수립하는 기초위에 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세 우대정책정부 보조금, 기술혁신 장려 등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진일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지원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혁신운동은 비교적 미약한 편인데, 그 혁신운동에 의해 기업의 이윤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R&D 투자가 기업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과학기술혁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인원의 양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인재 pool을 가속시키며,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성공율을 높여야 한다. 선진기술 성과에 의거하여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촉진시켜, 중국 환경보호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위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16~2020년 161개 환경보호 상장기업의 데이터 표본 805개를 선정했다. 연구를 위해서 선택한 표본의 수가 좀 적은 편이다. 후속 연구는 연구 기간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표본기업을 선정해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기업의 소유권 귀속을 간과하였다. 표본기업을 공기업과 비공기업별로 분리해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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