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erminal operators have provided special services such as loading, discharging, stowage of cargo to the owner, and carriers of the sea, which contribut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ogistics. For smooth flow of logistics, container terminal should reserve spaces for inbound and outbound logistics. However, if it is unable to provide the spaces, which can be caused by labour strikes or terminal lockouts and so on, national logistic system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erminal operators can be seriously affected. In order to minimize these kinds of problems, terminal operators impose high rate of charges ("overstorage charge") to the accumulated cargoes and/or containers, which are stipulated in terminal service agreement. Nevertheless, if there is no terminal service agreement with an owner of cargo and/or container, any kind of charge can cause legal problems (conflict ??) between the cargo and terminal operato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study on the definition of overstorage charge and the legal issue of it based on the Busan district court's judgment. In particular, I will propose a special right of commercial lien and public auction for terminal operators to settle accumulated cargoes in container terminal.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