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는 사업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쉽게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반경 몇 km안의 교차로 몇 개라는 식의 기준은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교차로의 선택이 좌우 되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연구된 영향권 설정방법 및 교통영향평가의 영향권 설정 기준을 분석하고, 링크의 용량을 고려한 교통량 변화율에 의한 영향권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분석 범위 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기존 교통량과 비교하여 그 차이와 계산된 링크용량과의 비율을 이용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영향권은 도로시설물 건설 이후에 통행패턴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영향권은 교통수요 예측이나 경제성 분석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영향권 설정 방법(O/D를 이용한 방법, 교통량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교통량의 변화율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영향권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향권 설정방법을 분석하고, 통행시간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통행시간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방법은 죤간 통행시간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지역 죤 발생량을 기준으로 95%의 교통량이 통행하는 지역 중 통행시간의 95%에 해당하는 영역까지를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전철역이 499개가 있지만 철도역과 연계수단간의 연계영향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대부분 진행된 연구들은 연계영향권보다는 접근영향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연계영향권의 연구들은 설문조사와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계영향권의 설정에 대한 이론적기반과 분석기법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연계영향권을 설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빅데이터인 교통카드 이용자들의 철도역 이용 공간자료와 GIS 기반 연계영향권 분석 기법을 접목하여 수단별 네트워크 통행시간기반 연계영향권 설정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 마을버스 15분이내, 지선버스 20분이내, 간선버스 25분 이상 등의 연계영향권이 네트워크 접근시간의 차이에 따라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수단전환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부문의 영향권 설정기준을 철도사업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투자평가에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 투자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영향권 설정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상의 사업을 설정하여 기존의 방법론과 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방법론과 119억의 편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권 내 수단전환 통행량의 수렴성은 본 연구 방법론이 수단전환통행량의 93%, 기존 방법론이 76%를 영향권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투자평가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향권 설정기준을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를 모델화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거래 이윤측면에서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 국가의 배출권거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이며, 배출권거래시장에참여하여 저감의무량의 일정분을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해하고 잔여량만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저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계설정은 배출권의 초과공급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이윤이 구매측에 편중되었으며, 판매량 제한 또는 구매와판매 양측의 거래량을 제한할 경우는 반대로 배출권의 초과수요로 거래이윤이 판매측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행태를 보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또는 형평성 문제, Hot air 거래등의 문제로 한계설정을 해야한다면, 구매와 판매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거래당사국들간의 이윤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CART(Categorical Analysis Regression Tree) 분석을 이용하여 4대 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에 대해 SIA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역세권에 영향을 마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세권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도보거리로 나타났으며, 두 관계를 이용하여 SIA 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SIA모형식(선형식, 다항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신도시별 역세권의 범위는 철도역사로부터 도보거리기준으로 분당 신도시가 856m, 일산 산본 신도시가 508m, 평촌신도시가 495m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SIA 모형간 계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철도역사로부터 도보거리가 가까울수록 지가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별로는, 분당 평촌신도시가 일산 산본 선도시 보다 도보거리에 대한 지가의 영향이 크고 지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도시철도법상 역세권 범위인 반경 500m 이내로 획일적으로 정한 역세권 범위기준은 불합리하며 신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보행접근성(도보거리) 특성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의 수요분석에 있어서 철도역의 영향권 설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철도역 영향권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접근통행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의 특성 및 접근수단에 따라 영향권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광역급행철도를 별도의 수단으로 하는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고 수단별 접근시간 모수추정치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급행철도의 영향권이 기존 광역도시철도에 비해 2.5배 가량 확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수요분석에 있어서 10% 이상의 차이를 낼 수 있어서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합리적 수요분석을 위해서는 확대된 영향권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정보 제공 및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내지명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내지명의 지역적 특성 및 인지도를 반영한 지역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이에 따른 영향권의 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영향권을 제시하여 안내지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결정하는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각 안내지명의 지역적 특성 및 인지도를 반영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안내지명의 영향권 반경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종 영향권 반경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효과 척도로서 영향권 중첩면적과 잔여면적의 합을 이용하여 그 값이 최적이 되는 대안을 최종 영향권 반경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안내지명의 영향권은 안내지명의 중요도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적인 영향권의 범위는 중요지 11.4km, 주요지 5.9km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댐이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권 산정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계층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댐의 영향권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리 수문적, 지형적, 환경 생태적, 사회적 영향이라는 4개 지표와 댐계획홍수량 등 38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계층분석법을 적용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개 지표와 38개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평가지표는 수리 수문적 영향권이 1순위, 환경 생태적 영향권이 2순위, 지형적 영향권 및 사회적 영향권이 각각 3순위와 4순위 이었으며, 평가항목은 댐설계방류량이 1순위, 하천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이 2순위, 계획홍수량비가 3순위, 유역면적비가 4순위, 하류댐 배수위가 5순위로 조사되었다.
도시설계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활권 설정과 도시계획시설물의 배치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각 도시계획시설의 영향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배치는 해당 시설 방문자에 따른 교통문제의 개선과 도시구조의 효율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생활권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토대로 학교, 근린공원 등의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이용자 수, 접근 시 소요시간, 이용자의 출도착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방법론을 활용하여 천안시의 주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그 이용자 및 영향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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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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