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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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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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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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한국 사회는 학문 공동체에서의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날조와 표절 등 연구윤리의 스캔들과 연관된 황우석 교수, 전 교육부 장관 김병준,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과 같은 이들에 의해 연구윤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자는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데이터의 날조와 변조 활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사례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으로 데이터의 날조 및 변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윤리 규정의 필요성, 올바른 저자 표시와 공로배분 및 공동 연구자들의 책임감, 인간 인체 대상 실험과 불충분한 보호, 이해갈등이란 연구윤리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황우석 사건 이후의 중요한 연구부정 사례로서 김병준 사례가 있다. 김병준 사건의 교훈으로서 표절 자기표절의 기준 문제, 과거 표절 청산과 표절 기준 적용 시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보다 최근의 고려대 이필상 사례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와 후속 조치의 문제, 연구지도의 문제, 바람직한 내부고발의 문제 둥을 교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의 개요와 교훈에 대한 결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의 계기 마련이며 둘째,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 제고이다. 셋째,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다. 정부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회들은 황우석 사건 및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여러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점들과 교훈들을 배우고 연구윤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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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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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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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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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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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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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 19는 여성의 얼굴을 한 위기이다" 라고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장 큰 위기와 고통,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상황을 통계자료들와 학술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 문화적,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돌봄"에 관련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과 위기에 대한 교회의 한 대응으로서 "돌봄윤리"와 "돌봄목회"를 통한 목회신학적 성찰을 도모하였다. 교회의 "돌봄목회"는 교회내의 개인적 돌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생태계적 이슈들에도 확장되며,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재난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에 응답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닌다. 나아가 교육목회를 통해, 돌봄과 불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와 디아코니아, 교회공동체의 사랑의 돌봄이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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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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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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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들의 생명과학 관련 과학글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과학글쓰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소속 생명과학 분야 과학영재들 16개 모둠(남자 20명, 여자 20명)에서 작성한 과학글쓰기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다. 과학영재들의 생명과학 관련 과학글쓰기 활동 자료는 생명공학, 생명윤리, 생활과학, 건강과 질병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과학영재들은 글의 구성이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생활과학이나 건강과 질병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글의 구성과 논리적인 글의 전개 등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생명공학이나 생명윤리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과학영재들의 논리적인 과학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생명공학 및 생명윤리 등과 같이 생명과학 이슈와 관련한 과학글쓰기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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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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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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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types of perceptions of ethical issues among perioperative nurses. Methods: Q-methodology focusing on individual subjectivity was used with data collected in November 2016. Thirty-four Q-statements were selected and scored by the 35 participants on a 9-point scale with normal distribution. Participants were perioperative nurses working i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C-QUANL program. Results: A total of 35 perioperative nurses were classified into 4 factors based on the following viewpoints: self-centered (type 1), onlooking and avoiding (type 2), patient-centered (type 3), and problem-centered (type 4). The 4 factors accounted for 57.84% of the total variance. Individual contributions of factors 1, 2, 3, and 4 were 41.80%, 7.18%, 5.20%, and 3.66%, respectively. Conclusion: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clarification of perioperative nurses' subjective perceptions of ethical issues. These findings can be used in formulating effective strategies for nursing educators, professional nurses, and nursing administrators to improve ethical decision-making abilities and to perform ethical nursing care by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ethical issues in everyday nursing practice.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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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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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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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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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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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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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세와 기독교의 역사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은총에 대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다. 이 논쟁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치닫게 되고, 반면 신의 은총만을 주장하다 보면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나치기 쉽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로마 제국의 무대 위에 등장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었고, 인간의 능력은 절망적인 것으로 보고 신의 은총을 강조하였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기독교 국가의 심장부인 서방교회(로마)의 도덕적 방종과 윤리적 불감증 현상들에 놀라면서 로마교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서방교회의 상황을 정당화해주는 입장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필요성에 있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주의가 신의 은총을 간과하고 인간의 능력과 행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현상으로 보고, 펠라기우스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신의 은총을 주장하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원죄론, 은총론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남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러한 펠라기안의 사상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 시대는 펠라기우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여전히 행위(자유의지)와 신앙(은총)의 괴리감 속에서 사회적 부패와 방종이 팽배하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보여준 단면처럼 윤리적 불감증과 사회적 무책임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씀 선포에 따른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세 기독교 역사의 이슈가 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보이고자 했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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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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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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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도서관 장서검열 주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현장 인식을 분석하여 갈등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과제를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정치적 이슈, 법률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의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성범죄 관련 장서 열람 제한 조치가 장서검열이 아니라고 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총 44.5%로 해당 이슈를 장서검열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사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서제한 또는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도서관 윤리선언과의 괴리를 나타내어 향후 이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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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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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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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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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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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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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캡스톤, 디자인 씽킹 등 다양한 형태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 문화 영향을 다룬 정책적, 사회적 창의융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과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H대에서는 기존에 분리되어 교육되어온 "사회이슈"와 "창의성 교육"을 결합하여 사회이슈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상상력 이노베이터" 수업을 개설하여 기존 창의성 교육을 다음과 같이 보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 발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창의성 교육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인성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지금의 사회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문화와 역사적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발휘의 의미를 학습하게 하였다. 셋째, 의무 개별 코칭과 2주간의 실습시간, 절대평가 등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여, 평가의 부담 없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업 목적을 포함하여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과목의 목적, 운영 방법, 학생들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수업의 장점과 가능성을 비롯한 한계점 및 보완점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창의성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