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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 김웅이;신대원;이기명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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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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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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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인의 흡연습관에 따른 폐암발생의 비교위험도 (Relative Risk for Lung Cancer According to Smoking Habits in Koreans)

  • 신경철;류헌모;박혜정;문영철;정진홍;이관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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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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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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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흡연이 크게 증가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나이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어 30-40년 후에도 우리 나라의 폐암발생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저자들은 우리 나라 폐암환자의 흡연습관을 분석하여 폐암발생과 관계 있는 흡연요소를 알아보고, 이를 폐암발생과 예방에 대한 기본자료로 이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본 연구는 환자-대조군 연구로 1995년 1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영남대학교 부속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폐기능 검사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흡연력 및 흡연량, 흡연습관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폐암발생에 대한 각 흡연습관의 상대위험도는 Mantel Haenszel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 과 :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는 22.5세, 일일 흡연량은 1.2갑, 흡연기간은 40년, 그리고 담배연령은 47 갑 년이었다. 습관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기간 및 담배연령, 그리고 일일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발생의 교차비는 높았다. 금연여부에 따른 교차비의 차이도 의미 있었다. 연기를 깊게 흡입하는 경우 폐암발생의 교차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한번 피울 때 피운 담배의 길이와는 뚜렷한 관계가 없었다. 16년 이상 필터 없는 담배를 피운 경우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결 론 :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흡연과 관계된 요인은 흡연기간 및 담배연령, 일일 흡연량,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 필터 없는 담배를 피운 기간, 그리고 금연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더 많은 흡연정보를 포함하는 전향적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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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 김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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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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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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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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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혼인행태 변화분석 (Analysis on Change in Korean Marriage Behaviors)

  • 이삼식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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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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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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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recent change in marriage behaviors in Korea. The data used here is the vital statistics compiled from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of which registration form is put on one from together with the civil registration for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ince 1970 the number of marriages has steadily increased from about 300, 000 in the former of 1970s to about 400, 000 in the latter of 1980s, appproximately coincided with the change in population size at the marriageable age span. The few exceptions that can be seen in the 1970s seem to result from the impact of social upheavals during 1950s; since the birth cohorts affected by the low fertility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baby-boom generations chracterized by the high fertility entered the marriage market in the 1970s. However, the marriage rate shows a little increase from around 7 in the former of 1970s to around 9 in the latter of 1980s, indicating that the marriage prevalence has been more or less inconsiderably changed during this period. It is also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 to the total marriages has increased to around 10 per cent in 1989, while decreasing that of first marriage. This fact can be attributable to the higher prevalence of divorces and the collapsing of the Confucianism ethic which contributed to expediting the remarriage of widows. Although this proportion is insignificant compared with that of the of more developed countries, it is not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future. The age first at first marriage(AFM) which directly affects the span exposed to the risks pregnancy has increased to the age about 28 for male and about 25 for female in recent years. However, big difference in AFM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s narrowed, resultant from the increasing involuntary postponement of marriage of rural young population who have met difficulties in seeking their bride or bridegroom in rural areas characterized by the heavy out-migration of young, particularly female, populat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e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AFM and educational attainment; i.e, the higher the educational attainment the lower the AFM. The conditions which are taken into considerations were the class and the family in the past time but which are,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he age condition, in recent years the male prefers the female younger than himself on the average by 3 years and vice versa, which is reduced form 4-5 years in beginning of 1970s. The age difference bride and bridegroom tends to decrease with the educational attainment increase.