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정 및 재무적 영향을 (주)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하여 사례분석하는 것이다. 도입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IT 부문의 system 변경 및 구축 범위 결정 단계이다. 그리고 K-IFRS 적용으로 재무적 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연결대상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고 개별계정과목 중에는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방송콘텐츠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계는 보험정보의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보험계약의 회계에 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보험회계기준과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장회사 12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전환일 기준으로 대응표본검정을 분석한 결과 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보험계약채무),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응 차이가 커서 정보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는 표본이 12개이고, 공시된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회계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하는 세계적인 현상인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대하여 회계 관련사항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의 전사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국산 ERP 시스템에 대하여 세금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모델을 해외 ERP의 장점을 통하여 연구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기본적 사항으로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국가표시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이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의 영향력까지 강화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처리 부분의 투명성 향상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산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상반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해외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 시스템을 분석, 구현한다. 국산 ERP 시스템의 국제회계기준 처리와 관련된 단점은 송장의 수정, 삭제가 용이하며 수정, 삭제 후 이력이 남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외산 ERP패키지의 장점인 수정과 삭제 단계가 계층적이며 수정, 삭제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력전체가 저장되는 시스템을 연구하며 특히 세금처리 부분이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한다. 수정, 삭제에 대한 이력관리는 담당자의 전문적 능력평가와 동시에 실수와 오류부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관리의 향상성을 추구하여 투명성이 향상된 모델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자산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산업은 거대한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운영에 막대한 자산관련비용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과 수익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면서 크게 변경됨으로써 자산관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철도산업에 있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중요의사결정으로 대두되었다. 철도산업에 있어 새로이 채택한 유형자산회계기준의 영향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가기획 및 원가관리의 효과적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명주기원가계산(LCC)를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DB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통해 유의적 차이점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회계준칙의 변화 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순이익 및 가격, 주식수익률, 부채비율을 통해 보수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회계기준의 변화 시점에서 기업은 미래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과 준칙 등의 변화에 의한 실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연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통신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면서 규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기업의 수익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의 규제회계제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K-IFRS 제1115호 중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수익인식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및 거래가격의 배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가장 큰 변화는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을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두 개의 수행의무에 배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매출은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의 변화와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회계전문가 및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회계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전통적 주입식 폐쇄적 교육은 더 이상 글로벌화된 회계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회계실무 현장에서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습자간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충분하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회계교육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K-IFRS 도입과 함께 기업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는 회계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기업의 성과수치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K-IFRS는 원칙중심의(Principle-Based) 회계처리기준이기 때문에, 필요적 규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회사 내부적으로 K-IFRS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A은행의 회계정책 및 대손충당금 설정시스템을 통한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IFRS 도입에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가 혁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K-IFRS 도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의 K-IFRS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현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대안과 이에 따른 재무성과 측정 및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회계현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자산의 재평가문제를 시작으로 내용 연수의 추정과 적용문제, 정부 이전 수입의 공시방법과 수익인식 시점의 문제 그리고 종업원 급여에 관련된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재단의 총자산과 총부채가 감소되었고 경영수익도 감소하였으나 경영비용은 소폭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경영평가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성공적 도입사례는 유사한 준정부기관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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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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