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Geo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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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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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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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o manage national territory and cadastral data efficiently, accuracy and cost-efficiency in cadastral boundary surveying is inevitabl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adastral data i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national land management. Survey techniques are being introduced. Recently, improvements in survey techniques have been made with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surveying, Allowing accurate and fast surveys. If we can calculate the output accurately in real-time in survey fields, it will open a new method in cadastral detail surveying.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n Law of cadastral surveying, Cadastral surveying can be divided into cadastral control point surveying and cadastral detail surveying. The control point survey can be divided into cadastral triangulation surveying and cadastral traverse surveying. The detailed survey is usually perform by plane surveying. Among these, cadastral detail surveying will be reviewe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combination of the satellites, such as US managed GPS and Russian managed GLONASS was used. In the satellite survey in downtown, data interruption symptoms arose(according to the mask angle of the satellite). Therefore; we combined the satellites to get date more accurately. A block of Haewoondae New City in Busan, Korea, which has Numerical Cadastral Law was selected as the sample area for this study. Block II and III are surrounded by high rise apartments. One side of Block I and IV is level ground and the other side is full of high rise apartments. Especially, Block II is surrounded by high rise apartment houses with 20 meters width. In the results of the study Block II did not satisfy the allowable precision, while Block I, II and IV satisfied the allowable precision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Cadastral Law.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traditionally used Total Station method should be used for supplementary survey on Block II, in stead.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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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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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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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표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은 다시 도해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자료에 의한 도해적인 평판측량과 경계점좌표에 의한 수치지적측량을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평판에 의한 도해지적측량 위치오차가 0.766m,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수치지적측량 위치오차는 0.638m로 관측되어 도해지적측량에 의한 성과보다 수치지적측량에 의한 성과가 더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을 할 경우 PBLIS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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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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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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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지적분야는 기존 종이도면관리가 아닌 전산화된 파일관리체계로의 전환, 지적측량시장의 개방, 지적분야의 해외 진출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측량의 정확도 향상, 효율화된 관리체계, 지적측량의 경쟁력 강화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된 지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과거 보다 상대적으로 지적정보 및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에 대비하고자 현행 지적분야의 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적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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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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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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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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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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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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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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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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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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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Network RTK 측량 성과와 기존 확정성과(TS기반)에 대해 지역별 적용 정확도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Network RTK 측량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총 307점에 대해 Network RTK 측량으로 성과를 취득하고 이를 확정성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 연결오차의 RMSE는 ${\pm}0.1028m$로 분석되었고, 총 48점이 지적재조사 허용기준(0.07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Network RTK와 전자평판 통합형 측량 기법의 개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초 일필지 성과 취득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단일화를 하고, 검사측량에 Network RTK 측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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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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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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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지적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며 토지소유자나 국가의 신청에 의해 토지 이동 정리를 소관청이 최종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전 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측해서 측량오차가 허용오차내에 있는가를 확인하여 그 범위내에 있을 때 그 결과치에 준해 지적공부를 정리할 의무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성남시 3개구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해 연도별 토지이동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소관청의 지적측랑 성과검사 현황과 지적측량 관련 인원 및 장비 현황을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지적측량 검사시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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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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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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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hilli reservoir is agricultural purpose reservoir made in 1945. But its bottom is covered with thick accumulated sewage layer, so its original function has failed. This study conducted cadastral state surveying to survey the state of this area prior to dredging the accumulated bottom sewage layer of Chill reservoir. Prior to cadastral state surveying we analyzed the digital map and aerial photographs of study area. In cadastral state surveying, traversed network was constructed on the road and banks near the reservoir, a surveyed map was made by surveying with Auto-reduction EDM Alidade. From the comparison results of the cadastral map and digital map, we found small chilli reservoir is expressed as rice field on the digital map, and it should be corrected. And when we make digital map and topographic map, the errors will be diminished if we use the cadastral map at the same tim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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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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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0-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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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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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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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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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