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아 광복 이후 도시에는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살아 왔고,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도시를 재정비함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주된 건설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이웃 간에 온정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사생활 보호, 익명성 등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 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도시의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을 통하여 환경과 범죄간의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판교신도시 건설 및 부천시의 도시개발 계획 등에서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반영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민(民), 관(官), 학(學), 경찰(警察) 등 여러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아파트의 형태별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아파트의 분류 방법 중 평면의 형식에 따른 분류로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민들이 발생면(發生面)이나 빈도면(頻度面)에서 가장 많이 체감(體感)한다고 볼 수 있는 절도사건의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창원시내에서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된 절도사건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절도,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 노상에서 발생하는 날치기,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였고 창원시내 아파트 중 서로 인접하여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 12개를 선정하여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분류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거침입절도는 계단실형과 편복도형 아파트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는 편복 도형에서, 날치기는 계단실형 아파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대한 방범대책이 요구된다.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수선공사의 시행 기준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예방보전을 통한 효과적인 시설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한 대상항목과 수선주기, 수선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기준에 포함된 수선공사의 항목이 최근의 공법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의 빈번한 변경, 수선공사를 둘러싼 논란, 충당금 사용 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계획수선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수선공사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수선항목을 도출하고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저감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여 건물 내구연한의 연장과 수선공사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하게 장기수선계획 사례를 수집하여 계획에의 항목 채택률을 검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과 관리비 상의 수선유지비 내역을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방식으로서 불필요한 항목만을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배제방식과 각 항목의 계획 반영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공사내역이 있는 항목만을 가려내는 선택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147개 항목 중 118개와 73개 항목이 배제방식과 선택방식을 통해 각각 주요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공법과 재료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준의 실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지의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 조합이 결성되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행한다. 이 때 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공사비 투입에 따른 사업성이다. 공동주택 조합은 사업성을 판단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선택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 축적된 공사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축적된 공사비 데이터의 수가 적어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비전문가인 발주자가 다양한 설계요소의 견적을 요구하여 견적의 정확도 및 견적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가인 발주자의 의견을 설계요소화하여 견적에 반영하는 방법과 설계요소에 따른 예상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비전문가 발주자가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비전문가인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견적에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리모델링 사례에서 설계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분류한 뒤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계요소를 견적에 반영하는 방법은 기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조사하여 설계요소를 공사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추출한 뒤, 각 설계요소별로 연관된 공종과 물량산출방안을 제시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위의 연구내용을 비전문가인 발주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MS Excel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산견적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견적사례를 대입하여 검증한 결과, 80%의 정확성을 확인하였고, 비전문가인 발주자의 사용용이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개산견적의 방안을 제시하였고 추후 리모델링 사례가 지속해서 누적되어 반영될 경우,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 및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현재 상황에서 장수명주택인증은 건물의 물리적 및 기능적 수명 연장 견인책이다. 장수명주택 인증요건인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은 인필요소를 구조와 구분하여 교체 및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업화주택의 특징과도 부합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의 변화로 두 가지 주택 유형은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OSC공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모델이 장수명주택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평면가변성 및 설비배관의 설치방법, 화장실 공사 방법 등을 습식 공법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가변형 평면은 22m2와 46m2의 두 가지 타입 평면을 확장하여 69m2평면을 만드는 세대통합방법 그리고 가변 가능한 건식패널 벽체를 활용하여 69m2평면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가변성은 9m×10.5m 스팬의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일체형 슬래브로 SI시스템 중 서포트 부분을 구성하고 비내력 외벽 및 내벽, 배관 등을 인필부분으로 구분하여 건축구성재를 부품화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서포트와 인필 분리 만으로도 시공법과 관련된 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인필요소를 교체 용이하게 하는 기술은 탄소저감 등에서 국가에 편익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고급화와 다양한 장점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선례도 부족하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어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진 지방중소도시에 주상복합 수요가 있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이 포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써 지방중소도시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방중소도시 주택 시장의 기본적인 자료나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타당성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적정 분양가격을 과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적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PSM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분양가격과, UTP를 통한 가격의 수요 탄력성, 가격결정 요인을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두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OPP 기준으로 봤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에 비해 10.8% 높게 추정되었다. UTP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아파트 보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결정 요인 분석 결과는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모두 응답자 연령, 교육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가족 수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양가 추정 방법의 제시 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기존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수요탄력성이나 가격결정 요인 등의 결과를 주택 상품 기획을 위한 마케팅 분야에도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The modular apartment has been comple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 in December 2017, and 30 households moved in. Although conditions such as technicality and constructability have to be satisfied to adopt and spread the modular apartments in the future, economic feasi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condition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modular apartments can be compared with that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RC) structure apartments. It is highly important to reduce the construction cost through standardization above all. The standardization refers to establishment of national design standards and principles, and it is important for manufacturers and building companies to comply with those standards and principles. The modular construction (MC) skill in Korea is at an early adoption stage and the MC market is not widely expanded yet. Thus, the application of the MC design, which is the basis of the standardization, has not been widely accepted. However, related R&D projects are now performing mainl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promote modular apartments in recent years and the design standardization standard (draft) is now prepared to be notified as a result of the steady research. Furthermore, pilot complexes for demonstration purpose are under construction, starting from public rental apartments. Thus, MC method-applied public rental houses will be spread in near futu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design status in the Ga-Yang Housing as a pilot modular complex to produce and supply more economical and efficient modular houses, and analyze the problems by comparing the design standardization standards with pre-notified design standardization standards and summarize the modifications between them thereby presenting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ment of the design standardization in the modular business industry.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는 생산성 저하, 기능 인력 유입 부족,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대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Off-Site Construction (OSC)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들은 기존의 현장 타설 공법뿐만 아니라, OSC의 도입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OSC의 도입은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특성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공사 난이도 지수를 선정하고 각 공법별 cost model을 개발하여 표준 공사비를 산정하여 최종 공사비 점수를 도출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OSC 공법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내 건설 산업에서 생산성과 건설공기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공기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된 후분양제도가 실행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건설업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PC의 한 종류인 건축 외관용 PC를 제시하고, 건축 외관용 PC를 사용하는 방안을 기존의 공법과 비교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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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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