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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Essay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of Science and Technology

  • 투고 : 2017.08.13
  • 심사 : 2017.09.11
  • 발행 : 2017.09.30

초록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This paper aim to find activit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and to research its meaning. In order for Korea to achieve greater result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ODA, it seems to be the primary task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collecting social opinions. In other words, when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are not willing to particip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many limitations in achieving substantial benefits because it embodies the problem of domestic politics.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ODA will be a factor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variabl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n which multiple actors such as supranational organiza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play a role in the multi-layer.

키워드

참고문헌

  1. KOICA. 2010. "새로운 ODA 질적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브루킹스 연구소 및 국제개발센터의 ODA 질적 평가보고서 분석."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6호.
  2. 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외).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제7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5.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6. 김경훈. 2011. "ODA 효과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349호.
  7. 김기국.최효민. 2013. 정부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서울: STEPI.
  8. 김덕진. 2011. "과학기술변화와 국가의 역할: 일본의 생명공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4(3), 101-126.
  9. 김덕진. 2013. "소비자 정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가의 관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151-170.
  10. 김왕동. 2016. "과학기술혁신 ODA 현황과 과제 : 정책자문사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26(11), 18-23.
  11. 김춘순. 201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체계의 분전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 방향." 재정포럼 169, 40-45.
  12. 박세인. 201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 기술혁신학회지 14(3), 516-551.
  13. 서인석.이동규 외. 2013. "공적개발원조 정책결정은 규범의 선택인가 이해 관계의 산물인가?." 국가정책연구 27(2), 31-54.
  14. 안혜린.이정재. 2011.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보고서.
  15. 윤기석. 2012. "대전-카메룬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2012-4.
  16. 윤지웅.이호규. 2013.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9(1), 143-161.
  17. 이민창. 2013. "공적개발원조(ODA)의 이슈와 전망: OECD Peer Review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국제개발 2013년(가을호), 16-17.
  18. 이우성. 2013. "과학기술 ODA 전략과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도국 과학기술, 교육 ODA 협력전략 세미나.
  19. 최영식. 2009. 새로운 차원의 정상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 서울: STEPI.
  20. 황원규. 2010.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전망 및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21. Henry Chesbroug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Technolog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mpany.
  22. OECD. 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3. UN. 2008.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4. 日本 文部科學省. 2012. "硏究 量.質を表す指標." 總合科學技術會議. 2012 年度 科學技術の振興に關する年次報告書.
  25. 日本 文部科學省. 2013. 國際硏究交流の槪況." 報道發表.
  26. 과학기술 통계서비스. https://sts.ntis.go.kr
  27.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http://odakorea.go.kr
  28.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