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110개 대학의 5년간 기술이전 데이터 4,182건을 분석에 활용하여 대학유형별로 대학의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요인들 간의 영향의 경로와 정도를 분석하고, 선도TLO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대학들과 수도권 사립중소형 대학들은 연구자 인센티브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수목적대학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형 대학들은 전임교원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특허관련 정부지원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TLO 지원여부에 따라서는 지원받은 대학들이 그렇지 못한 대학들 보다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대학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술이전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학의 우수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산 학 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은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UR Data Index에서 30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같은 해 발표된 WWW 재단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에서는 86개국 중에서 17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두 지표의 괴리된 평가결과와 OUR Data Index가 실제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OUR Data Index의 국가 간 공공데이터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ODB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두 지표에 대한 비교결과, 첫째, OUR Data Index와 ODB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두 지표는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UR Data Index는 ODB와 비교해서 평가체계가 모호하고, 평가 공공데이터도 부족하였다. ODB는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도 더 많고, 평가방식도 다양하였다. 셋째, OUR Data Index는 정부지원 항목이 평가지표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투입요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ODB는 이와 유사한 준비도라는 항목이 있으나 정부만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량도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OUR Data Index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반면 ODB는 정부, 경제, 사회 등 세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를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포스트 코로나는 국내외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를 앞당겨 대학의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4년(2016.6~2020.5)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Kinds와 네이버의 DataLab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 교육과정 혁신·창의·융합'의 키워드로 검색된 633건의 관계도 분석, 월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으로 다음의 3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도 분석결과 최근 4년(2016~2020)간 빈도수(1~7위)는 교육부(190), 산업혁명(154), 시스템(137), 진로(136), 글로벌(131), 스마트(97), 재학생(95)순이었다. 둘째, 연관어 키워드 빈도수로는 인재양성(136), 산학협력(119), 교육부(86), 특성화(69), LiNC(62) 순으로 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교육부)의 지원과 인재양성, 산학협력, LiNC, 특성화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 교육의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환경으로 특성화·산학협력·스마트·글로벌화의 방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미래의 교육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3D 프린팅 기술은 21세기를 이끌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수학적 모델링 강좌와 한국과학창의재단 R&E에서 수행한 STEAM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속의 기하학적 도형을 3D 프린터로 직접 프린팅하는 전체 과정과 STEAM 관점에서 수행한 수학강좌의 결과물과 성과를 소개한다. 이렇게 예술을 수학으로 이해한 후 3D 프린팅이라는 공학 및 기술로 구현하는 과정은 STEAM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 그리고 수학과 예술을 3D 프린팅으로 연결하는 접근을 통하여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교사 중심 교육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없으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보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한 '2015년 학생 중심 수학교과서 개선 교사연구회' 자료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학교육의 문제점과 그들이 개발한 수학 모델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APA(1997)의 '학습자 중심의 심리 원리' 틀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수학교육의 문제점으로 동기와 정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에서의 개인차, 발달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 과정의 본질, 지식의 구성 원리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순서대로 많이 지적하였다. 교사들이 개발한 수학 모델 교과서는 학습 과정의 본질, 지식의 구성, 동기와 정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원리가 순서대로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문제점 인식과 그에 따른 모델 교과서 개발 결과를 비교한 결과, 교사들에게 인식된 문제점들은 대체로 교과서에 반영되었고, 인지와 메타인지 요인에서는 문제점보다 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나 동기와 정의적 요인에서는 개선이 문제점에 비해 미비한 편이었다. 이를 통해 수학 교과서 개선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의학분야의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발표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국내의학자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발표한 논문의 양적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196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학자가 국내와 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367,982건으로 국내발표논문 314,559건과 해외발표논문 53,42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학문분야별, 등재지별 총 발표논문 수와 해외발표 분율을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총 발표논문 수와 해외발표 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발표논문 수는 1999년까지 증가하다 이 후 200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해외발표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국내발표논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등재지별 발표논문 수에 있어 SCI등재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KCI등재논문 수도 2000년 이 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6년 기타 학술지 발표논문 수보다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분야별로 양적, 시기적 차이를 보였지만 추세는 유사하였다. 논문 중심의 업적평가가 총 발표논문의 양적 증가는 가져왔으나 SCI 중심의 성과평가는 국내발표논문 수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논문 수의 양적 증감이 그 분야의 성과를 판단하는 절대적 지표는 아니므로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객관성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 향후 개인 미디어 방송 광고의 방향 및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동영상 광고와 차단도구에 대한 인식 진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동영상 시작 전 광고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편함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간 광고에 대해서는 20대 여성이 가장 큰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 응답자들이 동영상을 무료로 보기 위해 광고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광고차단서비스 사용의도가 있는 응답자가 시작 전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차단 서비스 사용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고 회피를 위한 비용 지불 의향이나 광고차단 서비스 사용의도를 볼 때 점차적으로 이용이 증가할 예정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용자들의 광고로부터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한 광고규제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의 활용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영역에서 사용하고, 이 중에서 도형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등 수학 교과서의 모눈종이를 활용한 수업 과정을 보면 모눈종이 사용에 따른 시행착오의 수정이나 보완이 어려워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2017)의 '수학 수업용 교구 표준안'에서 제시한 교구 중에서 모눈종이보다 더 효과적인 모눈종이판 교구의 활용성을 설문 조사 하였다. 조사는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차시별 학습주제 중에서 모눈종이와 모눈종이판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교사들에게 조사한 후,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더 효과적인 학습주제의 성취기준을 찾아 분석하고, 영역별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 주제의 구체적인 활동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COVID-19로 인해 세계적인 팬데믹(Pandamic)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건 분야, 정책 분야 등에 있어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를 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감염병 방역체계가 가동되었던 SARS-CoV, MERS-CoV, SARS-CoV-2(COVID-19)의 3개 감염병에 대해 발병 1년간의 시기적인 분석을 통해 언론사 뉴스 및 트렌드를 분석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감염병이 국내에 영향이 미치던 시기를 기준점으로 1년간의 뉴스 기사 건수를 수치화하고 주요 트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구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염병과 관련한 기사 건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 선언 및 (의심)확진자 발생 시점에 정점을 기록하였다. 키워드와 워드클라우드 분석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발병지 및 주요 유행지역', '방역당국', '질병정보 및 확진자 정보' 등이 주요한 공통점으로 나타났으며, 3개 감염병에서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불확실 정보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인포데믹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앞서 경험하고 있는 감염병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이 대유행할 시 선행되어야 하는 보건당국, 언론의 역할 및 재정비되어야 할 영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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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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