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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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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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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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SC 박스교에서 긴장재에 대한 조사는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대표 긴장재 유형별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계획이 수행되어야 할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 유지관리체계에서는 긴장재의 조사 및 보수보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어 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긴장재를 전수조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긴장재 선별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국내 PSC 박스교에 적용하기 위해 상태평가 및 유지관리체계에 맞춘 리스크 매트릭스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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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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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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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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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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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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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금리변동성이 금리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현행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하에서 금리리스크의 측정에 사용되는 금리변동계수가 금리수준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공채 금리 자료를 이용, 이자율의 역사적 변동성을 측정하여 이자율 수준과 금리변동성 간의 비례관계를 확인한다. 또한 균형이자율 모형 중 지수형 Vasicek 모형과 Cox-Ingersoll-Ross 모형을 통해 금리수준과 금리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후 국공채 자료에 기반하여 두 이자율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금리수준별 금리변동성을 측정한다. 이에 따르면 금리수준이 높을수록 금리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난다. 금리가 2.8%일 경우 지수형 Vasicek 모형과 CIR 모형에서는 금리변동계수가 각각 0.9와 1.1로 현 제도 하에서 금리하락 시 적용되는 금리변동계수 1.5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금리리스크에 대응하여 보험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현재 수준의 60%와 73% 로 낮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금리변동계수를 이자율 모형에 따라 금리수준별로 제시한다. 금리수준과 금리변동계수를 연동시킴으로써 금리리스크를 보다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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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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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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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속적인 사망률 개선으로 인한 평균 수명연장은 인구 고령화의 주요인이며 연금 공급자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에 정확한 미래 사망률의 예측은 현 시점에서 선행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미래 사망률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확률적 사망률 모형인 Lee-Carter 모형을 사용하여 과거 생명표로 산출한 왜도를 기반으로 미래 사망률 지수를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왜도예측방식을 제시한다. 기존의 Lee-Carter 모형을 이용한 사망률 예측방식은 사망률 지수를 추정하고 미래값을 직접 예측함으로써 미래 사망률이 지나치게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연금액과 지급기간 추정 등 연금 공급자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존 예측 방식의 사망률 예측 결과와 제시한 왜도 예측 방식의 사망률 예측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기존 사망률 예측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분석결과 왜도 예측을 통한 Lee-Carter 모형의 사망률 예측은 기존 방식보다 사망률 개선효과를 더 적게 반영하며 장수리스크를 덜 왜곡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방식 간 차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미래 사망률 수준을 찾기 위해 임의로 부여한 가중치에 대해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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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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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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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 분야의 산업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산업의 29%로 고위험군산업에 해당한다. 또한 다양한 공정이 존재하며, 소수의 관리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특성상 위험도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사의 종류 및 공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험도분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위험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량공사 공종별 안전사고 발생확률 자료 및 전문가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확률론적 접근 방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신뢰도 있는 위험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리스크 식별은 도로 교량공사를 토공사, 배수공사, 교량공사로 구분하여 전문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분류하였다. 도로 교량공사의 토공사, 배수공사, 교량공사의 세부공종별로 위험지수를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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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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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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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층 건설 프로젝트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다. 주요 위험 요인은 시간 지연과 비용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ROMETHEE 기법을 사용하여 초고층 건설공사 시공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문가 표적집단면접법(FGI)을 통해 위험 인자를 확인 하였다. 