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한 모현정과 수포대를 통해 장소애착과 장소착근의 문화현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현정과 수포대가 입지한 지명 '대학동(大學洞)'에서는 동방오현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과 일두 정여창(鄭汝昌)의 도학(道學) 강론 터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모현정을 품은 오도산(吾道山 1,134m) 또한 상기 선현이 베푸는 학문의 영향으로 산 이름조차 유교의 도(道)를 지칭한 '오도(吾道) 산(山)'으로 전환된 것에서 성리학적 발상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현인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모현(慕賢)'의 정명(亭名)에는 영남사림의 성리학적 조종(祖宗)이자 동방오현인 훤두 양선생(兩先生)과 선조 평촌(坪村) 최숙량(崔淑梁)을 숭모하고 추념하기 위한 장소애착의 정서가 수렴되어 있다. 더불어 오도재와 평촌을 추모하기 위한 기적비(紀蹟碑)와 한훤당을 상징하는 감나무의 식재 그리고 모현정 전면에 솟은 지동암은 실천을 통해 도학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한 상기 3인의 일치된 의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표상으로, 후손 및 사림에 의한 장소애착의 반복적 표현이라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 다년간 강학(講學)하며 성리학을 향토 선비들에게 전하고, 자연을 노래한 명소 수포대 반석에 새긴 '훤두양선생장구지소'와 '평촌최공강학지소(坪村崔公講學地所)'라는 각자의 의미에서 집단 기억 속에 재생 전승되어 온 고유한 장소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현정에 게판된 시문과 중수기 및 상량문의 장소언어 대부분이 모현정과 수포대에 대한 연원과 역사성을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에서 '강학과 교유의 장'이자 장수지소(藏修之所)로서 각인된 공간 의미와 선현 숭모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전승은 장소에 대한 긍정적 감정 결속의 결과이며, 장소 정착과정을 통해 생긴 자연발생적 장소착근의 결과로 이루어진 산물이 모현정과 수포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모현정과 수포대는 선현의 발자취를 추념하고 알리기 위한 장소애착의 공간이며, 모현정과 수포대 바위각자는 이곳에 누적된 장소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착근의 대표적 사례라 할만하다. 장소애착과 장소착근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은 전통적 기념 공간 및 추모공원의 원형적 모습을 유추하는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장소 재현을 위해서도 매우 시사적이라 판단된다.
"독서여가도"는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과 그의 평생지기인 사천 이병연(李秉淵, 1671~1751) 간의 시화환상간(詩畵換相看) 약속으로 주고받은 시와 그림의 합벽첩인 "경교명승첩"에 장첩되어 있는 그림이다. 지금까지 이 그림에 대한 미술사 분야의 일반적인 견해는 겸재 자신의 '자화상' 혹은 '사인풍속도'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여가도" 속의 식물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심층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로, 기존의 미술사 연구 분야의 견해에 더해 보다 새로운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그림은 겸재와 사천이라는 두 노장의 건강과 안녕, 우정과 재회라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였다. 둘째,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오래된 향나무, 난초, 작약이라는 식물요소가 활용되었다. 셋째, 각 식물요소는 겸재가 사천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은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년송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향나무의 연륜과 푸르름은 두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난초는 지란지교의 향기로운 우정을, 작약은 헤어져 있는 벗과의 재회를 바라는 겸재의 심정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옛 그림을 통해 전통조경에 있어서 식물요소들이 지닌 의미와 그 활용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고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통 회화 연구에 있어서 한국조경사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을 더함으로서 옛 그림에 내재한 의미에 대해 보다 새롭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의 재지사족은 핵심적인 지배집단이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한 중소 규모의 지주였으며, 유교적 소양을 보유한 지식인 집단이었다. 17세기 이후로는 곳곳에 동성마을을 형성하고, 현조(顯祖)를 내세우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지역에서의 실질적 주도권을 재지사족이 행사하는 예가 많았다. 이런 면에서 제천 지역의 황강(黃江) 신동(新洞)에 정착한 안동 권씨 화천군파(花川君派) 문중은 대표적인 재지사족이었다. 이 집단은 1675년에 이뤄진 권상하 형제가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노론 정파의 지도자였던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는 과거를 외면하고 황강에서 강학에 힘썼으며, 결국은 산림(山林)으로 초빙되어 좌의정으로 제수되기까지 하였다. 권상하의 사후에 그가 가르치던 곳에는 황강서원을 비롯한 기념 시설과 제사 공간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권상하가 중시했던 삶의 가치를 후손들이 받아들이는데 이바지했고, 지역 사회에 숭명의리(崇明義理)에 토대를 둔 척사적(斥邪的)인 정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이바지했다. 화천군파가 제천 지역에서 재지사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또 다른 인물은 권상하의 조카인 권섭(權燮)이었다. 그는 권상하를 위한 여러 기념시설을 건립하고, 문중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규칙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황강을 넘어서 제천의 신동에 새로운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청풍 단양 문경 등지에 별서(別墅)를 장만하며 거주공간을 넓혀 나갔다. 각각의 공간에는 조상을 모시기 위한 제사 시설도 설치했다. 그 결과 권상하와 권섭의 자손들은 제천 일대에서 대표적인 성씨 집단으로 수백 년간 위세를 누릴 수 있었다. 