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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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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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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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성과와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회의 확정예산을 대상으로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사업의 지속성, 자체평가결과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과 상위평가결과와 예산증감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자체평가 결과는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평가결과가 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상위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제도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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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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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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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건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토목건설부문에서 건설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제도, 건설교통부의 사후평가제도와 같이 공공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상이한 외국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분야를 결정하고 성과분야 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설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설성과의 중요도와 AHP 결과 도출된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주체별(발주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로 건설성과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시하는 성과분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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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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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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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7년 정보화평가 시작 이후 평가 주관부처 및 평가방식 등의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사업은 디지털뉴딜을 거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 관련 특성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실제로 정보화사업 성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사업, 처나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향후 새 정부의 디지털정부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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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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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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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TL 사업 추진 시 협상단계는 시설, 운영, 재무분야 등 성과요구수준서의 준수 및 반영여부를 겸토하고 그 수위를 확정하여 실시협약에 이르게 하는 단계로써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BTL사업 추진 시 협상에 관한 일관적 지표나 협상 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간적 낭비요인의 발생과 더불어, 기술 및 품질 가격 등 협상수위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상 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VE(가치공학)기반 협상수행 성과평가 절차 및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 BTL사업을 대상으로 협상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6영역, 38분야, 135항목으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분석하여 정량화된 평가 지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상참여자에게 BTL사업 협상 전 중점 검토사항의 파악과 협상 중 피드백의 지표 및 협상 후 성과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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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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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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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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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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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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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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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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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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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과 같은 영리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인 국가기관들도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의 예산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성과지표 모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정보화사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구축 사업별 2개의 관점에 따라 총 1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성과평가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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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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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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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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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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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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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수행 이전에 진행하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가 사업 수행 성과 및 고객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지 분석하기 위해 기술 및 일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요인과 재무적, 전략적, 특별 리스크 등과 같이 기업에서 활용하는 리스크 요인을 종합하여 리스크 평가를 위한 요인을 마련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체 134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리스크 평가 결과와 사업 수행성과 및 고객만족도 등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은 비즈니스 성과 및 고객 만족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스크가 반드시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에 따라 프로젝트 성과가 영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과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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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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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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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평가체계구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시범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평가지표는 전체 8개 영역,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개념틀과 평가접근 방식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