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별 거주형태별 가구 특성을 순자산과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 특히 순자산과 소득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단계 로짓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순자산효과와 순자산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득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 자료를 활용하여 2단계 로짓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첫째, 순자산의 증가는 광역시나 비광역시 가구들 모두의 자가 확률을 높이고, 차가 확률을 낮춘다. 둘째, 순자산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은 비광역시 가구들의 경우 자가로 거주하고 있을 확률은 높이지만, 광역시 가구들에서는 오히려 자가로 거주하고 있을 확률을 낮춘다. 또한, 순자산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은 자가든 차가든, 광역시 보다는 비광역시에 거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의 증가는 (특히 광역시 거주 가구들 중에서) '내집마련'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순자산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의 증가는 광역시에서 '내집마련'보다는 광역시 내에서 혹은 광역시를 떠나 좀 더 좋은 거주여건(더 넓은 주거면적, 더 나은 교육여건 등)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노인 여가참여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2년 "한국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 4차 조사에 참여한 총 7,48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인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인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노인의 여가참여라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높을수록 여가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 간 소득 및 재산격차를 살펴보고, 옥사카 요인분해를 통해 소득 및 재산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남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으로, 비강남지역의 가구소득 323만원에 비해, 77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중에서, 특성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소득과 관련된 인적자본, 노동시장 특성의 지역간 상이한 분포가 소득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한편,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간 순자산격차는 소득격차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6천만원으로, 비강남지역의 2억8천만원보다, 약 1억3천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격차와는 달리, 계수효과가 순자산 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인적자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산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5차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KReIS)를 활용하여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자산(총자산-총부채=순자산)이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늘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65세이상 노인 3,960명이다. 주요 분석변수는 독립변수로 신체적 건강, 순자산, 매개변수로 우울감, 종속변수로 삶의만족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구축효과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가구의 상속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높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 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재건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 노후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결국 도시는 쇠퇴하고 슬럼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인식하여 주로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법을 개정해왔으나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택과 리모델링 투입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모형을 통해 가구특성, 주택특성, 시간경과 변수로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표본선택 오류를 고려한 Heckman 2단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1단계 리모델링 여부(선택 확률)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구원수, 순자산, 주택만족도, 건축년도(11~20년), 건축년도(21~30년), 건축년도(30년 초과)로 나타났다. 2단계 리모델링 투입 비용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순자산, 면적, 건축년도(30년 초과), 단위주택가격으로 나타났다. 분결 결과를 통해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중심의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더불어 연령 변수와 관련하여 고령자라 하더라도 순자산과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 규모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의 저장성 향상을 위해, 유기산염인 Na-acetate와 Na-malate의 산미완충작용을 점검하였고, 이를 김치에 첨가하여 K-sorbate와 K-sorbate+acetic acid의 보존효과와 교하였다. 산미와 유기산염의 완충능력은 동일산도에서 산염이나 완충용액의 완충효과에 따라 pH가 달라지며 산미의 강도도 다르게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산과 산염의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완충작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치시료중 첨가구들은 모델김치(Control)에 비해 모두 가식기간을 뚜렸하게 연장 시켰다. 0.3% Na-acetate와 0.3% Na-malate는 김치발효중 유기산이 생성되면서 산미완충 작용을 나타내어 산도에 비하여 pH는 높고 산미는 적게 느끼게하며 K-sorbate보다는 가식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rbate와 K-sorbate+acetic acid는 미생물 생육을 지연시키며 후자가 전자보다 우수한 숙성 지연 효과를 나타내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reverse mortgage system based on farmer's net asset of house and farmland together.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was estimated by using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result of input-output analysis shows that 49,130 million won of production effect, 20,040 million won of value added effect, and 24,759 number of employment effect, 2) Si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elderly spend most of the reverse mortgage money for their living expenses, it seems necessary to adopt net asset based reverse mortgage system to improve and stabilize farmers' living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y.
본 연구는 대표지수 ETF와 섹터 ETF시장에 대해 ETF 가격과 표적지수, 그리고 ETF 가격과 표적지수 가격간의 차이인 총추적효과를 이용하여 가격에 대한 정보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총추적효과를 구체적으로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 NAV의 차이인 시장추적오차와 NAV와 표적지수와의 차이인 NAV 추적오차로 구분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시장 대표지수인 KODEX200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대부분의 섹터 ETF의 경우 하루 전의 총추적오차나 시장추적오차가 가격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산업별 ETF의 가격에 대해 하루 전의 시장추적오차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발견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NAV 추적오차에는 그러한 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섹터 ETF 중 에너지화학, 건설,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하루 전의 표적지수에 의해 양(+)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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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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