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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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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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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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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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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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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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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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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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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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적응준비에 관해 조사하고 대학생과 대학이 해야 할 일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산 소재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성별, 전공별, 학년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과 공대생, 고학년이 상대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서 학생 모두 생활의 편리함과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큰 변화로 응답했다. 둘째, 새 시대에 대한 준비에서 전공에 따라 공대생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셋째,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보유정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치보다 낮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면서 준비의 어려움은 남학생과 여학생들 모두 교육의 부실을 꼽았다. 남학생들은 실습기회 부족과 시간부족, 경제적 부담을, 여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관심 부족을 꼽았다. 따라서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은 4차 산업혁명시대 관련한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 개설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기를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겠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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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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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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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 및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 SOC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도시와 공원기능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개념을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재난 재해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공급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부문의 17개 변수를 종합하여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개발했다. 공원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 등 공원 외의 생활 SOC 정책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 지역에 공원결핍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역시별 공원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도출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이 지역별 공원 정책필요도 1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포용적 도시 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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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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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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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의 항만 및 해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에 남북 간 교역을 대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항만을 기항한 선박들의 운항 현황을 Port-MIS 선박입출항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별/화물별(선박종류별)/(북한)항만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남북 간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3개 연도(2006~2008년)의 남북 항만 간 선박입출항 자료를 시각화 작업을 통해 해상 운송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주↔인천간 해상화물이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권에서는 해주↔목포, 남포↔인천 루트가, 동해안권에서는 나진↔부산 루트가 활발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의 동해안권과 서해안권 모두 다양한 운송루트를 보이고 있는 선박은 일반화물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 화물선의 경우,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은 북한의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끼리, 한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항만들은 북한의 동해안을 각각 운항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남북 간 교역의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남북 항만 간 연안 운송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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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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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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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여수항은 화물기능이 광양항으로의 이전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거듭하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크루즈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가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주요 크루즈 관광 항만(부산항, 제주항, 인천항)은 2016년 수립된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부응하여 항만 크루즈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여수항은 크루즈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에 처해 있는 크루즈 관광업은 위드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수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선두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수항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여수항 크루즈산업에 관한 문제점 파악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PA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분류 항목 중에는 크루즈 인프라 조성과 지원 체계 구축이 약점항목(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두 대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 항목(크루즈 선석 확장에 따른 운영 계획 수립, 연안/엑스포터미널 시설 개선 또는 크루즈터미널 신축, 전담조직 신설 및 담당인력 확보 외 4개)이 약점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수항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을 크루즈 인프라 조성, 노선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수항이 크루즈산업의 육성, 나아가 한국 해양관광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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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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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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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와 직업선택의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3곳의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139부의 유효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가치가 병원 원무·행정직으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헌신과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업가치가 의무기록사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헌신과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인간관계중심과 체면유지,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가 보건교육사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헌신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를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지식추구와 사회헌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사회헌신, 안정추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경제우선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전문 의료경영인으로서 직업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이 직업가치 인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선택에 있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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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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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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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5부, 방문간호 67부, 요양시설 108부, 요양병원 92부 총 422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양 가계의 가계소득이 높지 않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셋째, 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수발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엔 평균 756,947원, 방문간호인 경우 594,807원으로 시설서비스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더 높았다. 넷째,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아주 높다. 이 금액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부양가계의 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부양가계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양가계의 직접 비용에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비스이용비용보다는 그 차이가 작았다. 일곱째, 사회적 직접 비용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덟째,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금액이 아주 크고 서비스 유형별 총 사회적 비용이 전체 서비스 이용노인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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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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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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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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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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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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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운송은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글로벌가치사슬(GVSc)을 통한 분업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분업 활동은 일상화되어 있다. 해상운송업 사이에도 국제분업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VSs)이 존재하며 국가 간 해상운송업 사이 혹은 관련 산업 사이에도 거래관계가 발생해 상호 연관구조가 긴밀한 국가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제산업연관표(WIOT)을 이용하여 63개 국가 중에서 세계 30대 선박 보유국 안에 포함되면서 수상운송업의 총 산출액이 높은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상운송업 간의 상호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와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투입구조에서 국산 중간재비중이 약 70%로 유럽의 주요 해운 국가 대비 국내산 이용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국외 중간투입이 증가하면서 국외 산업과 연관구조가 높아졌으며,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하락하였다. 줄어드는 부가가치에 비해 국내 산업으로 생산유발계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 같은 금액 투자에도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어 해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는 투입구조 상에서는 미국(USA), 배분구조에서는 싱가포르(SIN), 일본(JPN) 순으로 해당 국가의 생산활동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산유발계수를 통한 연관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의 수상운송업은 싱가포르(SIN)이다. 싱가포르(SIN)는 유럽 항로의 중간지역으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상호 간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