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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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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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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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방해(EMI) 발생 위치 추적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파방해(EMI) 발생시 현장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으며, 또한 전자파방해(EMI)로 인한 항공기 사고 관련 분석 자료와 전자파방해(EMI)발생 현장인 1000개의 RF 업체 위치자료와 전파환경 스펙트럼 분석 및 오디오 자료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비교자료로 활용하므로써 신속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위치 추적으로 전자파방해(EMI)를 일소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감시를 통하여 전자파방해(EMI)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하여 양질의 항공전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항공기 탑승객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항공주파수 보호 및 항공기 기내 전자 기기(PED) 사용으로 인한 야기 될수 있는 전자파방해(EMI)방지 안전문화 캠페인를 펼쳐 항공주파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또한 최악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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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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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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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 항공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그리고 인적측면과 기술지원 환경 및 인프라측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수준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로 이어지는 생명주기(Life Cycle)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순환적 프레임워크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차형 보안관리체계 프레임워크 기반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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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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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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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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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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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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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ircraft accidents these days, following the mega sizing trend of the aircraft, result in enormous losses of human lives apart from those of property, which cannot be replaced by any means. As most recently, in April 20, 2012, a Boeing 737 passenger plane departed Karachi on an augural flight to Islamabad, Pakistan, crashed close to an express highway on final approach, all 121 passengers and 6 crew members were killed. As such a large number of fatalities have been recorded in aircraft accidents while accident investigation results show that more than 95% of aircraft accidents are now survivable. There are three basic stages in surviving the aircraft accident: surviving the crash impact, the evacuation process and the hostile post evacuation environmental elements. These stages require the cabin crew's expeditious and appropriate actions on the basis of systematic and thorough cabin safety training in order to increase occupants' survivability, along with the passengers' preparedness. In this a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acting as the impediments to the passenger survival in inflight emergency situations, that are the deficiencies with cabin crew safety training, related performances and the shortcomings in passengers' knowledge on inflight safety information, leading to their inappropriate responses to emergency situations. These issues are analyzed and the root causes are identified, suggesting the resolving countermeasure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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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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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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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year 2001 to the present time, the aircraft accidents and serious incidents in our country have surpassed 150 occurrences. The Boeing has published the statistical summary of commercial jet airplane accidents annually for the past 10 years on the basis of the occurrence categories defined by the CICTT(CAST/ICAO Common Taxonomy Team), and the number of occurrences is in order of loss of control(LOC-I),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CFIT) and runway excursion (RE). Like the NTSB and the EASA, when fatal and non-fatal accidents are aggregated, though fatality rate is low, abnormal runway contact(ARC), system/component failure(SCF-PP/NP), ground handling(RAMP) rank high in the CICTT occurrence categories. With the less occurrence frequency, it is difficult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aircraft accidents in our country, thus customarily the accidents and the serious incidents on aggregate are consolidated,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This study categorizes the accidents and serious incidents to the domestic transportation aircraft in the past 10 years according to the CICTT occurrence categories, that is compared with foreign practices, and the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From years 2001 through 2010, the accidents to the domestic transportation aircraft occurred in order of system failure(SCF-NP), ARC and power plant failure(SCF-PP), and when the accidents and the serious incidents are consolidated and analyzed, it is verified that a distribution appears similar to the European accident occurrence categories defined from 300 accident occurrence data.

• 웰빙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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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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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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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human error accidents in the Korean railway sector, emphasizing the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to prevent such incidents, which can have fatal consequences, especially in driving-related job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analyzed data from the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and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examining 240 human error accidents that occurred over the last five years (2018-2022). The analysis focused on accidents in the driving, facility, electric, and control fields.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human error accidents stem from negligence in confirmation checks, issues with work methods, and oversight in facility maintenance. In the driving field, errors such as signal check neglect and braking failures are prevalent, while in the facility and electric fields, the main issues are maintenance delays and neglect of safety measures. Conclus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human error accidents are complex and multifaceted, often resulting from a high workload on engineers and systemic issues within the railway system. Future research should delve into the causal relationships of these accidents and develop targeted prevention strategies through improved work processes, education, and traini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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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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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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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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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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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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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study of the safety perceptions between two groups, trained and untrained student pilots were compared as pre-studies of that how the safety perceptions of the flight instructors affect that of the student pilots. As a results, the factors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safety procedures shows higher values on the one-year trained group than the other because the trained students get used to the safety procedures which are necessary to the practical training. In reliability for the flight instructor, the factors of two groups show the high tendency without regard to groups. Despite of the lack of the specific research, the result implies that the student pilots are influenced by the safety perceptions of the flight instructors. In addition, the factors of the accident report were investigated as that the trained group has lower mean, however the factors of the receiving penalties of the trained group were higher than the othe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trained group feels concern for the penalties and the punishments by reporting the accidents in spite of amounts of the training.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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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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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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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commercial pilot retirement age has continued to 65 sinc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amended the recommended age limit from 60. The target of this review is to analyse whether aged pilots have an increased age-dependent risk of medical incapacitation. Medical in-flight incapacitation is actually very rare event and the demonstrated annual incapacitation rate provides an acceptable risk within the criteria known as 1% safety rule for a pilot undertaking air transport operations while some controversies exi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ccident rate has decreased due to the improved skill by increasing pilot's age. At the decision of flight or not for elderly airline pilot the interacting factors of personal health status, piloting experience and new flight environments should be considered to define job limit criteria than mere the age. Results of a survey led by airline pilot association in Korea shows 65% of airline pilots are willing to fly without any age limit and 87% agreed that age limit is worthy to extend beyond current standard on the basis of medical examinations. Only 11% agreed to maintain current age limit.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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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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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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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e early 1960s, US Air Force lost missile launch bases during ICBM development by a defect in the missile design and operation plan. U.S. DoD realized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accident prevention method. Therefore, the weapon development required system safety activity, and procurement projects of U.S. DoD applied MIL-STD-882(System Safety). Development projects of U.S. DoD mor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ystem safety after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ded in 1986. Currentl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military aircraft uses system safety to minimize accidents. The domestic defense aviation R&D projects also use the system safety for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However, non-aviation weapon R&D projects rarely applied system safety. This paper presents a system safety application method for domestic weapon R&D projects by studying the U.S. military standards/organizations and domestic defense avia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