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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의료기관 이용양상 및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Utilization and Criteria for Selection of Medical Care Facilit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 한승표;김은영;노영일;양은석;박상기;박영봉;문경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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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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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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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학동기 소아들의 상병상태, 의료기관 이용 양상, 선택기준 및 관련된 요인 조사하여 현재 소아 환자의 진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방 법 : 학동기 아동의 의료기관 이용율과 그 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광주시내 초등학교 학부모 2,0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 총응답자는 2,036명, 남자 1,035명, 여자 1,001명이었고, 남녀비 1.03 : 1 평균나이는 10.6세였다. 2) 질환의 유병률은 32.3%였고, 질환을 계통별로 보면 호흡 및 알레르기 질환 64.7%, 소화기 질환 12.8%, 외상, 치과질환, 기타 순이었다. 치료율은 89.9%였으며, 치료하지 않은 이유로 경미한 증상, 경제적 부담, 바쁜 생활 순이었다. 3) 질환에 이환 된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소아과 46.7%, 이비인후과 19.8%, 약국 13.2%, 내과 12.2%, 가정의학과 순이었다. 4) 의료기관의 선택이유는 거리의 근접성, 치료효과, 교통의 편리성, 의사의 유명도, 의료인의 친절도 순이었다. 각 의료기관별 선택이유는 소아과의 경우 거리의 근접성, 이비인후과의 경우 치료 효과, 내과의 경우 의사의 평판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5) 호흡기 증상의 의료기관 이용도를 보면, 기침의 경우 소아과, 약국,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고, 콧물의 경우 소아과, 약국,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다. 열이 있는 경우 소아과, 약국,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다. 6) 소화기 증상의 의료기관 선호도를 보면, 설사의 경우 소아과, 약국, 내과 순이었고, 변비의 경우 소아과, 약국, 내과 순이었다. 복통의 경우 소아과, 내과, 약국 순이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 소아과, 내과 순이었고 피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소아과, 피부과, 약국, 내과 순이었다. 7) 연령에 따른 의료기관 선호도는 호흡기 질환의 경우 소아과 이용율의 경우 7세 50%가 점차 감소하여 13세 때는 33.8%로 감소한 반면, 이비인후과의 경우 7세 26.7%, 13세 때 22%로 별 변화 없었으나 내과의 경우 7세 6.7%, 13세 때 10.1%로 약간 증가하였다. 소화기 질환의 경우 소아과 이용율은 7세 때 45.4%였으나 13세 때는 20.2%로 크게 감소한 반면, 내과 이용율은 7세 때 25%, 13세 때 34.8%로 증가하였다. 특히 11세경부터 내과 이용율이 소아과의 이용율을 앞서고 있었다. 8) 의료기관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의사의 추천, 친구 이웃 순이었다. 9) 소아과 진료의 적정연령에 대하여서는 12세까지 47.8%, 10세까지 22.4%, 15세까지 18.5%, 8세까지 10.1% 순이었다. 결 론 : 소아과 진료영역의 많은 부분이 타과에서 쉽게 진료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독특한 성장과 발달과정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료 및 적절한 치료기관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단말에 대한 공정성을 고려한 이더넷 PON 시스템의 동적대역할당방법의 성능분석 (Performance Evaluation of a Dynamic Bandwidth Allocation Algorithm with providing the Fairness among Terminals for Ethernet PON Systems)

  • 박지원;윤종호;송재연;임세윤;김진희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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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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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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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에서는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EPON)시스템에서 단말들에 대한 공정성을 부여하는 동적 대역할당 알고리듬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분석을 하였다. 기존 EPON에서는 Optical Network Unit(ONU)로부터 보고 받는 버퍼의 상태만을 고려하여Optical Line Termination (OLT)가 상향링크의 대역을 할당한다 이러한 ONU버퍼상태에 따른 대역할당방법은 ONU들에 대한 공정한 대역할당은 가능하지만 ONU에 연결된 단말들에 대한 공정한 대역할당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ONU에 연결된 어떤 단말로부터의 전송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경우, 급격하게 증가된 이 ONU의 버퍼상태가 OLT에 보고됨으로써, 이 ONU는 더 많은 상향 대역폭을 할당받게 된다. 이러한 대역할당의 결과, 상향전송이 많은 단말에 대해서는 많은 대역이 할당되지만, 상대적으로 전송량이 적은 단말들이 접속된 다른 ONU들에는 기존보다 감소된 대역이 할당됨으로써 이러한 ONU들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들의 전송지연시간이증가되는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ONU가 보고하는 버퍼상태뿐만 아니라, ONU에 연결된 단말의 개수도 OLT에 보고함으로써, OLT가 단말들에 대한 공정한 대역할당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분석을 위해 SIMULA 시뮬레이션 언어를 이용하여 EPON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각 단말과 ONU 관점에서의 수율과 지연시간, 시간에 따른 ONU의 버퍼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제안된 방법이 각 단말들에 대하여 대역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EPON 시스템을 망사업자가 운용할 때, 최종단에 위치한 가입자 단말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역을 할당할 경우, 제안된 방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체 식품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식습관이 치아우식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아동에 있어 치아우식을 유발할 수 있는 간식의 섭취를 줄이되 우식성 식품을 간식으로 섭취한 후에는 잇솔질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며 정규식사에서 치아를 보호하는 세정식품의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lity regardless difference on companies, ages, departments, and authority of an employees. Second, Satisfaction on incentive for employees in Family Restaurants were not well received. Although these necessary demand, there is not yet incentive system operation to most of business. Especially, it is not even studied on Family Restaurants. This study should have been studied on more customers and spotted employees to be objectiv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do this study without limitation and further studies is considered on this subjects.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염증반응을 보였다. 7) 각 군간 결과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mmunity. Then, a hierarchical language is to defeat its own purpose.중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포용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북 정책의 새로운

테러리즘의 대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 "9. 11 테러"를 중심으로 - (A Study Consequ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Terrorism)

