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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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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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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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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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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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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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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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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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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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본 연구 15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별 논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효과크기(Fisher z)를 계산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계산을 실시하였다. 결과 : 관련 변수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효과크기를 알아본 결과, 교육수준, 급여, 나이와 기타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이직의도(ES = 1.16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대한 관련변수의 효과크기 분석 결과, 관계갈등, 조직체계 및 직무자율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효과크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물리적 환경, 부적절한 보상, 고용불안, 직무요구 및 직장문화에서는 유의한 효과크기의 관련변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전체 직무스트레스에서 나타난 변수들의 효과크기와 하위 변수별로 분석한 변수들의 효과크기는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인 만족도, 소진, 자기효능감은 개별 하위요인에 따라 중간 크기의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는데,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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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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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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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곤 하는데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트레스는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변화는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들 중의 하나이다. 경찰업무는 신체적${\cdot}$감정적인 긴장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위험, 좌절, 과도한 업무부담, 가족 및 동료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 부족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는 경찰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10개 직업들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료 모델과 조직보건 모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 모델에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차원에서 제거, 대처,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직보건 모델에서는 경찰관리자의 차원에서 첫째, 인사제도의 합리화, 둘째, 복지 증진, 셋째, 경찰조직의 민주적 운영, 넷째, 원만한 대민관계 유지, 다섯째, 경찰공무원 가족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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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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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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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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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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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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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전문가-가족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치료과정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신장애인 회복과 재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족의 치료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가 275명과 정신장애인 가족 1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련요인들(가족의 병리성에 대한 인식, 접촉빈도, 조직기능, 전문직유형, 기관유형, 임상경력, 평균 환자 수)과 소비자(가족)의 관련요인들(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가족기능, 정신장애인의 진단, 교육정도, 경제수준)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제공자의 관련요인들은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33.0%이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접촉빈도, 기관유형, 전문직유형, 임상경력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자의 관련요인들도 가족의 치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40.9%이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 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교육수준이 치료참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치료체계에 가족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하고 전문가들이 가족을 치료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에게 권한부여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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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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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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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법적 행정적 제도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역사회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주민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연대감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을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문화적 자산중심의(residents-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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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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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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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진주시에는 8개의 요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요일장은 시장주기와 입지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정기시장인 5일장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진주시에서는 요일장이 월요일에는 <이현 웰가아파트> 입구의 공터에서, 화요일에는 <금산 아파트단지>의 도로변에서, 수요일에는 <주약 한보아파트> 후문의 도로변에서, 목요일에는 <초전 아파트단지>의 도로변과 <망경 한보아파트> 입구의 공터에서, 금요일에는 <평거 들말한보타운> 인근의 도로변에서, 토요일에는 <가좌 주공그린빌아파트> 입구의 도로변과 <가호 아파트단지> 입구의 도로변에서 열리고 있다. 진주시 요일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상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진주시 요일장들을 함께 순회하며 전업 상업 활동을 하는 이동 상인들이다. 두 번째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요일장에 출시하는 농민 상인들(60대 이상의 여성)이다. 세 번째는 주로 간식류를 판매하는 노점 상인들이다. 진주시 요일장의 형성 원인을 기존의 정기시장에 관한 이론을 동원하여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진주시 요일장에 출시하는 상인들은 일정한 지점들을 순회함으로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진주시 요일장에 출시하는 상인들은 영업상의 고정지출비용을 줄이면서도 적정 수준 이상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장이 열리는 것은 진주시민의 생활리듬에 맞는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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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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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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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천과 남해섬을 잇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유산으로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죽방렴이 있다. 남해안의 죽방렴은 국가 문화재 명승 제71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국가중요 어업유산 제3호로 등재된 우리의 중요한 어업자산이다. 죽방렴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자산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독특한 전통적 어로방식을 가진 어업형태로서, 바다에 아름답게 펼쳐진 경관은 미래에도 전해주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해안 죽방렴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전통, 계승, 발전하고자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국제 연합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인증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의 등재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FAO의 GIAHS 등재를 위한 주요 특성과 요건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죽방렴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었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죽방렴의 역사성과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 제시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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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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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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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 급속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신흥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석유경제에서 비석유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도출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아부다비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도시건설의 기본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기반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간정보인프라의 주요 요소인 조직체계와 법률 제정이 미흡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가진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아부다비의 공간정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틈새시장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찰한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로 한국과 아부다비 간의 공간정보 격차를 분석하고 아부다비의 단기 장기 공간정보인프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중동의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와 한국 간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격차분석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중동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