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persons with th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prefer the love marriage and hence are more likely to choose their counterparts in the about same age. The education condition is characterized by the bridegroom having the higher educational level than bride. It is also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proportion of love marriage has increased, whereas that of traditional arranged marriage has decreased. This is true in the urban areas than the rural areas, indicating that rights as well as responsibilities for marriage have been handed over the young population from their parents. In conclusion, the change in the marriage behavior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increasing tendency for the postponement of first marriage, higher prevalences of divorces and a result remarriages, increase of love marriages, narrowing age difference between bride and bridegroom, etc. which are the main results of rapid industrization, increase in educational and economic activity opportunities and change in the ideals of marriages during the past decades. These phenomena prevailing in Korean society would affect not only the family structure that will become less proliferiated but the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The most important is that the changes in marriage behaviors of Koreans and their impact on the society with respect to norms, values, morals,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he social aspect, change in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in the demograpic aspe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 asp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plannings towards 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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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nvasive Prenatal Diagnosis using Cell-Free Fetal DNA in Maternal Plasma: Clinical Applications

  • Yang, Young-Ho;Han, Sung-Hee;Lee, Kyoung-Ryul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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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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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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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침습적 산전진단법(양수천자, 융모막샘플링)은 1-2%의 태아 손실이 초래되어, 비침습적 산전진단법이 산전진단의 궁극적인 목표로 대두되어 왔다. 1997년 Dr. Lo에 의해서 임신부 혈장 내에 세포 유리 태아 DNA (cffDNA)의 존재가 발견된 후 비침습적 산전진단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으며, 과거 10년간 이에 대한 연구의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cffDNA를 이용한 Hemophilia A와 듀센형 근이영양증 등 반성 유전병(X-linked disorders) 진단에 필수적인 산전태아의 성 판정과 RhD-음성 임신부에서 태아의 RhD유전자 핵형 분석 등이 이미 외국에서 임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CffDNA의 임상 사용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점이 있으며, 이는 임신부 혈장 내 cffDNA 양에 비해 많은 양의 모태 DNA가 존재하고, 종래에 사용되었던 특이적인 Y염색체 유전자(Y-specific gene)는 남아 태아 임신 시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기인한 다. 따라서 모든 태아에 적용할 수 있는 태아 성과 무관한 마커(sex-independent universal fetal marker as internal positive controls)가 요구되며,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태아 DNA를 검출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국내 처음으로 임신부 혈장 내에 cffDNA를 이용하여 SRY 유전자, RhD-exon 7, 태아 성과 무관한 DNA마커(universal fetal DNA marker)로써 RASSF1A 유전자를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T- PCR)을 사용하여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산전 태아 성 판별과 산후 태아의 성이 100% 일치하였으며, 임신 주기별 SRY 수치는 임신이 진행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혈우병 A, 듀센형 근이영양증, 선천성 부신증식증과 연골 무형성증의 진단과 치료 상담에 이용할 수 있으며 50%에서 침습적인 방법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RhD-음성 임신부 대상으로 태아의 성 판정과 RhD 태아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RhD-음성 태아를 정확히 검출함으로써 앞으로 기존 양수천자 등 침습적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치료가 필요 없는 RhD-음성 태아에서 RhD-면역글로불린의 예방적 치료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임신부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임신부 혈장 내 cffDNA를 이용한 본 연구의 성공은 비침습적 산전진단 임상 적용의 새 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각 유전질환의 산전진단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용 절약 등 개인과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Eco-Bridge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우수 연구성과 연계 활용으로 부처간 벽 허물기 - (The Cornerstone Project: Establishing the Interministerial Collaborative R&D Support Framework between NRF and KEITI, Korea)

  • 이종현;권상숙;정동일;손지호;차은종;여무송;이성종;박귀순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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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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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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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소속부처(연구개발지원기관)간 협업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신정부에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우수한 연구성과의 선순환적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Eco-Bridge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 기관은 2012년 환경융합분야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간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기 수행된 기초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응용연구과제를 공모하는 방식의 협력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환경부 공모 '2013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처간 상설 협의기구인 '환경융합 Bridge 협의회' 설립 및 기초 R&D분야 연구자와 산업체 수요자를 상호 연계하는 Matching Program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양 기관 협력체제는 기초 R&D가 시장 예측 및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R&BD의 형태로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처별 연구지원 특성을 반영한 범부처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리(不利)한 환경(環境)의 학령전(學齡前) 아동(兒童)을 위한 보상교육(補償敎育)에 관(關)한 연구(硏究) - 미국(美國) 및 일본(日本)의 보상교육(補償敎育)·프로그램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ompensatory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in Preschool Age (Focussed on the Programs of Compensatory Education in the U.S.A. and Japan))

