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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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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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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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기존의 통합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에 힌트를 얻어 가스 및 에너지$\cdot$환경 공정에 있어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 보건, 환경 분야의 통합 시스템(WISHE; Web-based Integrated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각종 규제와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되던 안전, 보건, 환경의 고유 업무 영역을 객체 위주의 정보 흐름도를 이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 가능성을 파악한 후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웹의 장점을 이용하여 통합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주위 모듈 및 각종 인증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인력 및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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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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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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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통합대출서비스를 소개하고 이 서비스가 일찍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 전체 차원 통합대출서비스의 도서관카드 제도로서 조지아 주의 PINES카드, 메릴랜드 주의 MPower카드, 미시간 주의 Michi카드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전형적인 미국 공공도서관시스템의 통합대출서비스 유형으로서 아틀란타 풀턴 카운티 공공도서관시스템을 제시하였고 인접지역 도서관간의 통합대출서비스 유형 사례로서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상호대출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통합대출서비스 유형의 사례들을 이미 곽철완 외(2010)에서 제시된 통합대출서비스의 세가지 모형과 맵핑을 시도하였으며 국내에서 통합대출서비스 도입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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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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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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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통합적 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일찍부터 서구 산업국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EU의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1976년 RCEP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후 1990년 환경보호법에 통합적 환경관리가 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률과 행정체제 및 환경관리를 위한 BPEO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통합적 환경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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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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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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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술선진화로 인하여 해외의 여러 나라에 각종 플랜트, 건물 등을 수주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 분야에 종사하게 될 건설기능인의 양성과 함께 그들의 교육을 담당할 건설교사의 양성 및 선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사를 선발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건설교사 양성 교육방향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임용시험을 분석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건설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 개선에 관련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출된 건설과목 임용시험 문항분석을 토대로 출제방향에 대한 실제적 문제제기를 하고, 건설 임용시험 제도에 대한 학생, 현직교사, 교수들의 의견 및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원양성기관에서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연구 개발과 함께 2~4단위를 확대 편성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기를 바란다. 둘째, 건설교과는 건축 토목과목 두 교과를 통합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두 교과의 통합된 기준의 과정 추증이 필요하며, 임용시험 출제기관에서는 필기시험 출제비율(%)을 검토하여 출제기준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건설교원으로서 지도해야 하는 실기능력 측정을 위한 방안으로, 필기시험 점수를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Pass or Fail) 및 수업실연 내용을 실습과목의 실기영역에서 평가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습이 많은 건설과목의 특성상 교수효과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늘린다면 적체되어 있는 수험자들의 해소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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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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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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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복합제품인 드라마상품의 창의성은 연출자의 역량'에 의존한다. 작가가 창의적으로 생산한 문자기호를 창의적인 영상기호로 전환하는 것이 연출자의 본질적인 역량이다. 또한 제작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출자의 환경적 역량도 변화한다. 연출자의 취향, 선호도,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역량은 계열체에서의 영상기호 선택 방식과 통합체 결합 방식에서 발생한다. 외주제작방식의 증가, 내수광고시장의 위축, 매체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의 환경요인 변화는 광고제도의 변화로 귀결되었다. 제작협찬과 간접광고 제도의 변화는 연출자에게 광고제작자로서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출자의 환경적 역량변화는 제작비 상승속도를 광고수입의 증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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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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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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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쇠퇴의 동학을 운동의 '제도적 통합'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 이후 정치적 기회의 변화 속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변형'과 유연안정성의 범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협상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1997-98년 노동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1997년 노동법 제도의 변형을 위한 투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노사관계 제도화게임과 유연안정성 게임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노동법체계는 제도의 지속적 영향과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2008년 이후 운동의 사이클은 쇠퇴국면에 접어들었다. 운동의 쇠퇴는 운동 제도화 및 정치적 기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 운동주체의 세대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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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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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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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절벽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며 돌봄 문제 해결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 제한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부처별·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돌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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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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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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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심야전력제도의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야전력제도가 전력 및 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전기난방은 등유난방에 비해 연간 약 6~8억 달러의 연료낭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 1.4조 원의 소비자 부담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야전력제도는 동절기 LNG 수급교란을 유발함과 동시에 장기전원계획, 가스수급계획, 온실가스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요컨대 심야전력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두 가지 기본축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등유세제와 심야건기요금의 통합조정에 기초한 신규수요의 억제조치와 기존 수용가의 등유전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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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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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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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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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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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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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