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병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의 방안을 연구한다. 2020 년부터 군 부대 내에서 병사의 스마트폰의 사용이 전면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량의 병사 스마트폰을 인적자원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인적자원 리소스가 필요하고, 보안이 중요한 부대 특성상 보안 점검을 사유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 부대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VMI(Virtual Mobile Infrastructure) 시스템을 이용한 국방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폰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군 보급품으로 지급하고 모든 스마트폰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중앙 서버를 통해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폰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모든 스마트폰의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관리적, 보안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평가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능의 제공 및 활용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 활용도를 평가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도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목적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대에서 기록의 품질 확보는 기록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록의 품질은 주로 IT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록의 생산과 활용 과정에서 기록 요건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전체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록관리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가치 있는 기록을 산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록관리 거버넌스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의 생산, 유통, 활용, 저장, 보호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010년대에 제시된 정보 거버넌스 모델인 IGRM과 기록경영시스템 MSR 표준을 통합하여 실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통합모델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혹은 조직 거버넌스의 하위개념인 비즈니스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는 학계에서 주요 연구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IT 도메인의 매개적 구조체로서 프로세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거버넌스(PG)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PG는 비즈니스 전략을 IT시스템 구현과 연계하는 활동에 집중하며, 기업의 본원적 가치 창조 활동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에서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개념을 연구하고, 거버넌스 유형을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그리고 PG에 대한 일련의 메타모델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핸더슨과 벤카트라만의 SAM모델을 수정한 neo-SAM 모델, 조직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델, 조직거버넌스 순차모델, 조직 거버넌스 메타모델, 프로세스 거버넌스 큐브 모델, COSO와 프로세스 거버넌스의 비교 모델,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등이다. SAM모델과 neo-SAM 모델의 주요한 차이점은 비즈니스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 사이에 프로세스 거버넌스 도메인을 포함한 것이다. 여러 개의 메타 모델 중에서, 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핵심 개념 모델로서 이는 4개의 활동차원 - 전략연계, 권한강화, 직능향상, 자율조직 - 으로 구성된다. 연구자는 각 활동차원 별로 5개씩 총 20개의 변인을 설계했다. 4개의 활동차원 외에도 프로세스 거버넌스 사이클을 움직이는 6개의 순환 동력 - 탈규범력, 미시권력, 활력, 자기조직력, 규범력, 센스메이킹 - 이 있다. 4개의 활동차원과 6개의 동력으로 조직은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한 프로세스 거버넌스의 융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로세스 거버넌스 역량 모델과 프로세스 거버넌스 변인을 제안하는 목적을 가진다. 업계환경은 기능 중심 조직관리에서 프로세스 중심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향후 프로세스 거버넌스 도메인의 연구 확산을 위한 맥락적 참조모델과 아울러 프로세스 거버넌스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조작적 정의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안 거버넌스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보안 거버넌스 모델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운영 경험을 진단하고, 새로운 모델 설계 방법을 도출하였다. 그동안 국가 정보보안 활동은 지식 전달 위주로 인식되었고 활동의 동기 부여와 실행력 확보가 취약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 사각 지대가 늘어나고 대형 보안 사고가 빈발하여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는 국가 리더의 책임하에 상단의 정책에서 하단의 실행까지 총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접근 방법에 기반하여 한국형 보안 거버넌스 모델의 종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비전, 목표, 과정, 수행 등 4개의 아키텍처 설계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국가 거버넌스 모델 설계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라이프 사이클 흐름상의 문제점 진단, 환경변화에 기초한 보안 정책, 모든 주체의 참여가 반영되는 새로운 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T 거버넌스 개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두 개의 개념적 난제를 다루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IT 활동의 내용을 살펴서 이를 토대로 거버넌스와 비 거버넌스를 나누고자 하는 전통적 IT 거버넌스 개념 설정이 가진 자의성과 비논리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목적기반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목적 기반 거버넌스 개념이 기존 엔터프라이즈 IT 활동과 가지는 개념적 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T 거버넌스 개념을 엔터프라이즈 IT 활동에 내재된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공식화, 외부화 하는 노력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IT 활동축이라는 개념적 장치를 도입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IT 거버넌스 개념이 개념적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IT 거버넌스 개념이 가진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대부분 대학정보화는 전산실에서 정보화를 주도하고, 행정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업무를 해왔다. 대학정보화에서의 IT 거버넌스를 위해 대학정보시스템에 고유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나간다면 IT의 투명성, 효율성이 증대되고, 더 이상 IT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대학 고유의 목적을 위한 대학정보화 거버넌스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학에서의 기존 문제점 개선을 위해 CobiT Cube를 기반으로 대학조직 고유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대학정보화 각 측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화업무를 5대 영역으로 분류하고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반영해 갈수 있도록 UCSP 나선형 프로세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학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들은 ITIL 기반의 IT 서비스 관리체계 도입으로 IT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기대하고 도입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IT 서비스 관리체계의 성과지표들은 관리 중심적인 성과모델로써 가치 평가보다는 IT 운영 관리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IT 거버넌스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연계와 책임 추적성, 성과 측정 및 위험 관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모델을 통해 IT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관리를 통해 기업 가치 향상과 투명한 IT 투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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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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