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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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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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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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가뭄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고, 경향성 검정에 따른 지수 산정을 실시하였다.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새로이 설치될 보 중 금강 및 낙동강 유역 10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지표는 수자원, 강우, 인문 분야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10개 지표는 연 최저 및 평균 하천수위와 지하수위, 무강우일수, 강우집중률, 강우편차율, 1인당 가용수자원량, 물재정 건전성, 물이용 공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개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정리하여 Mann-Kendall, Hotelling-Pabst, 그리고 Sen trend test를 실시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 구미보, 상주보, 합천보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연구 지점들이 대체적으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금강유역은 낙동강에 비해 비교적 취약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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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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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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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종합지표를 작성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방법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계은행의 방법론인 비관측요인모형(UCM)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지수를 재산출한 후 IMD의 기존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른 순위와 비교해 보며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운영성과를 세계은행의 방법론으로 측정하여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세계은행의 방법론은 구성지표의 적합성 검증에 대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은데 반해 본 연구는 적합성 검증을 위한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주성분분석(PC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CA 방법론 및 UCM은 후보지표 선정, 가중치 도출, 그리고 종합지표의 수준 및 신뢰구간 작성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발전지수, 지방재정분석,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공기업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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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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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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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세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과 접근 방법, 국제화 지표 개발의 배경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서 개발한 대학 국제화 지표와 OECD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국제화 질 검토과정(Internationalization Quality Review Process)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후자는 개별 대학이 국제화 정책을 검토하고자 할 때 국제적 질 보증 절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국제화를 위한 자체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고등교육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제화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화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질 보증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이 국제화를 위한 자체평가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 국제화는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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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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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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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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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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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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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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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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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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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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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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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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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운영체계 및 지표를 주기별로 정리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미국, 호주, 영국)의 사례들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과정, 평가인증지표, 평가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측면에 따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의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 보육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평가, 어린이집 현실을 고려한 평가인증지표의 다양화,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 정부의 사전 협의, 조정 및 협력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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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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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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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개정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 사례 및 지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한 AHP를 통해 수차례 검토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 및 해외 추세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직접 검증 및 인증을 실시하여 지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높아져가고 있는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인증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출발점이 국내 스마트시티의 수준과 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스마트시티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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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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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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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바이모달트램은 접근성과 정시성의 측면에서 철도와 버스의 이점을 모두 갖춘 신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바이모달트램은, 앞으로 대중교통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용자의 행태, 재정상태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모달트램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지표들을 정의하고, 도시별 도입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BSI(Bimodal Score for Introduction) 값을 산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신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써 바이모달트램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도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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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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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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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는 통상 신규 노선은 기존의 노선과 연계 또는 경합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화는 신규노선 주변의 다른 노선에서도 통행량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인한 통행료 수입의 변화도 아울러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채산제하에서의 신규 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 변동에 대하여 고찰하고, 신규 사업이 재정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 통행료 수입 변동이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행료 수입 변동의 크기를 개별 사업 평가 및 다수 사업 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화 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