  • 김이수;안병수;한남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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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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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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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 can be said that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n 2001 were not only the indiscriminate attacks on innocent people but also the whole -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 attacks on human life. Als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can b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events in the history of world, which were on the peak of the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that had emerged from the 1980s. However, if one would have analysed the developments of terrorism from the 1970s, they could have been foreknown without difficulty. The finding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in spite that the USA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had been assessed as perfect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fragilities were found in the aspects of the response on the new-terrorism or super-terrorism. The previous responsive system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had the following defects as the followings: (1)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trategy, because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had not integrated; (2) there were some weakness to collect and diffuse the informations related to terrorism; (3) the security system for the domestic airline service in USA and the responsive system of air defense against terrors on aircraft were very fragile. For these reasons, USA government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which the President is the head so that the many organizations related to terrorism were integrated into a single management system. And, it legislated a new act to protect security from terrors, which legalized of the wiretapping in spite of the risk of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increased the jail terms upon terrorists, froze the bank related to terrorist organization, and could censor e-mails. Second, it seem that Korean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s more fragile than that of USA. One of the reasons is that people have some perception that Korea is a safe zone from terrors, because there were little attack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in Korea. This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legal arrangement against terrorism is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No. 47. Under this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dependent on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poor response against terrors due to the lack of unified and integrated responsive agency as like the case of USA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And, where there is no legal countermeasure,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binding force on the outsid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erformances to prevent and hinder the terrorist actions can not but be limited. That is to say, the current responsive system can not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he new-terrorism and super-terrorism. Third,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in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gainst terrorism. there still are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s that the new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in Korea, different from that of USA, is not a permanent agency but a meeting body that is organized by a commission. This commission is contro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substantial tasks are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this configuration, there can be the lack of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Additionally, because there is no statute to response against terrorism,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nd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errorism. The above summarized suggests that, because the contemporary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makes numerous casualties of unspecified persons and enormous nationwide damages, the thorough prevention against terroris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and that the full range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x post countera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permanent agency for protection from terrorism in which the related departments cooperates with together and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ti-terror programs, and to show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hat it can counteract upon any type of domestic and foreign terrorism so that obtain the active supports and confidence from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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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상방사선종양을 위한 웹 기반 PCS 시스템의 개발과 특성 (A Web-based 'Patterns of Care Study' System for Clinical Radiation Oncology in Korea: Development, Launching, and Characteristics)

  • 김일한;지의규;오도훈;서창옥;김종훈;안용찬;허원주;정웅기;최두호;이재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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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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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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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PCS연구의 목적은 임상 방사선치료 QA의 표준 연구 수단을 구축하고, 방사선치료 과정의 기본 요소를 결정하고, 협동 임상시험의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의 구축에 있다. 우리나라 임상 방사선종양학의 PCS 연구기법으로서 구축한 웹 기반의 PCS 시스템의 개발 및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시스템은 메인서버와 외부에 구축한 2중 백업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리눅스 운영 체제 및 MySQL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PCS 대상이 되는 종양으로서의 개발 우선 순위는 1989년부터 1999년 사이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치료빈도가 많은 순서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결과: 2003년 초반에 웹 기반의 임상 PCS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웹 주소는 www.pcs.re.kr이며, 우선 유방암, 직장암, 식도암, 후두암, 폐암 및 전이성 뇌종양을 대상으로 하였다. 완성된 개발항목의수는 1,000 항목을 상회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충족, 기입 내용 중복 확인, 자료 기밀성, 자료 보존 및 사본 작성, 이중 백업, 통계 분석 지원등을 구현하였다. 문자화된 자료 외에 영상 자료도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임상시험승인 관련 양식지원, 무작위 자료 추출, 방사선종양학과의 구조적 요소 파악 기능도 갖추었다. 결론: 본 시스템은 PCS분야에서는 최초로 구축되고 작동되는 웹 기반 시스템이다.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표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구축자료의 신뢰도 확인을 별도의 검증과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본 웹 기반 시스템은 향후 PCS 연구 또는 자료 수집이 필요한 유사 연구 상황에 응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기법으로서의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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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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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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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재료 아웃소싱이 경제적 주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특1급호텔 양식조리를 중심으로 -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on the hotel kitchen - Focus on cooking Western food in the first class hotel -)

