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우수한 무역인재의 보유는 이제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무역인재양성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에 대해 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국제화의도를 증폭시키는데 교육의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 그 결과, 강사품질, 교육인프라품질, 교육품질 모두가 교육만족도와 국제화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만족도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서비스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교육자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우수한 무역인재가 양성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 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 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문화 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우리나라 항만은 배후 산업과 연계 된 산업항, 수출입을 지원하는 무역항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별/화물별 화물의 집중도, 특화도 그리고 물동량의 상대적 변동성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품목별 항만 물동량의 구조적 변동성을 집중도, 특화도,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기간은 2001-2020년이며 항만은 전체 물동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물의 유형은 4가지 액화, 건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집중도, 특화도와 화물량의 변동성 분석을 위해 HHI, 입지계수(LQ), 변이할당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 개 화물별 항만 집중도와 특화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변동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한 화물의 증감량을 산정한 결과, 액상화물에서는 여수·광양항, 건화물에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에서는 부산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항구의 화물 집중도 및 특화도는 향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화물의 집중화와 특화가 진행되어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 효과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추이와 향후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변화 조짐들을 경제 성장률 감소, 가공무역 비중 하락, 그리고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경제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한 일간 교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최근 수출입통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에 일본산 소재품목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소재품목들 중 교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군 12개 품목에 대한 최근 8년간의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특정 품목의 일정 국가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품목 중 농약과 화학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제품들이 한국시장에서 상당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와 도료 및 인쇄잉크 제품은 5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 0.8이상의 무역특화지수, 3이상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기록하여 한국시장내 경쟁력이 매우 우월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동 제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FTA 상대국과의 무역량 변화와 경쟁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가로는 최근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한 미국과 EU를 선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디지털 제품의 무역구조와 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세계시장 및 미국과 EU 시장을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연도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의 국제경쟁력은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은 물론 미국과 EU 시장에서도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EU는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 산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향후 전개될 산업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간 산업내무역을 분석하였다. 산업내무역 분석은 먼저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나누고 다시 수직적 산업내무역 중에서 임계치를 0.25로 선정하여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광주는 중국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이 거의 없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가 중국에 고품질의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저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또는 미국과는 주로 저품질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어 저품질 제품을 수출하고 고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수출마케팅 방안으로는 고부가치형 수출체제로의 전환, 성숙단계별 차별화 전략, 현지진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전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 중 FTA로 농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의 농수산업에 대해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역경쟁력 분석 결과 채소와 과일류에서는 수출특화, 식품가공품에서는 수입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남의 해조류, 과실 견과류, 효모 등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의 대부분의 농수산업 품목에서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저품질 상품을 수입하는 고품질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과 수산업부문의 생산체제의 혁신, 유통현대화, 부가가치 극대화, 한 중 간 협력 체계 구축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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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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