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싱가포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결혼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실행주체인 'Social Development Network'(사회개발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결혼에 대한 싱가포르의 국가 책임주의를 잘 드러내는 조직으로서 출범부터 고학력 여성의 독신 증가와 출산력 저하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전해왔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전신은'Social Development Unit'(SDU)이며 이후에 발족한 'Social Development Service'(SDS)를 흡수하여 2009년 Social Development Network로 재탄생했다. 출범 시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상업적 결혼대행기관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부터는 민간업체들에게 데이트와 중매 서비스 활동을 위임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왔다. 이 논문은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결혼장려정책의 지원주체로서 결혼에 관한 책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는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The nation's birthrate has been rapidly fal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low birthrate, by analyzing TV dramas dealing with childbirth and rearing. Content analysis is well suited to research probing widespread cultural notions or behavior. If any part or all of the dramas discussed an aspect of childbirth and rearing, we recorded verbatim quotes and paraphrased some specific points. Using the technique of multiple observers, inter rater as well as intra rater reliabilities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emergent themes in TV dramas on low birthrate are social environment, family context, and value change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터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llege students' and married adults' perceptions of the current low fertility and their motivations of parenthood. It also verifies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numbers of planned children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ample population included 100 unmarried undergraduate students and 100 married adults. The measurement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omen reported higher levels of traditional-normal and altruistic-emotional motivations of parenthood than men did. College stu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motivations of parenthood to strengthen biological family ties than married adults did, while adults reported higher levels of martial bond-strengthening, traditional-normal, and gene-preservative motivations of parenthood than students did. College students attributed the current low fertility to the tight labor market and high costs of childbirth and rearing while married adults attributed to gender-discriminating traditional family norms, increasing infertility, and poor conditio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Female and adult respondents took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current low fertility more seriously than their counterparts did.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university students' views on a childbirth to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individual thinking and the meaning that it hold for them. Method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Subjects were 10 university students who go to university in D city. The method proposed by Colaizzi (1978) was used to guide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Results: The formulated meaning were classified into nine themes. And then the nine themes were finally grouped into five theme clusters as follow: 'a smooth life', 'the law of nature', 'living a real life', 'fear and burden'. Conclusion: University students' views on a childbirth reflect with the run of the lower birth rate and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n society.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their positive thinking and changing their negative thinking on childbirth.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관리자 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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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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