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and Actual State of Consumer Complaints in E-Commerce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실태와 소비자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The electronic commerce continues to grow dramatically. Also,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s related to e-commerce grow rapidly. The analysis of consumer complaints showed that consumer of e-commerce tended to buy the various product categories including cloth and home appliance. The damages of delivery problem rapidly rose by 1,185.3%. In categories of transaction including of 'internet shopping mall', 'internet contents' and 'internet auction', about 90% of consumer damages was related to 'internet shopping mall' but consumer damages of 'internet contents' was anticipated to be increased in the near future. The major goods and services of damages was 'digital camera', notebook PC', 'internet game service' etc.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to be prevent consumer fraud such as internet shopping mall, Halfplaza.com, and major goods and services of damages. Also, it is need to establish system of spontaneous consumer protection improving consciousness of e-commerce companies.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전자상거래 피해 품목을 보면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위주에서 문화용품, 의류 생활용품으로 그 품목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해유형으로는 하프플라자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지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18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현재는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피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콘텐츠와 관련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터넷콘텐츠의 경우 미성년자의 게임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가 다발하는 세부품목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인터넷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급증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과 하프플라자와 같은 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