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검토한다.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따라 1) 전문가 중심 관점, 2) 시민 중심의 관점, 3) 전문가-시민의 협업 관점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 3개의 관점을 정리한 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혁신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로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1) 협업적 관점의 심화, 2) 시스템 전환론의 도입, 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에 입각한 혁신정책의 재구성으로 제시한다.
인터넷의 사회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3.0'을 기치로 맞춤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크게 데이터서비스와 행정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플랫폼서비스로 가능하지만, 행정의 경우는 맞춤의 정수인 개인화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의 맞춤서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에 대한 개념적 고찰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수요자 지향성(Degree of Citizen-Oriented)과 공급자 주도성(Degree of Government-Driven) 등 두 가지 기준으로 행정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각 분면별 특성과 구현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개인화 수렴조건을 '3V', 즉 연계성 (Versatile), 선택성(Variety), 신속성(Velocity)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분류 틀의 서비스 유형별 개인화 수렴조건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개념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has intended to analyze citizen's recognition on Photovoltaic (PV) System Supply Policy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employed a survey method and statistical analysis. We have asked 140 citizens knowing the policy to some degree to answer questionnaires including various contents related to PV supply policy driven by central government of Korea.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s consist of three parts: 1) supply policies, 2) PV system and 3) expected effect from the policy. To verify any difference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OVA (Analysis of Variance) was carried out in 95% confidence level.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1) most citizens were positive about the 'Photovoltaic System Supply Policies'; 2) most citizens anticipated the policy would be helpful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ergy crisis and 3) there exit subtl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s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occupation, and housing type.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nd suggest 'residents-driven and citizen-participatory restoration procedures' for degraded ecosystems in BaigDooDaeGahn. With some concerns of current engineering-focused restoration approach for damaged ecosystem, the proposed procedures were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f several case studies on citizen participatory projects such as the Habitat Movement, the Taean tidal wetland restoration effort in Korea, and some historical and innovative cas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suggested procedures were considered to be a dialectical spiral model which was consisted of two goal axis, six system elements, four developmental stages, and five restoration steps. The new system and procedures were applied to damaged farmland areas (about 0.3 ha) on the top of BaigDooDaeGahn, Kangneung city with participation of more than 100 local residents and a dozen of citizen from Seoul. Both high level of possibilities and some barriers for future extended application were identified and adopted for the final version of the proposed procedures for ecological restoration.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적극적인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답은 시민과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리빙랩 방법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4P-SCLLM)을 설정하였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인 4P-SCLLM의 체계성·구체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적용된 부산시 리빙랩 프로세스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분석한 결과, 각 단계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 리빙랩의 민간부문은 4P-SCLLM과 매우 유사한 진행 프로세스를 보였다. 이와 반면 공공 및 민간부문 협조/지원체계가 4P-SCLLM 모델 보다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 및 방법론에서는 4P-SCLLM 모델이 신기술을 도입한 리빙랩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P-SCLLM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협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의 지속적인 시민체감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로 4P-SCLLM을 제안하였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전략 중 하나로 시민참여와 리빙랩이 주목받고 있다. 리빙랩은 기술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탐색에 참여하며, 순환적 과정으로 대안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반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 및 테스트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운영모델이 추구하는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오마초등학교를 사례로 하여 기능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모델은 도시의 여러 문제가 밀집될 수 있는 보행환경과 위험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 간에 도시문제 사례의 공유와 이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커뮤니티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커뮤니티 플랫폼의 관리자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게시한 도시문제 사례를 지도로 가시화하여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히트 맵 형식으로 가시화함으로써 도시문제가 밀집된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데이터 기반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및 연동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도시 서비스 통합 운영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서비스 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서비스에서 소비 및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와 가치의 제공자에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서비스 수혜자로부터는 인센티브를 회수함으로써 동일 인센티브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비스 운영 및 관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 서비스 모델의 검증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제안 모델의 효율성 및 운영가능성을 확인한다. 그 결과 구현한 세 개의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 서비스들의 운영이 통합된 인센티브 개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이게 상호 호환됨을 확인했다. 향후 제안 서비스 운영 모델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어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 운영 및 관리 구조의 요소기술로서 적용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영역의 확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동체 위협을 극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디자인 협업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공유 서비스와 삶의 질적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덴마크의 마인드 랩(Mind Lab), 독일의 걸리버(Gulliver)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민 관 산 학 협의체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은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가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진과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례들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모와 불편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은 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설계와 다원적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The customer-driven efficiency evaluation has been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since the 1980s. However,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er efficiency evaluation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compared to those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ervic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We suggested two stage DEA model to accomplish efficiency evaluation that an operation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the public institution were reflected and then the number of the government employee and tax expenditure per residents were used as the input elements at the 1st stage and four integrated service dimensions were used as the output elements. At 2nd stage, four integrated service dimensions and citizen's satisfaction were used as the input and output elements respectively. In addition, we suggested PSEI(Public Service Efficiency Index) which showed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using the two stages efficiency result. According to the results for '07, there were no efficient institutions among 15 DMUs and the most efficient public institution was K(0.9150). In case for '08 analysis, there was only one efficient DMU.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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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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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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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aper aims to facilitate a discussion around how big data technologies and data from citizens can be used to help public administration, society, and policy-making to improve community's lives. This paper discus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big data strategies for government, society, and policy-making. It employs the presentation of numerous practical exampl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here public-service delivery has seen transformation and where initiatives have been taken forward that have revolutionized the way governments at different levels engage with the citizens, and how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have adopted evidence-driven policy-making through innovative and efficient use of big data analytics. The examples include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China, the United Kingdom, and India, and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gencies in the public services of fraud detection, financial market analysis,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government oversight, education, crime figh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energy exploration, agriculture, weather forecasting, and ecosystem management. The examples also include smart cities in Korea, China, Japan, India, Canada,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makes some recommendations about how big data strategies transform the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 to become more citizen-centric, respons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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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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