  • 정영숙;이희자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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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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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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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compensatory education which was already implemented or is being implemented in the U.S.A. and Japan; and at studying the types of program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at sounding out the possibilities of the application of such programs in family and social conditions is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objectives, the established items for the study are as follows: (1) Various types of early children's education (2) Programs of compensatory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3) Head Start Program, Early Training Project and Montessori School (4) Integrated Preschool Programs (5) Day-Care Center for employed mothers We investigated the various compensatory education programs for the preschool children who are in economically, socially, culturally disadvantaged conditions. Head Start Programs were federally supported programs for preschool children and opened as summer programs in 1965 for the first time. The purpose of Head Start has been to give preschool children the kinds of experiences they need in preparation for school. The Head Start childre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better prepared for school than the normal children. However, after six to eight months, their initial advantages had virtually. disappeared and then the simple problem with Head Start and other such programs was that little long-term good could be evidenced unless the high quality educational environment was maintained.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three other programs were funded as part of the overall Head Start. These three programs are the Parent-Child Center, Home Start, and the Child and Family Resources Program. The Early Training Project for disadvantaged children was implemented by Klaus and Gray of Peabody College in 1962. The program was a field research study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ver time of procedures for improving the educability of young children from low income homes. Its major concern was to study whether it was possible to offset the progressive retardation observed in the public schooling careers of children, living in deprived circumstances. Children, who were trained through the Early Training Project were superior to control groups in the test of IQ and vocabulary as well as linguistic abilities, and preparation for reading. This project showed the possibilities which could prevent preschool children from being disadvantaged socially, culturally and mentally. In 1907, Montessori School was established by Maria Montessori in Italy and her school program has been introduced at present to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as one compensatory educations. She first began her experimental methods with retarded children, followed by disadvantaged children from the tenements of Rome. The Montessori approach futures a prepared environment and carefully designed, self-correcting materials. The Montessori curriculum presents tastes that feature sequence, order, and regularity, in addition to those that develop motor and sensory skills. She was interested i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in developing good work habits. One of the latest developed programs for disadvantaged children is "Integrated Preschool Program" which has successfully integrated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Several studies have showed that handicapped children in integrated school environments are accepted by and interact with their nonhandicapped peers. In fact, this program provides a number of potential, and perhaps opportunities for nonhandicapped children to serve as valuable resources in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their handicapped peers. Next we turn to Japanese programs which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One is Day-Care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by Child Welfare Law and the other is kindergarten organized by School Education Law. The kindergarten opened in 1876 and it has been part of school systems since 1947 by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law, and the Day-Care Center which started in 1890 for the employed mothers. was changed into Day-Nursery by the enactment of child welfare law in 1947. The laws and operational regulations for the Day-Nursery were set up and were put in effect by the establishment standard acts of children welfare facilities, and the Day-Nursery has been operated in various types by the increasing demand, chiefly because of the socio-economical changes of family structures in both urban and suburban areas. Nursery education for physically and mentally disadvantaged children is for those who are blind, deaf and dumb, mentally retarded; physically disadvantaged by accidents or diseases. Montessori education in Japan was started in 1968 and many research groups for studying Montessori were organized. In 1977, Montessori remedial education society was also organized in which they started a number of studies; a study for developing materials; in-service training for the remedial education; and seminars and lectures, etc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we study the early educations that are being implemented in Japan and a variety of compensatory educations that were already implemented in the U.S.A. and modify them for the organization of our own model and properly accommodate them to our soc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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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ractical reasoning Home Economics instruction on mor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 채정현;유태명;박미정;이지연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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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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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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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lesson plans and teaching materials applying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for the 7th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and to test the effect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on mor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with a pretest-posttest design.