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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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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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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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소매업체의 청과물 구입실태와 농산물 도매시장 구매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소매업체와 도매시장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구매채널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효율적인 구매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소 유통업체는 산지직거래 능력이 미약하여 주로 중도매인(방문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업태별로 향후 도매시장 구입 의향을 보면, 대형유통업체와 외식/급식업체의 경우 도매시장 구입을 유지 내지 감축하려는 비율이 높고, 중소유통업체는 도매시장 구입을 확대 내지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소매업체가 도매시장 구입 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상품의 균질성 미흡과 속박이, 저온저장고 부족, 장소협소로 물류미비, 유통비용과다, 가격안정성 미흡 등이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장면적 확대로 물류효율화, 저온저장고 확충 등 시설 개선, 품질관리시스템 확립, 소분 포장 등 가공시설 확충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공간 확보를 통한 물류 원활화, 도매시장내 국가 검품제도 도입, 경락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하역비 절감 방안, 소매업태별 차별화 마케팅 추진, 중도매인의 규모화 등이 필요하다. 거래제도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선취매매, 정가수의매매 등을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상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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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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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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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동통신의 발달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주파수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그 가치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용, 방송용 등의 주파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정보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방법으로는 전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커버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시설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한 대체 비용과 2011년 LTE 서비스용 주파수의 경매 가격에 어업통신용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의 평균값으로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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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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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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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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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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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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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전자상거래 피해 품목을 보면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위주에서 문화용품, 의류 생활용품으로 그 품목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해유형으로는 하프플라자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지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18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현재는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피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콘텐츠와 관련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터넷콘텐츠의 경우 미성년자의 게임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가 다발하는 세부품목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인터넷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급증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과 하프플라자와 같은 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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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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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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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자원은 희소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초기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을 분석한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은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 IMT-2000)의 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교심사제도와 경매제도로 나누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 OVUM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7개 국의 3G 서비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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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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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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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FDD 방식 LTE 서비스의 핵심 대역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1.8 GHz(3GPP 밴드 3)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파 법령상의 조항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 간에 혼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8 GHz 대역을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전체 대역을 이동 통신 용도로 특히 LTE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인접성 요구 조건이 만족되도록 재배치시켜 광대역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2가지의 대안을 예시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각 대안을 정책사항으로 추진할 경우에 논란이 예상되는 전파 법령상의 여러 조항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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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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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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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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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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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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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경제적 발전과 교육부의 창의인성교육의 강화와 함께 일반국민도 미술품에 대한 향유문화가 고조되고 있고, 미술품이 투자대체제로써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 미술품 시장의 산업화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발표하는 등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융 복합하는 현대미술 콘텐츠가 선보이고 있고, 인문학 및 창의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미술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작가와 가격대별 검색기능과 분석자료, 비평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술시장의 투명화와 활성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술시장 경매거래정보 제공, 미술시장 보고서 및 뉴스 제공, 홍보 플랫폼 제공, 미술시장 분석서비스 및 회원관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시장에 대한 환경분석과 중점분석을 통해 미래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략과제와 이행계획도 수립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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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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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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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참여지수 2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전 브라운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07년 조사한 정보보호 순위는 51위로서 인터넷 이용자수와 서비스 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옥션 정보유출, GS 칼텍스 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보안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위협에 노출되고 주요 정보들이 유출되자 점차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어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과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제도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O 27001 ISMS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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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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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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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년 21.9%씩 증가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술품 유통 플랫폼은 화랑과 오프라인 경매 방식, 그리고 온라인 경매로 다양해지고 있다. 미술시장은 작품의 제작(창작), 유통(무역), 소비(매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물론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 수단으로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작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는 작품의 객관적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지만, 예술시장 유통 분야의 정보 제공이 폐쇄적이고 불균형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수집·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예술시장 유통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정형·비구조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유통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저자의 분석을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 유통 사이트에서 저자 정보를 수집하고 일간지 매일경제에서 저자의 기사를 수집·분석해 작가별 연관 단어의 빈도를 산출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