  • 성태종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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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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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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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feasibility and limitation of outsourcing in cooking Western food in a hotel, to interpret importance of outsourcing(eg. outside order, outside procurement, outside supply) in a broad sense in order to reinforce the core capacity in the cooking department, and to know whether the cooking human power is efficiently used and how much the chefs recognize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As many companies conduct restructuring to cut down its size, the reduction of human power led the Western food cooking in the hotel to lower core capacities, lower quality, and lower efficiency. In addition, the sagging morale of chefs undermined creativity. To change from the traditional kitchen to an economic kitchen needs to look into importance of outsourcing, cognitive attitude of chefs, relation with outside suppliers. Here suggests performance of positive changes in the structure The study examined feasibility and limitation of outsourcing in the hotel kitchen as well as chefs' cognitive attitude toward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to reinforce core capabilities of the hotel kitchen. 1. Companies of outsourcing are selected according to variability of price conditions, flexibility of contract conditions, popularity of the outsourcing company, and reputation of the outsourcing company. 2. The importance of outsourcing in the Western food cooking is divided into 4 factors such as standard of selecting outsourcing companies, policies of cooking manu, quality of cooking, and quantity of cooking. 3. The most feasible section in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is a process of kneading flour for bread, which shows that many Western-food chefs expect to put higher possibility of outsourcing on the kneading.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confectionery and bakery, there are many outside expert processing companies supplying high quality products. In the order of outsourcing feasibility, sauce is followed by processed vegetable, garnish of main dish, and soup. The least feasible section in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is appetize. Appetize includes a concept of a improvised dish and needs speed. Due to its color, freshness, and sensibility of taste, the appetize plays a key role in the Western food cooking. 4. When outsourcing is taken in place, the highest risk is to lower the inner cooking skills. Therefore chefs in charge of the Western food sequently recognize both internal problems including storage of cooking skills, unstability of layoffs, and loss of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and external problems including inferior goods, difficulty of differentiating manu, delay of delivery, and expiration date. It shows that most of the Western food chefs consider risks of the internal problems at first. 5. A effective outsourcing needs appropriate selection of outsourcing companies, maintenance of credibility, active communication, check and management of hygiene. However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or career, chefs in charge of the Western food have the same cognitive attitude toward selecting successful outsourcing companies after the outsourcing system is enforced. The core of cooking, or a final stage in the full process of so-called artistic cooking, should be treated with insourcing. Reduction of several cooking processes resulted in shortened cooking time, increased efficiency, faster cooking, cutting the waiting-lines, and finally more room for customers. The outsourcing system can reduce or eliminate the following processes in cooking: buying various food materials, checking, storing, preparing, and processing. Especially in the Western food cooking department of a hotel, the outsourcing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make an economic kitchen and to efficiently manage it. Wow it's time to change from the traditional kitchen to an economic kitchen in the hotel cooking department. For that, the cooking department should become a small but strong organization by outsourcing except its co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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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研究 (Some Issues on China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 란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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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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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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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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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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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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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가정학교육과 취업방안연구 (A Study on Home Economist Education with Refrence to the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 한상순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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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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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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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has around 100 years history. The main aim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up 1950 had not been changed, they were mainly for the improvement of household-skill to raise both standard of living and life quality as well as womanhood. After 1960's the standard of living drastically improved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was quite rapidly proceeded from simple to complex one. Because of these changes, I considered that the aims and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be reexamined and reshaped. This study motivated me that especially home economics major should be trained to be competent enough to work in industrialized society as much as the input to her college education. As industialization was made progress, family member's diverse role differentiation also occurred from past simple role such as house wife or girl's high school teacher among by home economics major. In