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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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 탐색 (Exploration of Direction for Platform Business Application for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 정귀영;김두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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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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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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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양상에 따라 민간경호경비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화 할 때 그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경호경비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정부 및 민간의 정보수집 및 전달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안전관리와 치안에 관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타인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접근성의 확보이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국가의 군, 경 등의 치안 권력에 의해 통제 되어 왔으나 이를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수익성의 확보이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경호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모두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Muscle differentiation induced up-regulation of calcium-related gene expression in quail myoblasts

  • Park, Jeong-Woong;Lee, Jeong Hyo;Kim, Seo Woo;Han, Ji Seon;Kang, Kyung Soo;Kim, Sung-Jo;Park, Tae Sub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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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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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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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 In the poultry industry, the most important economic traits are meat quality and carcass yield. Thus, many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pathways during muscle differentiation. To gain insight of muscle differentiation mechanism during growth period, we identified and validated calcium-related genes which were highly expressed during muscle differentiation through mRNA sequencing analysis. Methods: We conducted next-generation-sequencing (NGS) analysis of mRNA from undifferentiated QM7 cells and differentiated QM7 cells (day 1 to day 3 of differentiation periods). Subsequently, we obtained calcium related genes related to muscle differentiation process and examined the expression patterns by quantitative reverse-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 Results: Through RNA sequencing analysis, we found that the transcription levels of six genes (troponin C1, slow skeletal and cardiac type [TNNC1], myosin light chain 1 [MYL1], MYL3, phospholamban [PLN], caveolin 3 [CAV3], and calsequestrin 2 [CASQ2]) particularly related to calcium regulation were gradually increased according to days of myotube differentiation. Subsequently, we validated the expression patterns of calcium-related genes in quail myoblast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NNC1, MYL1, MYL3, PLN, CAV3, CASQ2 responded to differentiation and growth performance in quail muscl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alcium regulation might play a critical role in muscle differentiation. Thu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would be warrant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calcium ion in muscle differentiation and could provide a useful biomarker for muscle differentiation and growth.

오스만의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 : 그 효용성과 녹지정책의 논리 (Haussmann's Urban Green Space System in Paris' The Efficacities and the Logic of the Green Politics)

  • 견진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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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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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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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urban park provides a safe rest and leisure area, and offers the beauty of nature to counter the drearyness of urban space. It can provide benefits such as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regulation of the local climate, and it can also provide a safe area during times of disaster. However, there was no interest in urban park development and control in Korea during the economic boom of the mid 1960s. Furthermore,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population grew significantly in the cities and the cities' scales were noticeably extended; as a result of this,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cities worsened. With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urban green area diminished, and it became necessary to organize the urban park system to improve quality of life. 45% of south korea's population lives in 6 cities, which is only 4% of Korea's land size. The Urban park system has to be considered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Paris' urban green system can be a role-model for Korea's urban green development plan to function organically. Urban public park concepts have been used in Paris's urban planning since 1850. There were hardly any parks, gardens and squares for the public befor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r improving life-styles for the poor, Napoleon III strongl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green space systems in Paris by G.E. Haussmann. Napoleon III and Haussmann established and applied the urban green regulation within Paris urban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reen regulations Haussmann's Paris urban plan and urban green space system: and as a result of this, it can be an indicator for urban green space development in Korea.

소방규제 순응도 조사 및 제고방안 연구 -위험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A Study on Adaptability Inquiry & Promotable Method for the Fire Services Regulation - Permission to Alter a Dangerous Article Factory etc.-)

  • 이수경;하동명;최종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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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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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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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Mechanism of China's Internet Regulation)

  • 김진용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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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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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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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중국이 인터넷에서 반체제 정보유입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전면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기보다는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통제와 노동 집약적인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당-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확산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반체제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보편적인 인터넷 통제의 개념과 국가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중국의 인터넷 통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통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시위 이슈에 따라 인터넷 정보가 어떻게 차단되고 표출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학 관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파급적인 인민의 저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대규모 물리력과 기술력을 동원한 중국정부의 유연한 통제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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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부문의 제도적 변 화를 사례로- (Institutional approaches in geography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Korean financial system-)

  • ;최재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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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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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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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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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전략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ocused on Production, Management, Supply Institutions of Spatial information-)

  • 정인훈;박홍기;김영단;최윤수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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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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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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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Use Regulation on Border Are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정진원;윤현위;이종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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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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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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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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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폐비닐의 농가처리 및 수거제도 개선방안 (A Study far Improvement of Disposal and Collection System of Agricultural PE Waste)

  • 강창용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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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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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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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disposal and collec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agricultural PE waste and suggest effective management measurements. Information regarding problems of agricultural PE waste management were collected from field survey of farmers, regional governments and officials. On the national level, the low ratio of collection for optimal treatment of agricultural PE waste is a critical problem. , the negative discharging behavior of farmers, an illegal incineration and landfill of farmers and a lack of education and extension etc. An ambiguity of the management principle to agricultural PE waste, the differences in management among the regional governments, a lack of will of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officials to realize SARD and lack of education and extension etc. are some of the problems in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agricultural PE waste collection. The major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o strengthen education and extension, (2) to adopt an improved economic incentive system and strong, lawful regulation simultaneously, (3) to use temporang collection and permanent collection site, and (4) to organize "OTC(Optimal Treatment Conference)" composed of farmers, regional cooperative, PE producers etc. for operating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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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와 가이드 베인의 연동을 통한 마이크로 카프란 수차의 출력 최적화 (Output Optimization of Microhydro Kaplan Turbine by Double Regulating Runner and Guide Vane)

  • 박노현;이영우
    •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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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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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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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cently so much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renewable energy and, since its sources to exploit are already almost saturated in the country, the practical alternative to this situation could be a micro-turbine which uses the low head and low flow. From a point of view of local micro-turbine design capacity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problems such as the accumulation of technical skills, the expansion of related industries, the national policy expansion and the turbine efficiency to improve are still vulnerable and it's true that there are also negative views about the economic feasibility, the technicity and the operation management of the micro-turbine. However, if the improvement can be done in technology of low-head double regulation micro-turbine to generate more outputs and the operation management can be reliably realized, the micro-turbine will be re-evaluated as an appliable source of renewable energy, even the output is small, and by a paradigm shift, it could realize a power generation as an economic and ration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