비록 그들은 서울에 남았던 이들에 비하여 많은 엘리트 관료를 배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지사족의 성장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성장, 나아가 전 조선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본고는 베트남 북부지역인 Sapa의 신전(神殿) '덴항포Den Hang Pho'의 신격구성을 소재로, 베트남의 종교 관념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베트남의 신전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Chua, Den, Dinh, Mieu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중에서 'Den'에 주목한 것은 이곳에 베트남의 역사와 관련된 영웅들이 신격으로 좌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전반적인 종교 신앙의 성격을 추정하는 사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먼저 성모신격을 분석해보았다. 대개 3위 체계와 4위 체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신으로 부터 출발하여 각각 하늘과 땅, 바다(강), 산(숲)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확장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진흥 도장군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역사인물로 주로 '덴'이라는 신전에 모셔졌다. 다양한 설화와 의례를 통해 출산과 관련된 신앙, 질병을 치료해주는 신앙으로 확대되어 나왔으며, 성모신앙과 대칭관계를 이루는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현장 사례로 덴항포의 신격구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성모신앙 중의 산신성모(聖母)가 강조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특히 성모신격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진흥도 장군이 신격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한 쌍의 뱀이 각 실마다 배치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 북부지역이 갖는 소수민족 중심의 토착성(지역성)과 베트남이라는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준령의 계곡을 흐르는 강줄기의 생태적 조건이 강조되는 삼원체계의 종교 관념이 만들어낸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융합지향의 종교 관념이 자연스럽게 지역과 국가 그리고 생태적 환경조건을 대응하게 하면서, 다신 신격의 베트남 신앙으로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유성이토는 현생 염하구 환경에서 흔히 발달하지만, 고기의 퇴적층에서 보고되고 퇴적학적으로 연구된 예는 드물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전기 백악기 맥머레이층에서 시추한 염하구 하도 퇴적층 내의 여러 이암층들은 고농도부유점토류에 의한 퇴적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암층들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여 3개의 미퇴적상(microfacies, <1~25 mm 두께)으로 구분하였다. 미퇴적상 1은 무구조의 이암(structureless mudstone)으로 주로 점토 입자로 구성되고 무질서하게 분포하는 조립질 입자(조립질 실트~세립질 모래)들을 포함한다. 조립질 입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양력을 지닌 점착성의 이토류, 즉 유성이토가 정지하여 미퇴적상 1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quasi-laminar plug flow). 미퇴적상 2는 실트엽층을 포함하는 이암(silt-streaked mudstone)으로 산재한 조립질 입자를 포함하는 이암으로 구성되며, 불연속적이고 매우 얇은 실트엽층을 포함한다. 미퇴적상 1과 유사한 조직을 보이므로, 미퇴적상 2도 점착성의 유성이토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불연속적인 실트엽층은 plug 아래에 간헐적이고 약한 난류운동이 있었음을 제시한다(upper transitional plug flow). 미퇴적상 3은 이질 엽층리의 이암(heterolithic laminated mudstone)으로 실트엽층과 점토엽층의 교호로 구성되며, 평행엽층리 또는 저각도 사엽층리를 보이고 간혹 낮은 기복의 연흔 형태를 보인다. 이질 엽층리는 점착성 plug 아래의 난류층에서 입자크기에 따른 분급작용이 일어났음을 지시하며, lower transitional plug flow 아래에서 발달하는 낮은 층면구조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미퇴적상들은 유속과 부유이토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유성이토의 여러 가지 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유성이토층을 인지하고 이암의 퇴적작용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듀플렉스 시스템(duplex system)은 조산대의 진화에서 슬립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습곡-단층대의 후방지(hinterland)에 발달하며, 조산대를 이루는 총 수축의 많은 부분을 수용한다. 그러므로 듀플렉스의 구조기하학 및 키네마틱 진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전체 조산대의 진화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듀플렉스는 지질도 상에서 트러스트들에 의한 폐곡선 형태의 단층 자취에 의해 인지되는데, 이들은 인편팬(imbricate fan) 시스템의 경우보다 높은 연결성을 보인다. 원래의 정의에 따르면, 듀플렉스는 바닥트러스트(floor thrust)와 지붕트러스트(roof thrust) 및 이들 사이의 인편상 트러스트(imbricate thrust)들에 의해 사방이 둘러싸인 포로암(horse)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광역적인 지층-평행 수축(layer-parallel shortening)을 수용하며, 바닥트러스트로부터 지붕트러스트로 단층을 따라 발생하는 슬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편상 단층이 바닥 및 지붕 트러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층-평행 수축이나 변위 전달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지층-평행 수축 벽개(LPS cleavage)와 분리단층습곡(detachement fold) 또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듀플렉스는 1) 단층 듀플렉스, 2) 벽개 듀플렉스, 3) 습곡 듀플렉스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층 듀플렉스는 다시 Boyer-type 듀플렉스와 커넥팅-스플레이(connecting splay) 듀플렉스로 세분된다. 전자는 1980년대에 트러스트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초로 정의된 듀플렉스 형태이고, 후자는 듀플렉스 형성 시 포로암들의 발달 순서에 있어 전자의 듀플렉스와 차이를 가진다. 이들 단층 듀플렉스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습곡-단층대의 구조진화 연구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반면에, 벽개 듀플렉스 및 습곡 듀플렉스는 몇몇의 노두에서 선택적으로 보고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에 새롭게 제안된 듀플렉스 유형이다. 