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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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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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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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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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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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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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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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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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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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공공 건설공사 공사비 수준이 시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널리 펴져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상의 과도한 공사비 조정이 공사비의 적정성 미확보에 대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서 삭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입·낙찰 방식별 총사업비가 단계별 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구상 단계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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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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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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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내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lceil$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floor$ 에 명시된 총사업비 사전확정 및 사후정산 금지규정은 사업비변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분쟁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의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변경 관리방안을 사업관리요소인 계약·조직·정보·비용·공정관리의 틀로서 접근, 분석하였다. 계약관리의 측면에서 실시협약 관련조항의 표준안을 구축하고,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화한 업무플로우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아올러 정보관리의 측면에서 설계서 변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도면, 문서관리시스템(DMIS)을 제안하고, 비용·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실공정과 일치되는 통합 내역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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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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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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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건설사업에서 모듈러 설계대안에 대한 위험기반의 평가지수를 도출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① 기초사업비와 모듈을 적용하는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 ②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시공업무에 대한 중요도, 편리성, 효율성 지수를 평가하는 단계, ③ 중요 위험사건의 영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비를 분석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하는 단계, ④ 모듈 설계대안별로 평가된 관리업무의 효율성 지수와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RVI를 도출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Module Plan-A는 Pipe Rack을 모듈로 적용하는 경우, Module Plan-B는 Steel Structure, Pipe Rack, Process Module을 모듈로 적용하는 경우로 설정하여 관리업무의 중요도, 편리성, 효율성 지수를 평가하고 위험예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모델을 검증한 결과, 1개의 공종에 모듈을 적용한 Module Plan-A 보다 3개의 공종에 모듈을 적용한 Module Plan-B가 관리업무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사업비에서 간접비가 절감되어 종합적인 RVI는 높게 평가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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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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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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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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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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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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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치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수사업은 투자를 통해 주어진 제원을 알맞게 분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치수 경제성 분석을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홍수범람지구 7개 소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치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홍수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완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화 시켰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총비용과 그 투자에 대한 총 편익을 비교하기위해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치수사업에 대해서는 B/C비기준에 의한 평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구간의 계획 규모를 50년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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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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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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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건설사업은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사전조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다. 1999년 건교부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구하고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사업비관리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고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업비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실제 프로젝트 및 관련 제도에 있어 시공 전 단계 사업비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사업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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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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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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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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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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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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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비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예비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리스크로 인한 총사업비에서의 초과 비용이 누적되어 향후 사업진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비비를 산정하기 위해 확률적 평가가 필요하며,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이 진행되면서 완료된 work package의 실제 공사비를 정보로 하여 잔여 공정에 대해 공사비와 예비비를 재산 정할 수 있다. 즉, 증가된 정보로 공사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좀더 현실적인 총사업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가상 프로젝트의 5개 work package를 대상으로 확률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