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pplications and Cases of Achievement Royalty System

성공기술료 제도의 적용 사례 연구

Gyeonggi-Do launched the 'Achievement Royalty System(ARS)' in 2011 to promote the refund of excess profits from those firms to loc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new royalty system in the public R&D program. From the analysis, commercially successful firms appear to have maintained the same level of innovation incentives even after introduction of AR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y have given a priority in taking part in the next R&D projects as well as a benefit of systematic support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It is, therefore, fully expected that the policy makers can make ARS an additional funding source in the period of decreasing S&T budget, and have a better chance to gather evidences of successful policy practices to the firms. Howeve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develop the ARS, which include the incentives of ARS payment and the lower total royalty expect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fix-payment ratio and the exemption of ARS.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