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근${\cdot}$현대 민촌의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에 접근하는 일환으로 촌락민의 제 관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촌락권의 중층성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 지역인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는 금강 범람원 변에 입지한 민촌적 배경의 진주강씨 종족마을이다. 이 촌락은 마을이 형성된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견고한 사회적 집단성을 바탕으로 20세기 중후반의 이른바 촌락 해체기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 현대시기를 지나면서 이 마을에는 촌락민들을 둘러싼 제 관계를 반영하며 촌락 영역의 다양한 경계들, 즉 중층적 촌락권이 만들어져 왔다. 필자는 촌락민을 둘러싼 제 관계를 인간-자연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상응하는 촌락권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장하리와 검신들을 묶는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하리와 북고리를 연결하는 통혼권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이 19세기 이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장하리, 북고리, 상황리, 하황리로 연결되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이 출현하였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과거의 신분 관계에 기초한 통혼권의 경우처럼 특정 촌락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근 현대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촌락권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중층적 촌락권으로 대변되는 이 마을의 영역성은 장하리 주민들이 처했던 환경적 특수성을 표현하고 사회${\cdot}$문화적 차별성을 표상하며 정치적 연대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글은 장성군 황룡장을 소재로 지방 장시의 변화과정을 구술과 기억자료에 의해 재구성한 것이다. 장시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검토하는 시도이다. 황룡장은 18세기 중엽에 장시가 처음 있었다는 것이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시장 출현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조선 후기경 이미 인근 6개군의 주민들이 황룡장을 찾는 장시로 성립되어 있었고, 특히 우시장으로서 성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를 거쳐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장시가 번성하게 된 데에는 세금 징수와 1차 산품의 매집이라는 외부적 변수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황룡장으로서는 전성기였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정치적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정치적 이유로 장터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시키면서 다시 장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근대화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물결이 밀려 오면서 독자적인 상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광주권에 편입되어 쇄락을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확충과 이농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는 우시장으로서의 황룡장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데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지금은 인근에서도 규모가 작은 시골 장터로 변했고 개점휴업상태의 상설 상점들도 많은 상태이다. 앞으로 황룡장은 지역 축제 등의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특산품의 유일한 유통 경로로 자리매김되는 등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의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까지의 분배체계를 검토하면서 전자본주의 사회의 분배체계를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하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분배체계는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명제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분배체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환곡이 세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와 질문을 도출해 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사회의 분배체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문헌들에서 근대이전의 조선의 분배제도로 '계'와 '향약' 등 민간에서 이루어진 자조적 제도를 언급하지만 이는 조선사회의 분배체계, 특히 조선후기 분배체계의 특성을 적확(的確)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도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된 개항을 전후한 조선후기의 분배체계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사회의 분배체계(복지체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이 연구는 Beck(1991)이 제안한 오차교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경제개발비 및 기존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커진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다. 넷째, 어떤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수준과 성장률이 클 경우, 그것과 인접한 다른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장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가 각 지역의 내부정책 환경의 변화보다는 중앙 광역 기초지방정부간의 정치적 제도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종족촌락이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특히 지배집단으로서 사대부계급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및 강력한 혈연 공동제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발생과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종족촌락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대부들은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을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적 토지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종족촌락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근기권(近畿圈)의 종족촌락들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력 가문들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갈등으로 오산리에 입향한 영산신씨 가문은 사적 토지 소유와 가문 출신의 현달한 관료를 배경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정된 종족촌락으로 발달하였다.
인류는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분하기 위해 지명을 사용해왔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명이 선택된다는 점에서, 지명은 인간의 집합적인 의식의 산물이다. 또한 지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성을 가지며, 그 변화의 이면에는 사회 집단들의 경쟁과 투쟁 그리고 헤게모니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의 지리학계의 지명연구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경향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중반 도농통합적 행정구역 개편 당시 시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지리학적으로 살펴보았다. 통합 당시 시 군 주민들은 지명이 가지는 역사성과 인지도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였으며, 지역의 경제력이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합시 명칭의 결정은 주로 인구규모나 기초의회 의원의 숫자 등 정치적 자원의 양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시의 명칭을 통합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명의 결정이 정치적 경합관계의 산물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치적 논쟁속에서 지명은 시 군의 영역성(territoriality)의 상징이 된다. 시명칭의 결정 이후에도 지명은 지역정치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며, 이는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명 결정의 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지난여름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와 인근의 공장지대는 전례 없는 파업의 확산을 경험했다.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의 매니저들은 이를 "파업의 도미노 현상"으로 묘사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고위간부는 "도이머이(Doi Moi) 이후 노사관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계 다국적 공장을 사례로 1) 최근 파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2) 왜 어떤 공장은 최근의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3) 왜 어떤 공장은 파업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4) 최근의 파업이 개별 다국적 공장의 체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호치민 인근과 동나이에 위치한 약 20여개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유공장을 선별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연구자가 90년대 말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공장체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재정 상황과 정치과정의 특징이 첫 번째 공장과 대조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이었다. 세 공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 상태가 노동쟁의의 성격을 만드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영진이 온정주의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치민 인근의 파업이 크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작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정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는 이 공장의 정치과정과 레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중간간부, 사무실 직원, 노조간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 경영진과 공장 노동자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하고 중재하는가에 따라 공장체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었다. 이번 파업은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공장의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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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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