그리고 PROMETHEE는 초고층 건설공사 위험 분석을 위한 설정 평가기준으로 사용 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지표 계산의 기준은 PDRI에서 정의 레벨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선호지수 및 평가 지표는 설문을 통해 규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PROMETHEE 기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초고층 건설공사 시공 리스크의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것은 '재료 리프팅 운영 계획',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건설', '고층 건물의 기초 작업 계획'과 '고층 건물의 구조 개념을 고려'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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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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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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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잉여금이 양의 추세모수를 갖는 확산과정을 따라 움직이고, 두 가지 유형의 보험청구가 있는 리스크 모형을 소개한다. 두 유형의 보험청구 금액은 서로 독립이고, 각각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유형 I의 보험청구는 잦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은 적고, 유형 II의 보험청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이 많다고 가정한다. 적미분 방정식을 세워 잉여금이 없어지는 파산확률을 구하고, 각 유형에 의한 파산확률과 확산과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산이 이루어지는 확률을 함께 구한다. 또한 예제를 통해 두 유형의 보험청구와 확산과정이 전체 파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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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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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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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 취약성 지수 개발을 통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존 연안 취약성 지수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동해안 적용을 통하여 미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취약성 지수는 미국지질조사국(USGS) 지수, 해수면 상승 지수, 복합 취약성 지수, 다중스케일 취약성 지수를 포함하며, 이 중국가정책 차원의 활용도와 가용 자료를 고려하여 연안 외력(해수면 상승, 파랑, 조석)과 해안의 적응 능력(지형, 침식률, 경사도)의 함수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USGS 지수를 선정 평가하였다. 현재 동해안의 취약성 지수는 1.826~22.361(평균 7.085)이였으며, 1 m 해수면 상승 시 2.887~30.619(평균 12.361)로 증가하였다. 매우 높은(VERY HIGH) 취약도를 나타내는 해안은 현재 8.57%에서, 1 m 해수면 상승 시 35.56%로 증가하였다. 취약도 변화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강릉시, 양양군, 고성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위험 지역의 토지이용은 농지, 주거지, 도로 등의 인간시스템과 사빈, 습지, 산림 등의 자연시스템 공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어, 기후변화 시대의 해안토지이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취약성 지수의 정책적 활용 및 특정 취약 해안 적응을 위하여 취약성 지수에 의한 스크리닝, 영향 모델에 의한 취약지 영향평가 및 이들 평가에 기초한 확률적 리스크 정량화 등 3단계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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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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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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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외건설이 국가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해외건설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동향이나 활성화 제언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중장기 진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언적 연구나 프로젝트단위의 연구보다는 제조업처럼 기업단위의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31개의 기업이 수행한 1,920개의 해외수주 프로젝트를 기업별로 분석하여 9개의 전략지수를 산정하고 4개의 재무지표를 조사하여 주요 기간별(아시아시장 도약기, IMF 조정기, 재도약기)로 기업의 수주성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전략지수와 재무지표의 각 시기별 증감이 기업의 해외수주량 증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태적인 분석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업의 지역다각화, 공종다각화, 현지화, 부채비율 감소는 어느 시기에나 중장기적으로 해외수주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간 공동진출비중, 선진기업 제휴비중, 현지기업 제휴비중, 인건비 비중, 관리비 비중의 증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해외건설진출 기업들에게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시장진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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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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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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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동성의 예측은 자산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을 통하여 이러한 복잡한 특성을 지닌 변동성 예측을 시도하였는데 기존 시계열 예측에 적합하다 알려진 LSTM (1997)과 GRU (2014)은 기울기 소실로 인한 문제, 방대한 연산량의 문제, 그로 인한 메모리양의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변동성 데이터는 비정상성(non-stationarity)과 정상성(stationarity)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자산 가격 하방 쇼크에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비대칭성과 상당한 장기 기억성, 시장에 큰 사건이 발생할 때 기존의 값들에 비해 이상치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측할 수 없는 큰 값이 발생하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특성들은 하나의 모형으로 구조화되기 어려워서 전통적인 방식의 모형으로는 변동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D CNN의 발전된 형태인 causal TCN (causal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모형을 변동성 예측에 적용하고, 예측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TCN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S&P 500, DJIA, Nasdaq 지수에 해당하는 변동성 지수 VIX, VXD, and VXN, 에 대하여 예측력 비교를 하였으며, TCN 모형이 RNN 계열의 모형보다도 전반적으로 예측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