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과 국제사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한국정치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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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Korean Politics Before and After by Three Kim's Politics: Political Effects and Distortions

3김정치 전후 한국정치의 비판적 검토: 정치적 효과와 왜곡

  • Received : 2019.02.09
  • Accepted : 2019.03.11
  • Published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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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korean politics was transformed into three kim's politics by y Kim Yeong-sam, Kim Dae-jung and Kim Jong-pil. Before the time of three kim's politics, korean politics lasted for one long term, but three kim's politics made possible the peaceful regime change through political party integration and party coalition. The evaluation of three kim's politics coexist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 Positive political effects are diversification of political party composition and stabilization of regime change. Three kim's politics transformed the political party composition of Korea from a two-party system to a multi-party system, made possible a peaceful regime change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ree parties and the DJP coalition. However, the negative political distortions of three kim's politics are the shortening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ideology. In three kim's politics, political party in Korea has a very short life due to the cre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parties. Conservatism and progressive tendencies related three kim's politics were stabilized through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Therefore, three kim's politics means that the proportion of Korean politics is very high. Political effects and distortions derived from three kim's politics have become a challenge for Korean politics to overcome.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Keywords

<표 1> 3김정치시대 이전 국회 원내단체교섭 정당별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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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김정치시대 국회 원내단체교섭 정당별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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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김정치시대 이후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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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김정치시대 이전 대통령선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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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김정치시대 대통령선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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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김정치시대 이후 대통령선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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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김정치시대 이전 제1당 및 제2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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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3김정치시대 정당구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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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김정치시대 이후 정당구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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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김정치시대 이전 대통령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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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3김정치시대 대통령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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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김정치시대 이후 대통령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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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3김정치시대와 3김정치시대 이후 영·호남의 지역구 의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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