한반도 옥천대 내 태백산 분지 서쪽의 영월지역은 높은 연결성을 보이는 트러스트들에 의한 폐곡선 형태의 단층 자취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국내에서 습곡-단층대 내에서 트러스트시스템에 듀플렉스 모델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최적의 연구지역이다. 이 지역 지질구조에 대한 구조기하학 및 키네마틱스 해석을 바탕으로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은 'Boyer-type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hinterland-dipping duplex)' 및 '주요 인편상 트러스트와 커넥팅-스플레이로 구성된 듀플렉스(connecting splay duplex)'의 두 가지 모델로 해석된 바 있다. 영월지역 내에 고각의 지층과 트러스트들이 반복되고, 듀플렉스를 구성하는 각 포로암 내에 서로 다른 층서 패키지가 포함되는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이 후자의 모델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야외 증거나 단층 활동에 대한 시간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최근 새롭게 제안된 습곡 듀플렉스와 벽개 듀플렉스 모델 또한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의 구조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영월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야외 지질조사 및 다양한 지구연대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의 결과는 옥천대의 형성 및 구조진화와 관련된 그간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 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 %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논문은 서울굿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전수교육 학습 방법의 의미를 살핀 글이다. 최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원형'을 대신하여 '전형'이 전승의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다. 전형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정된 틀을 지켜야 하는 원형 중심에서 벗어나 전승자에 따라 자유로운 변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중 무당굿의 전수교육 학습 방법을 살펴보니 오히려 원형을 강조하거나 학습의 중점에 두고 있다. 국가 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서울틀별시 무형문화재 남이장군사당굿, 봉화산도당굿 등의 학습 방법을 예로 들어 이러한 실상을 제시했다. 최근 무당굿을 전수하는 학원식 교육이 널리 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여러 종목들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세우면서 신문에 무당굿 학습을 알리는 광고성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에 호응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보존회에 와서 무당굿을 학습하려는 무속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로운 무당굿 연행은 가능하지만, 고정되고 분명한 무당굿의 체계가 없어 이를 배우러 오는 것이다. 전형 개념이 들어왔지만, 무당굿의 무형문화재 종목에서 실시하는 원형 중심의 학습을 통해 고정된 틀의 학습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찾는 무속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원형의 전승이 굿의 생동력을 떨어트리면서, 오히려 기본적인 틀의 학습이 가능한 곳이라는 인식, 구체적인 무속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 여러 무속인들이 굿 학습을 위해 찾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무당굿에서는 이러한 변화상을 수용하여 새로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은 본래 사태의 실현이나 비실현을 나타내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다. 그러나 '-을 수 있-' 같은 가능 표현이 사태의 실현을 나타내는 현상, '-을 수 없-' 같은 불가능 표현이 사태의 비실현을 나타내는 일이 종종 있다. [참여자 내부 양태]로부터 [참여자 내부 요인에 의한 실현], [참여자 외부 양태]로부터 [참여자 외부 요인에 의한 실현]으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 것이다. 가능 표현이 실현을 나타낼 때에는 [바람직한 사태]라는 평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고, 불가능 표현이 비실현을 나타낼 때는 [아쉬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평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현상은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에서도 보인다. 현대 일본어에는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크게 '가능동사', '-れる/られる(-reru/rareru)', '-できる(-dekiru)', '-得る(-eru)'로 나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참여자 내부 가능성과 참여자 외부 비당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참여자 외부 당위 가능성에는 '-eru'가 쓰일 수 없고, 인식적 가능성에는 이와 반대로 '-eru'만이 쓰인다. 또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실현 비실현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한편 형용사+가능표현의 조합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어에서 '형용사+-지 못하다'가 나타내는 '아쉬움'은 문맥에 기대어 나타낼 수밖에 없다. 현대 중국어에서 [가능]의 의미는 주로 조동사 '능(能)', '회(会)', '가이(可以)', '가능(可能)'을 통해 나타낸다. '능(能)', '회(会)', '가이(可以)'는 공통적으로 참여자 내부 가능성을 나타낸다. '능(能)'과 '가이(可以)'는 참여자 외부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회(会)'와 '가능(可能)'만 인식적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네 조동사 중 '능(能)'만이 실현 용법으로 확장되어 쓰인다. 네 조동사에 대한 부정형 중 '몰능(沒能)'만 비실현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다른 부정형은 모두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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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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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