this current societal change, most of the home economics major have wish to have opportunities obtaining new kinds of employment rather than obtaining merely teaching work. With this in mind I made a study on college level home economics education of the new adjustment to current and future industrialized Korean society. (1) The full number of officially admissible home economics major in 169 Korean colleges, 70 junior colleges, and one open university were as follows, 7139, 6080, and 230 respectively. The percentages of employed of employed numbers of them for the college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were 26.5 and 39.0 respectively. (2) The certificate qualifications issued to college home economics major are nutritionist (1st grade and 2nd grade), clothes and textilist, home economics teacher (2nd grade for high school) and kindergartener (2nd grade), The qualifications are certified after majoring each field from major departments of college of home economics by Ministrys of Labour and Edu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ercentages of their employment are low as mentioned earlier. (3) To find out new employment opportunity for home economics graduates in home economist in business (henceforce/HEIB) status quo of consumer division for mational enterprise was surveyed. According to govermment decree of general law of consumer protection (1980), enterprise should organize bureau (offics, subdivision) on liability to consumer's complaint. Of 89.6% of the enterprise established th subdivision in which 96.2% of employee was male (3.8% was female). Of the employee college graduate and high school graduate were 93.2% and 6.8% respectively. On the employee's major acadmic backgroud (%),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engineering and low-political science were 39.5, 26.2 and 11.2 respectively. (4) To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st in business, the aspec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HEIB, group of HEIB employing enterprise and their nature of business were tried to find out as well as perception and evaluation by enterprise on HEIB. (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mployed home economics major to enterprise was organized autonomously HEIB subdivision withi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ince 1920's and the membership of HEIB was 3,000 of the AHEA membership 50,000. (b) In Japan the Japanese founder HEIB had three times the bilateral congress with the U.S.HEIB and had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in 1988. Japanese HEIB member are not necessary to be home economics graduates but should have certificate as consumer adviser effected by th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Japanese subdivision of consumer affaire within Japanese enterprise employ the consumer adviser with the certificate. Because of this different system from the United Sates, Japanese HEIB call their title "HEEB" instead of HEIB. The Japanese consumer adviser certificate system had initiated since 1980 and it belongs to 2nd level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Currently active membership of Japanese "HEEB" association had increased from 115 (in 1979) to 319 in 1988. (5) For the opening of the future new employ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s to enterprise and qualification required for the HEIB by national enterprise in Korea, I studied on the courses which seem to be important and required by employee in the field of HEEB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liminary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related major student aimning to be the future "HEEB" by Japanese HEEB study group of Japanese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It is suggested that 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o realize as home economics educator to have common deep concern and endeavors on opening new employment for our home economics major student1), we should try to publicize strongly and let enterprise and consumer protection board realize that employee in the sub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the one who well experienced home economics major graduates2), we, home economics educator, should try to develop actively new curriculum in line of the suggestion made earlier for our future home economics major student of open broadly their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3), we, home economics educators, should try to have consensus on whether we should have support from government in terms of receiving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on consumer pretection or not4), and I would appreciate i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nd Korean Home Management Society paydeep and positive concern on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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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 분야 취업률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of Agricultural Science Colleges in the Fields of Agro-industry)

  • 김정태;배성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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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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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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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농산물생산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능들로 구분되는데, 녹색혁명과 농업인 노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농학계 학문은 현상유지 정도만이 필요한 분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농업은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중심에서 벗어나고, 그 개념과 내용이 확장되면서,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보다 세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가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취업률 조사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이 반영된 분야는 영농인 육성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영농업종사자를 제외한 농산업부문은 농학계열 학문분야와 다른 모든 학문분야가 한데 묶인 공통의 일반산업부문 범주로 구성되어, 농산업부문에 취업을 해도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분야 취업상황을 중심으로 인력육성측면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취업분야는 산업연관부문 통합소분류 168개를 활용하여 전국 37개 대학 220개 학과를 대상으로 2013년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인 33.0%가 농산업분야에 진출하고 있었고, 이 중 3.6%가 농산업분야에 창업하고 있었다. 특히 영농종사자의 경우 2013년 국내 대학졸업자의 0.1%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3.3%로 농업인 육성에 농학계열 대학의 기여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취업률 조사방식의 문제로 제대로 역할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학계열 대학의 농업, 농산업분야에 대한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