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for experimental group and traditionally lecture oriented instruction for comparison group were input, and tested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8th grade students of a middle school located in Kwangju city. Two classes of 76 students homogeneous in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record for each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were assigned.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revised moral indicator, that was developed by KEDI(2001). Spss/win for 10.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of data. ANCOVA was done for testing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of experiment group and comparison group. Result of study whic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were:1. Virtue of "responsibility for words and deeds"(from 3.22 to 3.61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27 to 3.26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responsibility and cooperation, and virtue of "punctuality"(from 3.59 to 3.76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41 to 3.28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trustworthiness, 2. Virtue of "conversation etiquette"(from 3.47 to 3.67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28 to 3.31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caring for others, 3. Virtue of "forgiveness other′s mistakes"(from 3.32 to 3.65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33 to 3.25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kindness, concession, forgiveness, and virtue of "volunteering activity"(from 2.89 to 3.71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36 to 3.45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compassion and service, 4. Virtue of "equip the convenient facility for handicapped"(from 4.19 to 4.29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4.17 to 3.91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virtue of "recovering selfness for own community"(from 2.34 to 2.79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2.14 to 2.29 for comparison group), virtue of "opposing way of accomplishing purpose by an means"(from 3.27 to 3.31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47 to 3.05 for comparison group), virtue of "opposing election of considering acquaintance"(from 3.35 to 3.56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12 to 3.14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fairness, and virtue of "eradication of military force or violence among countries"(from 3.49 to 3.57 for experimental group and from 3.38 to 3.05 for comparison group) in domain of love for humanity. The morality of experimental group was improved more than that of comparison group in all of above item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n home economics is effective in raising students′ virtue and value of responsibility in words and deeds, trustworthiness in punctuality, courtesy of not interrupting conversation, forgiveness of other′s mistakes, volunteering activity, equity for handicapped, fairness opposing selfness for own community, fairness opposing way of accomplishing purpose by all means, fairness opposing election of considering acquaintance, and love for humanity opposing war.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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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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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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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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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록색소비심리구성(韩国绿色消费心理构成):일개로경분석모형(一个路径分析模型) (Psychological Make-up of Korean Green Consumerism: A Path Model Analysis)

  • Kim, Joo-Ho;Kim, Yeon-Shin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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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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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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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随着消费者对环境的关注不断增加, 许多公司都积极从事环境营销来实现其目标. 不过, 有关环境的消费者的高度关注并不总是反映在他们的购买行为. 这表明需要有一个绿色消费的范围内个人的信仰体系的发展有深入的了解. 考虑到心理学的方法, 大量的研究机构已测试的基本因素和生态意识的消费者行为, 这些因素的相互关系. 然而, 以往的研究大多数集中于西方国家. 本研究使用韩国消费者为研究样本, 试图了解韩国绿色消费的基础, 发现跨文化在指导消费者的环保态度和行为的重要的普遍价值. 为此, 我们联系了Schwartz在1992年提出的10个普遍价值和价值-态度-行为层次模式的环境行为. 参照价值-态度-行为的框架, 我们提出的概念模型可以解释韩国消费者的环保态度中表现出了什么动机, 以及后来此态度如何影响他们的绿色选择. 其中, 可利用相关的环保价值的关系模式, 我们首先假设激励价值类型和环境态度之间存在特定的关系. 在假设2中, 环境态度被假定用来预测环境行为. 这个假设的基础是对环境有利的态度可能会产生许多不同的行为, 我们认为消费者对环境的有利的态度和各种环保行为是相关的. 因为有环保态度的人们会对环保行动方面的知识更感兴趣. 与假设2一致, 我们推测在不同的环保行为之间存在正相关关系. 564名大学生参加了这项研究. 样本包括308名男性, 254名女性, 2名参与者没有注明性别. 参加者的平均年龄为22.5(标准差=2.11)岁, 年龄范围从19岁到39岁. 至于专业, 我们作出了特别努力使得参与者来自于大学的不同学科. 所收集的数据是通过自我完成问卷调查. 问卷评估参与者的价值优先, 环境态度和行为. 我们进行了路径分来测试所提出的模型. 观测的模型的整体适配度为x2=72.01(p=0.00), GFI的=0.983, CFI=0.982, NFI=0.970, RMR=0.070, 和REMSEA=0.050. 大部分适配值表明了数据与模型拟合良好. 因此, 环境态度价值, 环境的非购买行为和环境的购买行为的层级关系得到了确认. 所有的预测路径被路径系数评估, 几个主要影响假设被确认. 在10个价值类型之外, 普遍性和力量是显著的但是与环境态度的关系是相反的. 与其他研究一致, 我们的结果证实了环境态度是引导各种关注环境的行为的一个重要因素. 最后我们发现环境非采购和购买行为之间有显著关系. 路径分析支持普遍性价值为韩国消费者的绿色意识提供了动机而且他们通过对环境的有利态度间接的支持了环保行为. 我们发现拥有高环境态度的参与者积极的投入到各种关注环境的消费者行为中. 在本研究中, 考虑到价值导致环保主义和进一步证实先前的结果我们提供了测试跨文化差异的机会. 此外, 我们已测试了关于三个不同类型的环境行为的态度与行为的关系. 环境的态度和行为之间的路径的不同优势, 研究人员建议, 应考虑行为的特异性, 努力改善低的态度-行为的相关性. 最后, 本文阐明了随着对环境不断增长的关注, 人们生活中的绿色行为也不断的增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