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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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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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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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5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서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이후 기술혁신을 위한 R&D의 양적 투자 확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특허 창출 수준은 이미 세계 10위권 이내에 위치한다. 하지만 국내 기술무역수지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현재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이는 곧 투입된 재원에 비해 경제적 가치 창출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설치된 10개의 과학연구단지는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한 R&D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과학 단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역혁신체제(RIS)의 이론을 토대로 각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지를 비교 분석하여 각자에 부합 또는 적합한 임무 구분을 시도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고 관련된 각 기관의 역량 극대화와 동시에 시장 선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원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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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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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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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는 독립적인 개별 창업가로서 가맹점 성공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표준화된 사업방식을 공유하고 사업상의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상 가맹점주의 기업가정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자영업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가정되어 왔던 기업가정신과 성과간의 관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를 실증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 프랜차이즈의 109개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주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가맹점주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중에서 진취성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혁신적, 위험감수적 행동으로 프랜차이즈의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지역 시장에서의 적극적 경쟁 의지를 가지는 것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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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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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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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혁신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 접근이 수월할수록 클러스터의 성장이 촉진된다. 산학협력이란 산학연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네트워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정부 정책의 흐름은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조성되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원 전담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도에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의 연구 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마을 지원사업'을 첫 시행하였다. 이러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반영한 산학협력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발굴 전략이 잘 반영된 연구마을의 경우, 유사 기술분야 기업들의 집적화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한 충청권의 연구마을 특화분야 발굴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연계 전략을 조사 정리하여 향후 연구마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추구하는 기관에 발굴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클러스터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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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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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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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창조혁신형 미래 디자인 인력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자인인력의 역량변화에 대응하는 창조혁신형 디자인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사례연구를 통해 디자인 인력 정책의 변화, 산·학·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산학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과정에 실제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개발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디자인산업에 필요한 창조혁신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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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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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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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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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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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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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고는 쿼드러플 힐릭스 모형에서 사회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쿼드러플 힐릭스 모형은 사회 변화 반영의 한계를 보이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보완하여, 지식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고는 기업가적 대학 모형에 지식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혁신 이론을 검토한 결과를 적용한 '사회 기업가적 대학' 모형을 제안한다. 사회적 민주화 및 포용성이 담보된 쿼드러플 힐릭스 모형에서 사회 기업가적 대학은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주체의 상호작용을 구조화 및 촉진하는 플랫폼을 조성 및 촉진하는 데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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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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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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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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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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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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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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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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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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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은 전화가입자가 사업자, 지역 및 서비스를 바꾸어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Mobile Number Portability: MNP)은 로밍(roaming)서비스와 함께 이동전화시장의 소매 가입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월 8일에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에서 번호이동성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2003년 말부터 구현이 가능한 지역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3G서비스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3G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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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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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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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통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향성과 혁신역량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략적 지향성을 고객지향성과 기술지향성으로 구분하고 혁신역량을 전략기획역량, 연구개발역량, 기술사업화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고객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각각의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경북지역 제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368부의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으며, 가설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지향성은 세 혁신역량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지향성은 전략기획역량과 기술사업화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객지향성이 연구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전략적 지향성과 혁신역량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 방향과 조직문화 측면에서 혁신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